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관료주의의 참담한 모습에 울분을 토하는 아르노 베르트랑. 한국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

1
https://x.com/RnaudBertrand/status/1769915682790293688

Arnaud Bertrand
@RnaudBertrand

나는 프랑스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행정 비용이 많이 드는 나라(정부 지출이 GDP의 58.34%에 달하는 반면, 작은 정부로 유명한 중국의 경우 33.4%에 불과하다)인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나라가 될 수 있었는지 알고 싶다.

나는 @FranceTitres에 운전면허증 교체를 신청했다. 3월 말이 다가오는데 내 신청서는 여전히 '보류 중'이다: 4개월이 지났다!

@FranceTitres에 연락하여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농담이 아니었다(직역이다):

"안녕하세요,

베르트랑 씨,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운전면허증 신청 상태를 알고 싶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요청이 안내 서비스에서 처리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파일이 처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고 ANTS 계정에서 '운전 면허증 관련 요청' 섹션을 참조하여 요청 진행 상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요청이 '처리 중'이고 내 계정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 문의하려고 연락을 했다! 내 기대치가 이보다 더 낮을 수는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카프카적인 답변으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공교롭게도 나는 프랑스 운전면허증, 영국 운전면허증, 중국 운전면허증 등 3개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에 세 개의 운전면허증을 모두 갱신해야 했다. 다른 두 나라에서 새 면허증을 받는 데 걸린 시간은 다음과 같다:

- 중국: 1시간 미만
- 영국: 약 3주

프랑스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인구 대비 정부 비용이 다른 두 나라보다 상당히 높은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영국은 GDP의 44%, 중국은 GDP의 33%이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운전면허증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프랑스 관료제와의 거의 모든 상호 작용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모든 것이 완전히 완전히 망가졌다.

지난달 프랑스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25세의 젊은 남성이 급성 복부 감염으로 10시간 동안 기다렸지만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 혈액 중독으로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https://www.leparisien.fr/faits-divers/lucas-25-ans-mort-dune-septicemie-aux-urgences-dhyeres-sa-famille-denonce-des-negligences-et-porte-plainte-19-12-2023-OZTO4ZKOMVC2FPNGSIJLG42D4M.php

11:35 AM · Mar 19, 2024
-
-
2
Arnaud Bertrand
@RnaudBertrand

https://x.com/RnaudBertrand/status/1804073562338382241

프랑스 운전면허증 갱신을 시도한 후 58분 전에 갱신 신청이 수락되었으며 15일 후에 새 면허증이 발송될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

즉, 신청 후 228일(거의 8개월) 후에 면허증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내 경우에는 특별히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그냥 운전면허증 갱신을 요청한 평범한 프랑스인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라.

오늘날 프랑스 관료주의의 참담한 모습...

Last edited
5:47 PM · Jun 21,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