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고 트럼프 정권이 부활한 새벽에는 안보 담당 대통령 보좌관의 포스트가 유력시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방 부차관보가 어제( 현지시간 6일) 워싱턴에서 한국의 '연합통신' 단독 인터뷰에 따라 제2기 트럼프 정권의 대한민국, 대북정책 및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해 전망을 말했지만, 모두 충격 적인 내용이었다.
외교문제평의회와 국제전략연구소 멤버인 콜비 전 국방 부차관보는 인터뷰에서는 기자의 질문에 대체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 미국에게 북한은 주적인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본질적으로 미국에게 주된 위협이 아니지만 북한(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여러 도시를 잃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미국 국방부는 미국이 다양한 대규모 전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만일 북한과 싸우면 대규모 전쟁이 된다. 북한에는 무기도 많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광신적이다.
🔼 북한(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서 미군을 인질로 만들어 둘 수는 없다. 미군 전력의 대부분이 한국에 있으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너무 가깝기 때문에 엄청난 선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한반도 유사하게 미군을 대규모 전개하는 작전 계획은 중국에 대응하는 능력을 소모하는 점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나 다른 곳에서도 상당한 병력을 북한과 싸우기 위해 배치, 투입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그 비용과 소모, 거기에 매몰하는 인력과 자산, 탄약은 너무 엄청나게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는 역량이 잃어버린다.
🔼(한반도 유사에서는) 한국군은 혼자 최대한 견디라고 요청한다. 헤비급 장평이 미들급 경기(조선에서 전쟁)를 해서는 안 된다. 경기는 이길 수 있지만 큰 통증을 입고 피로하고 다음 헤비급 경기(중국과의 전쟁)에서 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단, 중국이 한반도에 직접 개입했을 때는 미국은 지원한다.
🔼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은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데 왜 그것에 고집하는가? (바이덴 정권의) 지금의 대북 정책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그동안 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의 능력을 강화하고 러시아와 중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전통적인 관점과 접근은 전통이어야 한다.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야 하며 북한 지도부와 더 많이 접촉하는 것도 그 중 하나이다.
🔼현시점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현실적이지 않으며 전망도 없다. 북한의 지난 수십년간의 행동을 고려하면 김정은에게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군비통제와 같은 것, 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사정거리를 제한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
콜비 씨의 "가만히 북한과 싸우면 대규모 전쟁이 된다"라든지 "이길 수 있지만 큰 통증을 입고 피로한다"는 발언은 결코 개인적인 발언이 아니다.
북한이 ICBM을 아직 갖고 있지 않은 2016년 2월 24일, 스카팔로티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은 미 하원 청문회에서 “북한과의 충돌은 제2차 세계 대전 규모에 필적하는 것에 될지도 모른다”고 증언해 그 이유에 대해 “(쌍방의) 군사력과 무기의 수준 등을 고려하면 매우 복잡한 형태로 전개되어 많은 사상자가 나온다”고 말했다.
다음 3월 17일에는 조제프 던포드 통합참모본부 의장(당시)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호전적인 북한 지도부는 세계 4위 규모의 재래식 군사력”이라고 증언 그러자 같은 날 증언대에 섰던 마크 밀레 육군참모총장(당시)은 “우리 군대는 만족할 만한 전쟁을 실행하는 수준이 아니다. 희생자, 사상자가 상당히 나온다”고 놀란다 해야 할 증언을 하고 있었다.
덧붙여서 제2차 대전에서의 미군의 사망자만으로 약 40만 5천명, 조선 전쟁에서의 미군의 전사자는 약 3만 6천명이었다.
콜비씨의 주한미군의 철수 발언은 한국의 안보를 근저로 흔들게 되어 한국에 있어서는 실제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악몽이다. 간단한 이야기, 주한미군은 건국 이래 북한의 군사위협을 막는 ‘용심봉’ 역할을 담당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이종섭) 국방장관은 2022년 8월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야당·'함께 민주당'의 이재명 위원(현 대표)에서 “미군이 없어 그렇다면 북한에 밀릴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한국군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북한의 핵을 생각하면 심각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한국의 방위비가 북한의 GNP 수준에 있는데 언제까지 미군에 의지하고 있는지의 취지에서 질문하고 있었지만, 이국 방장관은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했다.
윤석회 정권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대 정권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군축 협상에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외무 제1차관으로부터 안보실장으로 발탁된 장호진은 지난달 하순 KBS와의 대담에서 “미국이 핵동결과 제재완화로 손을 치거나 북한의 핵을 일부 인정한 채 군축으로 향하는 타협책은 우려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고위층은 그러한 계획은 없으면 중간 단계는 없다고 여러 번 염려해주고 있다"고 국민의 대미 불안을 불식하는 발언을 했다.
그만큼 콜비 전 미국방 부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라는 전제로 핵 보유를 용인한 채 북한과의 군축 협상에 임하는 것을 시사한 것은 윤석열정권에 있어서는 충격적이다.
콜비씨의 발언의 맥락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일 북미 하노이 회담(2019년 2월)이 결렬하지 않으면 미 본토를 노린 '화성 17'과 '화성 18' 등 ICBM 발사도 극초 음속 미사일이나 ‘헤일(쓰나미)’로 명명된 수중핵 전략무기 개발도 군사정찰위성도 막았고, 또 영변의 핵시설 동결로 핵폭탄 증가도 소형화도 저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 있을지도 모른다.
확실한 것은 2019년 시점에서 북-미 합의 결과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외교관계가 수립됐다면 북한의 대로 러시아 무기 공여는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몰랐는데, 일본 뉴스 여기보니 주한미군 철수 이유가
미국이 대한민국 때문에, 미국 도시가 피해를 입거나 잃는것을 원하지 않는다. 북한은 무기도 많고 광적이고 미국은 동시전쟁을 할 능력이 없다.
중국이 너무 가깝워서 중국의 엄청난 선제 공격이 두렵다. 한반도에 막대한 전력 소모해버리면, 대만을 방어할 힘이 미국은 없다.
북 비핵화는 실패 한 거고 거기에 집착 할 필요없이,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북한과 더 많이 접촉해야 한다. 미국은 미국 본토를 피해 입힐 수 있는, 북한의 icbm만 통제하면 된다.
뭐 미국만을 위한 관점에서 보면 맞는것일 수도 있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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