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팔레스타인 정회원국 인정 결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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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엔 총회, 팔레스타인 정회원국 인정 결의 예고

ㅇㅇ(39.124) 2024.05.10 18:03:37

조회 90 추천 3 댓글 2

"안보리가 팔 가입 재고하라" 촉구…대다수 회원국 찬성으로 통과될 듯

유엔 총회가 10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의 유엔 회원국 가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결의안 초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팔레스타인의 정회원국 가입을 호의적으로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18일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유엔총회에 추천하는 결의안을 표결했으나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총회 결의는 구속력이 없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 사이의 전쟁이 7개월째 계속되는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구촌의 지지를 가늠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대다수 국가의 찬성으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팔레스타인은 전날 회원국들에 보낸 서한에서 결의안 채택은 '두 국가 해법'을 관철하기 위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팔레스타인은 "이번 결정은 매우 중요한 순간에 팔레스타인 국민의 독립 국가 권리를 포함해 자결권을 지지한다는 분명한 재확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주권을 인정, 각기 독립 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하게 한다는 구상으로 현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유엔 총회의 표결 시도를 비난하면서 "만약 승인된다면, 미국이 미국법에 따라 유엔과 산하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완전히 중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법은 국제적으로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 단체에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유엔과 산하 조직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유네스코가 2011년 팔레스타인을 정회원으로 승인하자 유네스코에 대한 자금 지원액을 삭감했다.

유엔 정회원국이 되려면 안보리와 총회를 모두 거쳐야 한다.

우선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최소 9개 이사국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도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안보리를 통과한 뒤에는 유엔 총회에서 전체 회원국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팔레스타인은 2011년에도 독립국 지위를 얻기 위해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신청했으나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팔레스타인은 이듬해인 2012년 유엔 총회에서 옵서버 단체(entity)에서 옵서버 국가(state)로 승격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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