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감축·방위비 증액 요구 우려…정부, 소통하되 중립적 접근 모색
주미대사 "한미동맹 제도화…美 대선 결과 관계 없이 강화될 것"
특파원단 간담회, 美 대선 관련 "어떤 상황에도 충분히 대비"

 조현동 주미대사는 14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은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제도화된 협력의 연속선상에서 끊임없이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오는 11월 5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매치'로 치러질 미 대선 결과의 한미관계 영향에 대해 "정부와 대사관은 어떤 상황에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사는 "지난달 재외 공관장회의 참석차 일시 귀국했을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미국 대선에 대한 것이었다"며 "민주·공화 양당의 전당대회(7∼8월)가 다가오고 있으니 자극적인 외신 기사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미대사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주한미군을 줄이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트럼프 측 인사들과 최대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대사관은 주한미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언급이 선거 유세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서도 트럼프 측에 다양한 경로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정확한 인식을 전달하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다만 이런 접촉이 미국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신중하고 중립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방위비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달 12차 한미방위비분담협상 첫 회의를 시작으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지도록 대사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가 올여름까지 핵협의그룹(NCG)의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서 "가이드라인이 도출되면 비핵국가로서 양자 차원에서 미국과 직접 핵전략을 논의하는 유일한 사례가 되고 한미동맹은 확고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우리 민생경제에 직접 기여하는 첨단기술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현재 호조를 보이는 대미 수출과 한미 상호 투자 규모는 물론이고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법 등 미국의 국내 입법에 따라 제기되어온 기존 우려 역시 반도체, 청정에너지, 전기차 등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로 탈바꿈했다"고 말했다.

하반기 한미 양자외교 일정에 대해 조 대사는 "7월로 예정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워싱턴)와 함께, 다수 고위급 교류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중국 관세가 한국 경제와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경쟁 관계인 품목에 관세가 부과된 만큼 일단 한국에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 긴밀히 소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