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유엔군사령부는 한국과 북한 모두 무인기를 날리면서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서방 기구인 유엔사가 양쪽 모두를 비판한 것을 흥미롭게 봤습니다. 특이할 정도로 공정했죠. 북한이 먼저 무인기를 보낸 건 누구나 압니다. 한국은 대응 차원이었고 그래서 정당화될 수 있었죠. 양쪽 모두 위반했다고 지적한 건 유엔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여줍니다. 국제적 입지를 강화한 것이죠.

진행자) 유엔사는 북한에 대해선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했고 한국엔 ‘정전협정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선 두 표현 모두 위반으로 정의됐는데요. 두 용어 사이에 뉘앙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클링너 선임연구원) 두 용어 사이에 법적인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엔사는 많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정전협정을 집행하고 위반 행위를 식별하는 것이죠. 군사분계선을 넘은 어떤 것도 위반으로 보는 일종의 변호사적인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한국 군은 무인기 대응에 앞서 주한미군사령관과 공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이기도 한데요. 유엔사 결론에 모순이 있다고 보시나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한국 군은 이후 무인기 사태를
긴급 사안으로 보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일상적이었다고 했죠. 한국 군 병력에 대한 임박한 위협으로 간주한 대응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은 모두 한 사람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령부의 사령관으로서 각기 다른 역할과 책임, 임무를 갖고 있죠. 이 역할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유엔사는 당시 한국의 조치를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순수한 군사적 관점에선 비례적 대응으로 볼 수 있죠.

유엔군사령관 프로모션이냐???

자기가 무인기 보내라고 해놓고 자기가 둘 다 잘못이라고 말하기... 그리고 공정해보였다고 흡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