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 조선반도 비핵화 = 세계 비핵화

북한은 2016년 5월 7차 노동당 대회 직후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내 미군기지의 핵무기 공개 

△한국 내 모든 핵기지 철폐 및 검증 

△미국 ‘핵 타격 수단’의 한반도 전개 금지 보장 

△북한에 대한 핵 위협 중단 및 핵 불사용 확약 

△주한미군 철수 선포를 '조선반도 비핵화'의 5대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이 27일 서울에서 여는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 목표'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일본 언론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25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채택 예정인 공동선언문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3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안정 유지는 우리들의 공통 이익 및 책임"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대화와 외교 이외에도 북한을 둘러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의 지배에 기반한 국제질서 관여를 확인하고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3국 협력과 관련해서는 △인적교류 △지속 가능한 협력과 무역 △공중위생과 고령화 사회 △과학기술과 디지털화 △재해 구제·지원 등 6개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할 것을 합의키로 했다.

특히 경제협력과 무역 분야에서는 규칙에 기반을 둔, 개방적이고 공정한 국제 경제 질서 유지·강화에 "공통적 책임을 공유한다"고 강조하고 한일중 3국 간 무역량을 2022년 7700억 달러(약 1053조 원)에서 향후 수년 안에 1조 달러(약 1370조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교섭을 가속하는 방침도 명기했다. 3국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정상 및 각료급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밖에 일본인 북한 납치 문제 등을 즉시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는 의견도 공유했다.

공동선언은 27일 정상회의에 맞춰 발표될 예정이며, 현재 3국은 최종 실무 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요미우리는 북한 문제 및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표현에 대한 중국 측 반발로 원안 조율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 비핵화' 아닌 '한반도 비핵화'의 속뜻은"

2019.01.02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분석했다.

송 전 의원은 김 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조선반도(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도 훈련 시 남한에 핵을 가져오지 말라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송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북한 비핵화'가 아닌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한 것은 북한 핵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이 훈련할 때 남한에 가지고 오는 핵도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자고는 했지만 '북핵 비핵화'라는 단어는 없다"며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 훈련 때 핵 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을 가져오지 않는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앞장서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도 '한반도 비핵화'의 뜻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협상'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시켜라'라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1일 오전 9시 조선중앙TV를 통해 30분 분량의 신년사를 발표했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소파에서 편하게 앉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이다"고 밝혔다.

[단독] 주한미군, 군축 대비 첫 훈련…北이 사찰?

2018.05.22

한미 군 당국이 북한에게 재래식 무기 감축을 했는지 사찰을 받는 것에 대비한 훈련을 마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사찰 대상에는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까지 포함됐습니다.

최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남북은 올해 초 화해 분위기로 전환한데 이어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비 축소도 약속했습니다.

[4.27 남북정상회담]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은 이보다 한 발 더 앞서갔습니다.

판문점 선언 직전 남북 군축 합의에 대비한 한미 연합 사찰 훈련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서명을 마친 한미 연합 사찰 훈련 보고서에 따르면 훈련은 정상회담 당일까지 닷새간 해외에서 이뤄졌습니다.

남북이 군축 조약에 합의하고 상호 사찰하는 상황을 가정해 입국부터 군부대 위치와 군축 무기 확인, 현장 사찰 등의 절차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6월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 회담에서 북미간 군축 합의가 이뤄지고 북한이 주한미군 기지를 사찰하는 상황도 사상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앞으로 남북 군축 협상에서 주한미군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

"평화체제가 정착된다면 당연히 군축은 이뤄져야겠지만 현재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축 바람직하지 않다."

한반도 비핵화 논의 역시 만반의 대비 태세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트럼프 “내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은 한반도 비핵화할 때”

2018.05.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자신이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의 석방을 이끌어낸 것은 “큰 영광”이라면서도 자신의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은 한반도 비핵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64) 목사, 김상덕(토니 김·59) 전 중국 옌볜과기대 교수, 김학송(55)씨를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직접 맞았다. 이들이 탄 비행기는 미 동부 시각 오전 2시 42분(한국 시각 오후 3시 42분)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착륙 후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이들이 탄 비행기에 들어가 오전 3시 이들과 함께 비행기 밖으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활주로에서 기자들과 문답 중 “(억류 미국인 석방은) 큰 영광”이라며 “그러나 진짜 영광은 우리가 핵무기를 없애 승리를 거둘 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 사람의 석방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계획에 영향을 줬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는 정상회담 전에 그(김정은)가 미국인들이 돌아오도록 허락해 줘 매우 감사하다”고 했다. 그는 “솔직히 말해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일어났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는 이유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억류 미국인 석방이 당신의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인가’라는 질문에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은 우리가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할 때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 우리는 새로운 기반에서 시작하고 있으며, 나는 우리가 매우 의미있는 무언가를 할 매우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할 의향도 밝혔다. 그는 “언젠가 북한에 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