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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미국 법관이 한국 법관보다 정치적이지 않다는 생각은 머고ㅋㅋ모바일에서 작성

키에프불바다(172.226) 2024.05.10 09:29:09
조회 109 추천 2 댓글 2

주 판사들은 다 조금씩 다르지만

거기도

1. 투표로 뽑히거나 (정당 소속)
2. 주의회에서 임명되거나
3. 주지사가 임명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

연방 판사는 아예

대통령 임명 -> 의회 승인임ㅋㅋ

미국 법관들이야말로 근본 설계 자체가 정치적 중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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