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미사일·핵무기 역할 토론할 준비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안보·국방 의존도를 줄이는 이른바 '유럽 공동방위론'에 앞장서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공개된 프랑스 매체 에브라와 인터뷰에서 "유럽 공동방위 관련 토론을 개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유럽연합(EU) 전문매체 유락티브가 28일 보도했다.

그는 "이 토론에 미사일 방어, 장거리 (미사일) 역량과 함께 핵무기(관련 논의)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무엇이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를 실제 보호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는 우리의 특수성을 유지할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유럽 방위에 기꺼이 더 많이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앞서 25일 파리 소르본대 연설에서도 유럽이 절명 위기에 있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 방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러시아의 위협을 '단념'시키기 위한 장거리 미사일 보유와 핵무기 사용 등을 언급하면서 "프랑스의 (핵)교리는 우리의 핵심적인 이익이 위협받을 경우 그것(핵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프랑스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EU 회원국 중 자체 핵무기를 보유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

이와 별개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핵 공유 체제에 따라 나토 5개 회원국(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튀르키예)에 미국 전술핵무기가 배치돼 있으나 최종 사용 권한은 미국에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유럽 안보 무임승차론'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공동방위 필요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유럽 자강론'이 최근의 일은 아니다.

2021년 유럽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재임 16년 만에 은퇴한 뒤 그는 '포스트 메르켈' 시대의 리더십 공백을 메우는 주인공을 자처하면서 이같은 주장을 수면위로 끌어 올렸다.

2021년 2월 그는 EU가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행동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European strategic autonomy)이라는 구호를 들고나왔다.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까지 유럽의 대표 지도자로서 해결사를 자임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EU 순회 의장국 수임한 뒤 첫 유럽연설에서 "유럽은 자체 방위 능력을 증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솔직히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럽의 방위를 미국이나 나토에 의존하지 말고 유럽 자체로 '진정한 군대'를 보유해야 한다고 설파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