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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극우 정책 집행 못한다” 프랑스 공무원들 ‘불복종’ 준비

ㅇㅇ(14.45) 2024.06.27 13:44:16
조회 112 추천 0 댓글 1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 RN이 조기 총선에서 압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직 사회에서 RN 소속 총리가 구성하는 정부의 명령에 불복종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현지 시각 26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RN 주도 우파 연대가 의회 577석 중 과반인 289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예상대로 RN이 승리하게 되면 RN 대표 조르당 바르델라가 총리에 오르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그에게 정부 구성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50만 명에 이르는 중앙 공무원들은 물론 지방 정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RN이 구성할 정부 명령에 따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프랑스 공무원들은 나치로부터 해방된 뒤 1944년 제정된 법에 따라 ‘명백하게 불법적이고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생각되는 명령을 거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프랑스 공무원들은 1972년 ‘국민전선’(NF)이란 이름으로 시작한 RN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와 협력한 비시 정권의 유산을 이어받았으며, 내세우는 정책도 반 유럽연합 기조로 외국인 차별을 공식화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습니다.

고위공무원단 소속의 외교관 170명은 지난 주말 익명으로 프랑스 르몽드에 서한을 보내 “적들은 RN의 총선 승리를 프랑스의 약화이자 우리 정치에 간섭하고 유럽을 침략하라는 초청장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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