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siatimes.com/2024/06/whats-the-real-size-of-chinas-economy/

중국 경제의 실제 규모는 얼마일까?

세계은행의 최신 구매력 평가 기준 GDP 조사는 중국이 미국을 소폭 앞섰음을 보여주지만 이 수치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By 한페이지
2024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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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세계은행은 정기적인 국제 비교 프로그램(ICP) 평가 중 하나 - 구매력 평가 GDP를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물가 조사 - 를 마쳤다.

대학 순위와 마찬가지로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리그 테이블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만 바뀌었을 뿐 별다른 놀라움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다. 하버드는 하버드일 것이고 프린스턴이 올해 예일대보다 순위가 높든 낮든 크게 상관없다.

강박증 환자들에게는 중국의 미국과의 격차가 5.6%로 확대되었고, 인도가 중국에 조금 더 가까워졌으며, 일본은 살짝 하락했지만 순위를 유지했고, 러시아는 독일을, 프랑스는 영국을 앞섰고, 인도네시아는 2계단 하락했고, 브라질은 1계단 상승했다. 상위 10위권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러시아 팬들은 PPP GDP가 13% 상승한 것에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고 영국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에 초조해할 수 있지만, 이번 ICP는 어떤 주목할 만한 사실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어야만 했던 것도 아니다.

PPP 조정의 정확성을 보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가격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조사 결과 큰 변동이 발생한다면 조사 사이에 너무 많은 시간이 경과했거나 방법론이 고장난 것이다.

ICP는 방대한 작업이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세계은행 연구원들은 가격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중국에서만 16,000개의 상점을 방문했다. 최신 ICP 평가는 2017년 조사 이후 4년이 지난 2021년에 데이터를 수집했다. 그리고 결론은 중국의 GDP가 1조 4,000억 달러 저평가된 것으로 확인되어 2022년 중국의 PPP GDP가 미국의 119%에서 125%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NBS)은 "우리는... 결과를 신중하게 해석하고 세계 경제 환경과 그 안에서 각 경제의 지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결과를 경시하는 한편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고 강조하며 이 결과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중국의 PPP GDP가 소폭 상향 조정된 것이 NBS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 기사의 나머지 부분도 분명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PPP GDP가 미국보다 25%만 더 크다고? 여러분... 농담이죠? 작년에 중국은 미국보다 2배 많은 전기를 생산했고, 12.6배 많은 철강과 22배 많은 시멘트를 생산했다. 중국의 조선소는 전 세계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한 반면 미국의 생산량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2023년 중국은 3,02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여 미국의 1,060만 대보다 거의 3배나 더 많이 생산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지난해 중국에서 2,600만 대의 자동차가 판매되어 미국의 1,550만 대보다 68% 더 많이 판매되었다. 중국 소비자는 미국 판매량 1억 4,400만 대의 3배에 달하는 4억 3,400만 대의 스마트폰을 구매했다. 중국은 미국보다 육류 소비량이 2배, 해산물 소비량은 8배나 많다. 중국 쇼핑객은 미국 쇼핑객보다 명품에 두 배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2023년 중국인 여행객의 항공편 이용 횟수는 6억 2,000만 회로 미국인의 8억 1,900만 회보다 25% 적었지만, 중국인 여행객의 고속철도 이용 횟수는 30억 회(일반 철도 6억 8,500만 회)로 암트랙 이용 횟수인 28억 회보다 훨씬 많았다.

사치품을 제외하면 위의 수치는 볼륨 또는 유닛 측정치이며,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품질/기능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 세계은행이 실시한 16,000개의 상점 방문을 무시하고 중국의 PPP GDP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매우 주제넘은 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려는 일이다. 미국의 수준의 몇 배에 달하는 중국의 생산과 소비를 품질/기능이 더 낮다고 미국 PPP GDP의 125%에 불과하도록 리얼리스틱하게 디스카운트할 수 있다는 것은 얼핏만 생각해도 터무니 없다.

세계은행이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다. 통상적 의견과는 달리 중국 국가통계국이 수십 년 동안 GDP를 낮춰 왔으며, 세계은행은 중국 국가통계국이 보고한 데이터의 범위 내에서 일해 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수십 년 전 [중국의 요구 조건이] WTO의 양허를 받는데 정치적으로 중요했으며, 오늘날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 리더십을 위해 노력함에 따라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중요하다.

우리는 중국의 GDP와 PPP GDP가 의도적으로 서비스를 제외하는 소련식 물적생산체계(Material Product System, MPS)에서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 SNA)로의 불완전한 전환으로 인해 낮게 평가되었다고 생각한다. 세계은행은 중국의 재화 소비는 미국의 몇 배로 계산하지만 서비스 소비는 미국의 일부로 측정하는 등 [물적생산체계에] 충실하게 합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유엔국민계정체계(UNSNA)는 자발적 지침을 제공하며, 특히 각국이 현지 상황에 따라 국민계정을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것이 서구에서 의미했던 것은 수년에 걸쳐 제시된 모든 UNSNA "혁신"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제 임대료, 법률 비용, R&D와 같은 항목이 모두 GDP에 포함된다. 영국이 불법 마약과 매춘을 GDP의 일부로 인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유엔국민계정체계의 2008년 가이드라인은 불법 시장 활동을 GDP에 포함할 것을 명시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중국의 물적생산체계는 개념적 수준에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옳든 그르든, 레닌주의 물적생산체계는 서비스를 실질적인 가치 창출이 아닌 물질적 생산에 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한다. 1985년에 물적생산체계에서 국민계정체계로 전환하려는 첫 번째 시도에서 중국은 물적생산체계 수치에 터무니없이 낮은 13%를 붙이고 그것 중국의 서비스 GDP라고 불렀다.

수년에 걸쳐 세계은행은 중국의 서비스 GDP를 소폭 증가시키기 위해 NBS의 팔을 비틀어 왔지만, 성공은 제한적이었다.

서구 경제의 고물가 위기는 주로 공산품이 아닌 임대료, 의료, 교육, 보육 등 필수 서비스의 인플레이션에 기인하는데, 미국이 특히 그렇다. 중국에서도 이 비용들이 상승하기는 했지만, 그 증가 폭이 적고 여하튼 상당 부분이 GDP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중국의 경우] 2021년에 실시된 ICP 설문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은 산업들과 제품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격 및 서비스 전쟁은 기업에게는 골칫거리이지만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되고 있다.

이것은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OEM 업체들이 가격을 뼈를 깎는 수준으로 인하하거나(현대 소나타를 4만 2,000달러에서 1만 7,000달러로 인하), 땅콩 값에 최첨단 기술을 제공하는(주행거리 2,000킬로미터의 BYD Q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1만 4,000달러에 제공) 사례가 대표적이다. 태양광 패널 가격은 2023년에 50% 하락했으며 2024년에도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CATL은 2024년 말까지 리튬 이온 배터리 가격을 절반으로 인하할 계획을 발표했다.

식당들은 따뜻한 수건, 세면대 옆의 로션, 멋진 리모델[링]된 장식과 같은 주도 면밀한 특전을 제공하고 있다. 미용사들은 생수와 과일 접시를 나눠주고 있다. 기술 기업들은 대규모 언어 모델(LLM) 가격을 기본적으로 무료 수준으로 인하했다. 중국에서 서비스 품질은 정량화할 수 없을 정도로 서구를 능가했으며 심지어 일본조차 능가했을 것이다.

유엔국민계정체계의 준수는 GDP의 의미를 고장나게 했다. 필수 서비스들이 서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그 서비스들의 성장이 생활 수준의 눈에 띄는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의료와 대학은 2000년에 비해 두 배나 좋아졌을까? 지난 20년 동안 미국 가구의 의료, 교육, 주택, 보육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니 인플레이션이 체계적으로 과소 보고되어 온 것이다. GDP 성장률은 실제로는 연 2%가 아닌 연 1% 미만이었을 것이다. 연평균 0.8%의 인구 증가율을 감안하면 그 성장률은 정체나 다름없다. 이것은 미국 대중의 분노와 미국 정치의 엉망진창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결정적 사실이다.

특히 유엔국민계정체계가 마약, 매춘, 불법 도박, 절도 등을 GDP에 포함시킬 것을 공식적으로 권고함으로써 정신을 잃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물적 생산에 초점을 맞춘 중국의 GDP는 생활 수준과 관련된 경제를 더 잘 측정할 수 있다.

서방의 국방 분석가들은 중국의 국방비 지출에 대한 몹시 부풀려진 추정치를 내놓을 때 뭔가 포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국방비 지출이 고의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서방, 특히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맞다.

미국이 국방 (정보 및 에너지부 프로그램 포함)에 투자하는 연간 약 1조 달러는 미 해군을 위축시킨 반면, 중국은 2,360억 달러의 예산으로 선박 수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을 건설했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 생산량의 30%를 차지하지만 가계 소비는 13%만을 차지한다고 한탄하는 분석가들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중국은 거의 모든 소비재에 대한 전 세계 수요의 20~40%를 차지하지만, 중국이 소비하는 서비스의 대부분은 국민계정에서 누락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중국 경제는 실제로 얼마나 클까? 약 6개월 전, 필자는 유엔국민계정체계에 따 계산하면 중국의 GDP는 25~40% 정도는 더 늘어나야 한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자동차를 쇼핑하고, (15,000달러짜리 Trek과 동급의) 모든 기능을 갖춘 국내 브랜드의 탄소 섬유 로드바이크를 2,600달러에 구입하고, (250달러짜리 PowerBeats Pro보다 훨씬 나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7.65달러에 구입하고, 하루 20달러에 차를 빌리고, 부티크 호텔에 1박에 30달러에 머물고, 매우 튼튼한 우산을 2.2달러에 구입하고 (그리고 바로 잃어버림), 건강에 문제가 생긴것은 유감스럽지만 국외 거주자 건강보험 공제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크고 작은) 일련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아주 작은 구매에도 특급 고객 서비스를 받으면서 압도되어 [중국 내에서의 재화들과 서비스들의] 가격과 가치의 지적 지도를 그려보려는 나의 시도는 좌초했다.

아니, ICP가 형편없는 일을 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중국 국가통계국이 밀어 넣은 초기 조건에 발목을 잡혔던 것뿐이다. 게다가 2024년에 발표된 데이터는 2021년에 획득된 것이다. 3년은 중국에서라면 꽤 긴 세월이다. 최근 미국 대비 중국 PPP GDP가 몇 퍼센트 포인트 조정되자 중국 국가통계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확한 조정값은 여러 배 또는 두 배일 것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