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문제에서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한국

러시아-우크라이나 갤러리

1/3

오세훈법 장본인 오세훈이 말하는 지구당 부활 이슈 H3O+
어렵게 살던 연극 배우들이 히트를 치며 숨통이 트인 순간.jpg ㅇㅇ
최강 용사님! 3화 G_1
조인성 보러 갔다가 조승우한테 반했다는 영화..gif 방파제
욕설 폭언 협박.. 감정노동법 시행 6년, 악성 민원 여전.jpg ㅇㅇ
싱글벙글 불펌하는 사이트가 싫었던 역식자.jpg ㅇㅇ
싱글벙글 일본의 남편 저주 사이트 운지노무스케
"제가 더 비싸게 먹었네요", 뭔가 이상한 배달앱 가격.jpg ㅇㅇ
액트지오 고문 "유망성 높다"면서도…'리스크' 수차례 언급 정치마갤용계정
은퇴한 전직 특수부대원을 건드려선 안되는 이유 전기톱장어
12년 동안 일본에 거주하면서 느낀 점 ㅇㅇ
ANA랑 루프트한자 일등석 sondul
"화나서 눈 돌아갈뻔", "아기가 먹게" 요청사항에 분통.jpg ㅇㅇ
아싸히키드래곤 5화.manhwa 머무이
스압) 오싹오싹 미국 여자 범죄자들의 머그샷 근황..jpg ㅇㅇ

싱글벙글 AV 배우랑 오나홀 콘돔 사러가기 작성자 : ㅇㅇ

[일반] 대만 문제에서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한국앱에서 작성

러갤러(106.101) 2024.05.02 22:20:33

조회 172 추천 3 댓글 2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4월 14일 한국방송(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대만 유사시 한국군 역할’과 관련해 “대만이 말하는 위기 상태가 발생을 하면 바로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끼친다”라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안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세계 안보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전력하는 것이 맞다”라며 대만 유사시 한국군 개입 가능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이걸 두고 한겨레는 4월 21일 자 보도에서 “신원식 장관의 대북 강경 기조와 이념 편향 행보를 두고 비판이 많지만, 대만해협 문제만큼은 ‘굳세어라 신원식’이란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찰스 플린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은 4월 7일 채널A와 대담에서 대만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국군이 동맹의 힘을 보여주면 기쁘겠다며 한국군의 개입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한국의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미국과 한국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무너지는 패권을 지키기 위해 중국을 봉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동맹국들도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을 봉쇄하면 할수록 자기들이 피해를 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경제 위기에 처한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서방의 우려에도 기업가들을 대동하고 중국으로 달려간 것을 보더라도 중국 봉쇄 정책은 현재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 중국을 방문한 숄츠 독일 총리. © 독일 연방 정부

이제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전쟁 말고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과 러시아를 분리한 것처럼 중국-대만 전쟁을 통하여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게 미국의 구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중동에서 미국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미국은 대만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자신들은 개입하지 않고 어떻게든 대리전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대만이 얼마 버티지 못하고 패배하면 미국은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럽처럼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세력이 필요한데 플린 사령관은 그것을 한국군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 처지는 미국과 다릅니다.

한국군이 대만 비상 상황에 개입하면 한국이 중국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대만 전쟁이 한반도로 번지면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장관이 가장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을 적극 옹호하는 윤 대통령과 신 장관이라도 자기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라 이것까지 적극 지지하고 나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한국군이 충분히 강하다면 미국의 도움 없이도 북한을 이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윤석열 정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주한미군이 대만에 개입하는 것마저도 반대합니다.

원래 미국에 정치, 경제, 안보를 철저히 의존하는 한국이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군사 영역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까지 미군에 넘겨줄 정도로 철저히 미국과 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대만 개입 문제에서 이례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을 보면 그만큼 미국의 패권이 약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이 막강하다면 한국군 도움 없이도 대만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이며, 한국도 유사시 미국이 확실히 지켜줄 것이기에 마음 놓고 대만에 파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대미 정책에서 일관성이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문제입니다.

바이든 ‘날리면’ 욕설 논란이나 방한한 하원의장을 휴가 핑계로 만나지 않는 외교적 결례 등 어떤 때는 미국을 함부로 대하는 듯하다가 다른 때는 바이든 앞에서 노래자랑을 하며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식으로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한미동맹이 막강하다며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겠다고 하다가 다른 때는 미국을 못 믿겠다며 독자 핵개발을 슬쩍 꺼내본다거나 하면서 불안증을 드러냅니다.

이번 대만 개입 논란도 윤석열 정권이 대만 문제를 두고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을 맹비난하고 대만도 우리 안보의 일부라며 적극 개입할 것처럼 분위기를 잡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런 윤석열 정권의 모습을 보고 미국이 대만 문제에 한국군이 개입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윤석열 정부는 덜컥 겁이 났나 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마구잡이식 정책을 꺼내는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만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4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114	공지	러시아-우크라이나 갤러리 이용 안내 [91]	운영자	22.02.24	29380	65
758221	일반	자본이 기술을 만들고 기술이 농업을 만드는 세상인데	케말파샤	16:29	1	0
758220	일반	우뽕미뽕 벌레들은 토요일 오후에도 개처럼 울부짖는중이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키에프불바다(172.226)	16:27	0	0
758219	정보	러시아가 기술이 없는건 그냥 웃고 넘어갈게 아닙니다. [3]	ㅇㅇ	16:26	13	0
758218	일반	오히려 영미 입장에선 중국이 반도체에 관심 쏠리는게 좋을껄	러갤러(218.234)	16:26	17	0
758217	일반	직항은 전쟁끝나야 풀리려나	스탈린	16:25	4	0
758216	일반	예전 러뽕 새끼들은 논리적으로 반박 잘 했는데 [1]	ㅇㅎ(175.223)	16:24	16	0
758215	일반	세계 민중 인티파다	케말파샤	16:24	3	0
758214	일반	중국 러시아가 문제가 이과출신이 수장이라 공업으로 해결하려 함	러갤러(218.234)	16:22	15	0
758213	일반	못말리는 네타냐후…"미국도 전후계획 요구 거부당할 것 알아"	ㅇㅇ(220.81)	16:20	8	0
758212	일반	세계에서 여성 가슴이 가장 작은 국가는?	배터리형	16:16	27	1
758211	일반	러뽕 새끼들 러세갤로 도망쳐서 지들끼리만 노는 꼴이란 [1]	ㅇㅎ(175.223)	16:16	16	0
758210	일반	푸틴 말대로 러시아 전사자가 월 5천명이라면 [3]	케말파샤	16:12	22	0
758209	일반	형이 글쓰면 리젠 졸라 빠르네 ㅋㅋ	미국행님(114.207)	16:12	14	0
758208	일반	러시아는 아직도 협상몽에 빠져있네 ㅋㅋㅋ [1]	ㅇㅎ(175.223)	16:10	23	0
758207	일반	이상한 애들 또왔네	러갤러(175.198)	16:10	13	1
758206	일반	러시아와 중국은 왜 나라 하나로 안합치냐	케말파샤	16:09	10	0
758205	일반	북한 풍선에 아기 기저귀가 있었는데 [1]	러갤러(39.7)	16:07	24	0
758204	일반	ㅂㅅ들임? 러시아가 첨단기술이 어딧어 [3]	러갤러(1.218)	16:07	36	0
758203	일반	북한이 풍선에 북한관관지 학교 책자보내면	러갤러(39.7)	16:06	11	0
758202	일반	북한이 풍선에 북한드라마 과자봉지 보내면	러갤러(39.7)	16:05	13	0
758201	일반	러시아 전사자가 15만?	뉴욕 워싱턴 불바다(1.241)	16:05	10	0
758200	일반	미국이라는 도피처가 있으니 기득권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 않고 [1]	케말파샤	16:04	22	0
758199	일반	푸틴은 휴전협상을 누구와 해야 되는가?	배터리형	16:00	16	1
758198	일반	미국 반기술 혁명만이 해답임	케말파샤	16:00	9	0
758197	일반	이란도 러우갤이랑 똑같네 [1]	ㅇㅇ(222.118)	15:56	25	2
758196	일반	세계에서 가장 환경파괴 많이 하는 나라	케말파샤	15:55	15	0
758195	일반	북한이 자체기술로 스마트폰 만듬? 남한도 핵심기술은 [4]	러갤러(118.235)	15:53	42	0
758194	일반	러시아 선전포고함	ㅇㅇ	15:52	38	0
758193	일반	중국은 2030년까지 60세 이상 노인 인구 25% 달성	케말파샤	15:49	12	0
758192	일반	러시아군 전사자 15만명 맞네 [1]	ㅇㅇ(222.118)	15:47	45	3
758191	일반	중국이 생각보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음	ㅇㅇ	15:45	29	0
758190	일반	북한얘들 스마트폰 고사양 다 쓰는거보면	러갤러(39.7)	15:45	22	0
758189	일반	미국은 ppp로 해도 세계 2위고 [1]	케말파샤	15:41	30	1
758188	일반	바이든 미국무기로 러시아본토 공격허용 [1]	러갤러(39.7)	15:41	25	0
758187	정보	세계적인 과학기업은 북미,유럽,중국밖에 없습니다. [1]	ㅇㅇ	15:38	33	0
758186	일반	러시아 무기로 미국본토 공격을 허용하면 [8]	러갤러(39.7)	15:38	44	1
758185	일반	2030년까지는 여전히 미국이 1위일거다 [1]	케말파샤	15:37	18	0
758184	일반	러시아는 동남아 최빈국 [1]	케말파샤	15:35	24	0
758183	일반	흑해에서 해상드론 타격하는 러시아	배터리형	15:34	32	1
758182	정보	러시아의 모든 기술회사를 다 합쳐도 삼성 하나만도 못합니다.. [1]	ㅇㅇ	15:34	30	2
758181	일반	러시아 기술력은 섬짱깨보다 나을게 없다 [1]	케말파샤	15:31	25	0
758180	일반	러시아는 초 고도의 첨단기술을 이미 보유	러갤러(39.7)	15:29	24	0
758179	일반	러시아는 생각조차못하는 첨단기술 보유	러갤러(39.7)	15:29	23	0
758178	일반	러시아는 그 어떤 첨단기술도 없습니다. [1]	ㅇㅇ	15:27	41	2
758177	일반	요번에 유럽 금리 내린다고 하던데 앞으로 경제 국제정세 어느 방향으로	러갤러(211.193)	15:27	13	0
758176	일반	달러를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중국 아니노? [1]	11111(39.117)	15:25	32	0
758175	일반	서방의 4차산업 기술은 이미 소련이	러갤러(39.7)	15:23	27	0
758174	일반	GPS 이것도 소련이 쓰다가 넘긴거	러갤러(39.7)	15:22	25	0
758173	일반	미국 자본주의와 기술체제가 모든 악의 원흉	케말파샤	15:22	1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