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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엔 "'낙태죄 처벌 강화' 브라질 우려 속 주시"

ㅇㅇ(118.41) 2024.06.19 01:25:54
조회 56 추천 0 댓글 1

브라질에서 낙태죄 처벌 강화 법안 처리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방식으로 추진되자 유엔이 경고 메시지를 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8일(현지시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브라질의 패스트트랙 절차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라질 하원은 지난 13일 우파 야당인 자유당 소속 소스테네스 카바우칸체 의원이 발의한 형법 등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했다.

임신 22주 이후 낙태를 살인 범죄와 동일시하고 성폭행범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도록 조정한 내용이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반대하는 법안이지만 여소 야대인 하원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착수했다.

현지 인권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성폭행 피해를 겪은 뒤 임신 22주가 지난 상황에서 임신 사실을 인지하게 됐더라도 낙태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OHCHR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지난달 브라질에 모든 낙태를 비범죄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효과적인 낙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에 확고하게 근거를 두고 있으며 여성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수 요소"라며 "유엔은 브라질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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