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ribune.com.pk/story/2465192/chinese-grand-strategy-in-south-china-sea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대전략

무하마드 알리 에산 박사

2024년 5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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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는 페르시아만, 중동, 인도양의 상업 수역 및 아대륙의 해양 세계를 동북아시아와 연결한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에너지가 풍부한 남중국해는 틀림없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지리적 공간이다. 그곳이 세계 강대국 정치의 주요 노드가 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70년대부터 21세기까지 지속된 아시아 대륙의 엄청난 경제적 성장에 따른 결과이다. 중국은 아시아 경제 성장의 속도를 주도했으며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글로벌 강대국인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을 두 배로 늘린 기간에서 미국과 영국을 모두 이겼다. 영국은 산업혁명 기간에 1인당 국민소득을 두 배로 늘리는 데 30년이 걸렸고,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50년이 걸렸지만 중국은 단 10년 만에 이 위업을 달성했다. 오늘날 중국의 지리, 경제, 인구 통계의 엄청난 규모로 인해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모두에서 영향력과 통제력을 확장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지정학과 남중국해를 영향력권으로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중국의 대전략에 대해 쓰고 싶다. 중국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

역사적 선례가 있다. 먼로 독트린은 미국이 그레이트 캐리비안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통제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 교리는 카리브 제도를 식민지화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예속시키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유럽 열강이 카리브 제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영국은 트리나다드, 기니, 온두라스, 자미카에 군사 기지를 갖고 있었지만 미국에 대한 도전을 피하고 퇴위했다. 그리하여 미국은 자신들이 주인으로서 감시하는 자신만의 '미국식 지중해'를 만들었다. 미국은 그레이트 캐리비안을 미국 대륙의 해양 확장이자 안보 환경, 즉 소위 영향권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야 하는 지리적 공간으로 간주했다.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우리는 미국이 강대국이 되어 서반구를 지배한 후에야 비로소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기 위한 모험을 시작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레이트 캐리비안 지역은 미국에게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82km 길이의 인공 수로인 파나마 운하 건설을 시작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정치적, 경제적 안보를 제공했다. 이 운하 건설은 대서양의 동부 해안과 태평양의 서부 해안을 연결했기 때문에 미국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했다. 이 운하는 미국 동부 해안과 서부 해안 사이의 해상 거리를 약 1,300km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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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트 캐리비안 -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함과 동시에 북아메리카에 속하는 대륙 일부, 제도, 바다를 가리킨다. 바다로서는 대서양과 멕시코만에 접하고 있다. 북쪽으로 섬나라 쿠바와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영연방의 자메이카, 바하마, 미국령 푸에르토리코가 있고, 서쪽으로는 멕시코, 벨리즈,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가 있으며, 서남쪽으로는 코스타리카, 파나마, 남쪽으로는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가 있다. 동쪽의 대서양과 서쪽의 태평양을 잇는 교차점에 위치한 바다이기도 하다. 이건 마치 동쪽의 태평양과 서쪽의 인도양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아시아의 남중국해와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미-중이 정면 충돌하는 남중국해와 달리 여기는 미국의 독점이 명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편.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영국이 이 지역의 영향력을 장악했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 대전 때 대서양 전투를 치르면서 영국 해군이 대량의 구축함이 필요하자, 미합중국 해군에게 이 지역의 해군 기지들을 할양하고 잉여 구축함들을 넘겨받으면서 카리브 해의 제해권은 미국에게 완전히 넘어갔다.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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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방식으로, 오늘날 시진핑 교리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 중국이 동반구에서 하고 있는 일은 미국이 일찍이 서반구에서 했던 일이다. 즉, 떠오르는 글로벌 패권은 쇠퇴하는 글로벌 패권의 성취를 글로벌 패권국으로 이르는 길에서 복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그것은 모두 먼저 서반구를 통제한 다음 세계를 통제하는 것이었다. 중국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대영제국이 그레이트 캐리비안에 군사기지를 갖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미국도 필리핀, 베트남 등 남중국해 주변 국가에, 심지어 동중국해를 향해 있는 한국과 일본에도 군사기지를 두고 있다. 중국은 또한 남중국해를 자국이 영향을 미치고 통제하는 안보 환경의 일부로 만들려고 한다. 미국의 경제적 부흥은 군사적 부흥을 낳았고 이로써 미국은 서반구의 헤게모니가 될 수 있었다. 남중국해에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 성장과 이에 따른 군사력 증강을 경험했기 때문에 문제는 조금 복잡하다. 따라서 거의 모든 연해 국가들이 군비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그 국가들의 군사 구매에는 수중 및 수상 군함은 물론 탄도 및 순항 미사일과 대공 방어 시스템이 포함된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이 그레이트 캐리비안 국가들을 자신에게 복종시키고자 했던 것과 달리 그 국가들을 자신에게 복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그 국가들이 9단선을 존중하고 이 선 밖에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자신들을 제한하는 것뿐이다. 중국은 ASEAN 포럼에서 해양 경계 갈등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양자주의를 기반으로 한 논의에 열려 있다. 따라서 다극화로 빠르게 전환하는 세계에서, 남중국해의 중국은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고유 수단과 군사력을 사용하여 자국의 자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제해야 하는 군사적 다극화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중국을 지역 패권국으로 존중하고 해당 지역의 해양 소유권을 간섭하고 지분을 차지하지 위해 미국과 같은 외부 세력과 협력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대전략이 정확히 무엇인지 판단하게 되 수 있을까?

중국에게 있어, 남중국해는 남쪽에 자연적 안보를 제공한다. 이 지리적 공간은 중국의 대접근 금지 전략의 일부이다. 간단히 말해서, 중국의 전략은 미국의 해공군을 자국 해안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다. 남중국해는 중국이 대량의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지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중동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준다. 그러나 이 전략은 중국이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과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연결될 때 대전략이 된다. 미국이 파나마 운하 건설을 통해 달성한 것과 매우 유사하게 중국은 BRI의 주력 프로젝트인 CPEC 완성을 통해 유사한 성과를 달성하기를 원한다. 중국은 과다르를 통해 중국 서부 지역을 연결하려고 하며, 해당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남중국해를 근접 경비하고 군사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중국에게 있어, 남중국의 지배와 통제는 도덕적, 원칙적, 윤리적,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 지배와 통제는 중국에게 전략적 필요성이며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중심 정책을 통해 아시아로 진출하는 방식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다.

나는 파키스탄의 지도부가 중국의 대전략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얼마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놀랐다. 미국은 파키스탄을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밀어내고 있는가? 파키스탄에는 즉각적인 관심과 토론이 필요한 많은 전략적 문제를 논의할 진정한 국민 선출 의회와 비전 있는 지도자가 시급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