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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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영수회담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을 당부앱에서 작성

tonop

2024.04.29 19:25:29

조회 793 추천 37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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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학살 외면한 미국의 ‘가치’…한국의 ‘가치’ 따로 있다면 국익과 직결”

한국 국회 원내 다수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서울 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가치 중심의 외교’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을 당부하자,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이 대표 말의 뜻을 이해하지만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가치’와 ‘국익’이라는 게 세계를 보는 방식과 관점에서 도출된 국가 비전과 목표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치외교’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서로 등을 돌리거나 분리된 게 아니라는 점에서, 거대 야당대표가 좀더 적극적으로 의제설정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다.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모스크바 국립대 정치학 박사)는 이날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가치외교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는 반대말이 아니고, 어떤 가치와 국익을 우선에 두느냐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제 교수는 “우리가 ‘가치외교’를 그렇게 중시한다면, 가자에서 학살극을 벌이는 이스라엘에 대해 왜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미국이 이라크 침공했을 때 왜 미국을 제재하고 헐리웃 영화 상영을 금지하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우리 외교에서 ‘가치’는 불분명하고 정의되지 않았다. 그러니 다른 나라가 만든 가치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외교가 러시아를 너무 모르고 미국만 믿기 때문에 이번에 훼손된 한러관계를 복원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제 교수는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러가 모두 서로에 대한 레버리지가 있어서 우크라 전쟁이 끝나면 관계 복원될 것’이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공급 가능성은 레버리지가 아니라 방아쇠(trigger)”라며 “지난 30여 년간 힘들게 만들어온 러시아와의 관계를 너무 쉽게 보고, 러시아를 무시하며, 미국을 믿고 너무 자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계의 층위가 다양한 유럽은 대러관계가 복원력이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을 만나 “가치 중심의 진영 외교만으로는 국익도 국가도 지킬 수가 없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소위 ‘말 폭탄’이 ‘진짜 폭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많다”고 밝혔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도 이날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질서 변화의 폭과 수준에 비춰 국익 중심 실용주의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한국 외교는 다극화와 미국 패권의 위기로 요약될 신세계질서에 대해 전략적 대응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준비할 때”라며 “현 정부는 사실상 세계사의 급변에 손놓고 있는 셈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현 국면에서 외교의 실패는 우리 경제의 장기침체와 안보위기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남북관계에 대해 “지금은 통일보다 공존이 우선”이라며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고, 야권 역시 더 적극적인 관여와 개입이 요구된다”고 제도정치권의 분발을 주문했다.

@sputnik_kr

출처:스푸트니크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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