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 <- 법은 기득권의 이익에 합법적 외양을 씌워준다는걸

[일반] 관습헌법 <- 법은 기득권의 이익에 합법적 외양을 씌워준다는걸

ㅇㅇ(59.10) 2024.04.30 19:52:00

조회 70 추천 4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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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실히 보여줌

관습헌법?

그건 그냥 수도 천도 안된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렇게 한거다

왜냐 헌재 재판관 높으신 분들이

자식새끼 데리고 지방가기 싫어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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