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 남한

‘전술핵 재배치’ 공화당서 잇단 제기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긴밀히 협력하며 한반도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미국 상원의 주요 인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15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미국은 (1990년대 초)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시키면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중단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한반도와 태평양의 안보 상황은 크게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핵 전진 배치 태세를 재검토(rethink)해야 할 때”라면서 미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아시아판 나토식 핵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도 같은 날 상원 청문회에서 “핵무기를 동아시아에 복귀시키는 옵션을 모색하는 일을 금기(taboo)시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미 대선을 앞두고 의회의 한반도 정책을 좌우하는 양대 상임위원회 공화당 지도부가 이례적으로 한반도 등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7월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를 강조했다. 보니 젱킨스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은 “우리의 (핵우산) 공약이 확실하다는 것을 한국이 이해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한반도에 깜빡이는 비상등에 주목하고 미국의 핵 전진 배치 태세를 재검토(rethink)해야 할 때다.”(로저 위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

“미국은 핵무기를 아시아에 재배치하는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미국 공화당 외교·군사위원회 리더들이 15일(현지 시간) 동시에 한반도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구상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다음 달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핵 운용 지침(가이드라인)을 완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야당 공화당을 중심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맺은 ‘워싱턴 선언’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 美 의회서 잇단 ‘아시아판 핵 공유론’

위커 의원은 이날 ‘무시하기 너무 위험한 북핵 위협’이라는 제목의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현재의 미국은 북한의 군사력 증대와 중-러 간 전략적 연대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북한의 위협을 더 이상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했다. 이어 1990년대 초 한국에서 미국의 전술핵을 철수하며 추진한 한반도 비핵화 구상이 북한의 핵 개발로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나토처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판 핵 공유 방안이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미 의회 전략태세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제시한 권고사항 중 하나”라면서 “위원회는 이 같은 조치가 적의 핵 확장을 상쇄시킬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전략태세위원회는 국방수권법에 따라 미국의 핵 전략을 재검토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 전력 배치 필요성에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리시 의원도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의 군축·억지력 청문회에서 “아시아에서의 확장억제력은 유럽과 달리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시아 동맹국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데다 북한은 수백 개의 핵무기 실전배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억지력을 강화하고 동맹국을 안심시키려면 핵무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논의를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美 대선 앞두고 한미 NCG 등에 회의론

위커, 리시 의원은 미 국방부와 국무부를 감독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군사·외교위원회의 공화당 최고위 인사다.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각각 군사위원장과 외교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리시 의원은 지난해 3월에도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며 NCG 창설 등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대신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이 같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위커 의원은 이날 기고문에서 주한미군 강화도 제안했다. 그는 “김정은이 더 큰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놀기 시작한 만큼 미군도 신속해져야 한다”면서 주한미군 기지 현대화와 정례적인 한미 연합훈련을 강조했다.

한-나토 군사참모대화 개최…"군사협력 확대 필요성 공감"

합참 대표단, 나토 동맹작전사령부 등 방문하기도

합동참모본부는 '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사참모대화'가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렸다고 15일 밝혔다.

군사참모대화는 한반도·유럽 안보상황에 대한 이해증진과 군사협력 강화를 위한 장성급 정례회의체로, 지난해 2월 서울에서 첫 회의가 열린 바 있다.

이번 회의엔 강동구 합참 전략기획부장(해군 소장)과 대시앙-디베리우 세르반 나토 협력안보부장(루마니아 육군 소장)이 양측 대표로 참석했다.

이들은 안보정세 공유, 협력 성과 평가, 향후 협력 추진 방향 제시 등 상호 군사교류협력 강화 사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측은 '힘에 의한 평화구현 및 규칙 기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한-나토 간 군사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세르반 소장은 "이번 회의는 한-나토 군사협력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기회였다"라고 밝혔다.

제3차 회의는 내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합참 대표단은 나토 동맹작전사령부와 합동군사령부를 방문했다.

이를 통해 유럽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공유하고,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가치 공유국 간 연대강화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이제는 나토' 스웨덴, 대러 억지력 키우나…美 핵무기 배치 시사

크리스테르손 총리, '전시 한정' 핵무기 배치 가능성 열어둬

"전시 방어력 갖춰야…美 핵무기 배치 스웨덴이 결정할 것"

미국 핵 배치 반대 요구 NGO 등에 사실상 '일부 수용' 통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가 대(對)러시아 억지력 증강을 위해 자국에 미국 핵무기 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스웨덴은 지난 3월 200년이 넘는 비군사동맹 전통을 깨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13일(현지시각) AFP에 따르면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이날 자국 라디오 인터뷰에서 "완전 최악의 경우 지역 민주주의 국가는 우리를 위협하는 국가로부터 궁극적으로 핵무기로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시에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이는(미국 핵무기 배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달려있다"면서 "스웨덴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결정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는 나토 회원국이고 국방의 목적은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었다면 러시아로부터 공격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크리스테르손 총리가 자국 핵무기 배치 반대 여론을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비정부기구(NGO)인 스웨덴평화중재협회(SPAS) 등은 정부가 국토에 핵무기 배치를 거부한다는 내용을 미국과 국방협력협정(DCA)에 명기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스웨덴 정부는 핵무기와 관련한 폭넓은 합의와 평시 핵무기 배치를 금지한 의회 결정을 거론하며 이를 명기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스웨덴 의회는 다음 달 미국과 DCA에 관한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이 스웨덴 영토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미국 군사기지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허용하고 북유럽 5개국(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아이슬란드·핀란드)에 미군 군사 장비와 무기 보관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북유럽 이웃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평시 외국군이 자국 영토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거나 핵무기를 배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