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평화적 통일의 의무? ㅋㅋㅋㅋㅋㅋㅋ

[일반] 헌법상 평화적 통일의 의무? 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1.182) 2023.01.29 15:11:50

조회 43 추천 1 댓글 1

헌법 제66조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헌법이 무슨 구체적 구속력을 지닌다고 생각하는것도 병신이긴 하지만

평화통일이 아니면 안된다는 강제법으로 생각하노 ㅋㅋ

만약 북한이 붕괴됏는데
중국이 자국령이라면서 군대파견하면

개헌하고 들어가야 되는거야?ㅋㅋㅋ

"성실히 노력"하면되는거지 무식한 새끼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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