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선 한국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거의 '협박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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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미국에선 한국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거의 '협박성 경고'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3.06.06 18:20:41

조회 90 추천 1 댓글 0

한국, 마이크론 공백 채우지 말라"…미국, 전방위 '압박'

미 의회에선 한국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거의 '협박성 경고'도 나왔다. 미 하원의 마이크 갤러거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직접 경험한 동맹국인 한국도 공백 메우기(backfilling)를 차단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맹국'을 구실로 동맹국인 한국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억지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현 정부의 '나 몰라라'하는 행태다. 국민에게서 권력을 위임받았다면 마땅히 국리민복을 위해 당당히 외교를 펼쳐야 하는데도, 미국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고 잇단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제대로 '항의'도 못하는 실정이다.

미 행정부와 의회의 압박이 음으로 양으로 간단치 않은 상황인데도, 윤 정부는 힘든 의사결정을 기업에 떠넘기고 발뺌하는 모양새다.

D램은 미국이 대중 수출 통제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범용제품이어서 이런 미국의 요구는 그야말로 '반(反) 시장적' 행태란 비판이 거세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6일 KBS라디어 '홍사훈의 경제쇼'에 출연해 "이것은 미국의 수출금지 품목이 아니다"라며 "자기 나라 기업이 장사를 못한다고 다른 나라 기업도 장사를 못하게 막아서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최배근 교수는 "한국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그렇게 하겠나"라면서 "이 정부는 미국에 쓴소리 한번 제대로 한 적 있는가. (기업들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은) 정부가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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