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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앞으로 정국 전망 (총선, 6공화국의 패망, 북한의 핵겁박 등)

ㅇㅇ(103.216) 2024.04.17 05:29:46
조회 838 추천 29 댓글 12
														

범민주 진영이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얻은 총선 결과가 나왔다.


예상했던 대로이며, 민주당 일당독재의 길로 가는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국회와 의석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며 평가절하하는데, 이번 총선의 의의는 국민의힘 개신교 뉴라이트 기득권 세력의 궤멸을 의미한다.


총선에서 충분히 대패할 수 있으나,


1. 이번에는 두 번 연속 이렇게 대패했으며

2, 여당으로 선거를 치뤘음에도 개헌선 가까이 밀려났고

3. 두 번 연속 대패하게 된 당 내부의 기본적인 질서정리도 되지 않는 어수선한 모습을 보였으며

4. 이번 총선도 패하게 된 원인애 대한 공통된 의식도 없고

5. 따라서 앞으로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으며

6. 두 번 선거에서 대패하게 한 요인은 전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된다는 인식조차 없다.


즉, 이번 총선 전에도 나는 이제 민주당 일당독재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평했고, 실제로 이것이 이번 총선의 의의이다.


민주당 일당독재와 국민의힘의 궤멸.



<이준석과 제3세력에 대해>


이준석과 개혁신당에 대해 묻는 이대남이 있다면, 이렇게 답해주고 싶다. 이준석은 절대 궤멸한 국민의힘을 대체할 정도로 성장하지 못하며, 오히려 요즘 행보를 보면 국민의힘의 잔재세력에 편승하여 대권의 꿈을 이루겠다는 생각이 옅보인다. 이는 새로운보수당 시절부터 일관된 이준석의 입장이고


아마 지금부터 차차기 대선까지 열심히 국민의힘 외부에서 공격하며 당 자체를 궤멸시킨 후, 반민주당 주자로서 자신 밖에 없다는 점을 어필할 것이다.


이준석 홀로 공격해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당으로서의 정체성이 없고, 이념도 강렬히 믿는 것도 없다. 그러나 미꾸라지 하나가 열심히 헤엄치면 흙탕물이 되는 것이고



<개헌선에 대해>


실제로 개헌선까지 민주당이 얻을 것이라고 예측한 시각은 없지만, 아쉽긴 한 부분이다.


차라리 민주당이 개헌선까지 얻게 되어 의회권력을 한 손에 넣게 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왕관의 무게를 지게 된 민주당 당내 분열도 기대해볼 수 있고,


동시에 지금까지 십 년 넘게 꾸준히 내각제를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작하고 분탕질을 쳐온 내각제 세력과의 협상도 용이해지며, 내각제 세력이 원하는 세상이 열린다면 내각제를 위한 이들의 분탕질도 지속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또 패망이 확정된 6공화국의 내리막길에 대해 민주당이 온전히 책임을 지게 되며, 6공화국이 패망하는 순간에 민주당을 궤멸시키기에도 훨씬 용이해졌을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개헌선을 얻어냈을 때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갔을지 호기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190석은 충분히 개헌선에 가깝기에 만족스럽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집권하고 대외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문재인 정권이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여러 대형 금융게이트와 사기사건이 반복될 것이다.



<북한의 핵겁박>


대한민국 그 어떤 매체도 감히 입을 뻥긋하지 않는 핵겁박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한 곳이 이곳이다.


북한의 핵겁박은 앞으로 십 년 내로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단계별로 얻어낼 것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한 가지 언급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북한의 레드라인이라는 것이다.


여전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북한을 우습게 보고 거지국가네 뭐네 하며 평가절하하는데, 북한은 이미 대한민국 전국토를 핵폐기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수준의 핵무장을 완료했다.


북한은 핵무장한 남한과 대치하는 것을 레드라인으로 인식한다.


패망이 확정된 6공화국은 핵무장에 대한 의지도, 여력도 없기에 대한민국 핵무장은 불가능하지만 혹여나 핵무장이 유일한 길이라고 망상하는 우리 국민들의 시각에 대한 나의 답변이다.


이러한 핵겁박을 나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실질적인 핵위협이 시작된다면 대한민국 체제와 사회 전반에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상당한 압력이 가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전반적인 부식이 더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동시에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불만이 국민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인데, 이 역시 6공화국의 패망을 앞당길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국민의힘만의 책임도 아니며 민주당만의 책임도 아니다. 공동책임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체제경쟁 패배를 의미하며, 압도적인 기술적 경제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지 못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명권도 담보하지 못한 6공화국의 실패를 의미한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핵위협, 더 나아가서 핵겁박이 현실화될 때 무의식적으로 각인될 것이다.


따라서 나는 북한의 핵겁박이 이뤄지기 전 민주당 일당독재 시대가 열린 것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다.



<세계에서 가장 급진적인 저출산>


출산율은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변화를 말한다. 가장 급진적인 저출산은 조속한 시일 내에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압력을 줄 것이고, 국가는 대량 이민을 통해 시한부를 늦춰보려고 하겠으나 대량 이민을 하든 하지 않든 체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어떤 나라이든 저출산은 곧 머릿수로 소수를 억압하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결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국은 이미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민주주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나는 6공화국이 이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되지 않는다고 보며, 아예 외면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한다. 즉, 젊은 세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빠르게 잃으며 급진화될 것이지만, 주류언론은 폭발의 순간까지 아예 일언반구의 언급도 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를 바라보며>


6공화국이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패망하는 것이다.


동시에 침몰하며 이 나라의 집권층을 함께 수장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자유민주견과 시장경제견은 아 뭐 이렇게 말만 하지 세력이 없네, 현실성이 없네 짖지만


다 때가 되면 역사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대한민국의 전철은 다른 나라들도 밟게 될 것이나,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대한민국 체제가 가장 급진적이고 과격한 압력을 받고 있으며 아마 변화의 선봉대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하기에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


단군, 유교, 조선조를 부르짖는 일부 망상 세력은 나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당장 내일 체제가 무너져도 넌 할 수 있는 게 없잖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지만


사실 미국, 개신교, 자유주의를 부르짖는 뉴라이트나 단군, 유교, 조선조를 부르짖는 망상세력이나 양면의 동전이다.


다 때가 와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며, 역사의 조건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때가 왔을 때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소가 목이 말라야 강물에 데려갔을 때 물을 먹는 것이지, 소가 목이 마르지 않는데 소를 아무리 강물에 데려가고 빠뜨려도 물을 먹겠는가


모든 변화의 불씨는 소수가 일으키며, 때가 옳다면 그 불길은 삽시간에 번진다.


새로운 시대를 두려워하고 증오하는 자들이 아무리 나의 이러한 시각을 평가절하하며 조롱해도, 나의 시각은 역사적 진실에 가까우며 너희는 그렇지 못하다.


새로운 시대가 오면 함께 쓸려나갈 자들이 마지막으로 짖어대는 소리가 내 귀에는 음악으로 들릴 뿐이다.


다들 준비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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