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가재건계획에 따르면, 노동자의 권리는 박탈되지만 고용주, 자본가의 권리는 확대되고 기업과 부유층의 세금 부담은 완화된다. 국가재건계획은 또 우크라이나 국내총생산(GDP)의 40%가 세수로 들어간다며, 한국의 모범 사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세금 부담’이라고 불평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 서비스를 전환”하고 “GDP에서 조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감소”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다시 말해, 조세 수입을 줄여 국가 기능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로 활동하라는 주문이며, 감세를 통해 부자들의 소득 증가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EU 통합 및 시장 접근’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비기술적 장벽의 제거”를 제안한다. 동시에 “외국 기업을 위한 ‘특별 투자 인센티브’”와 함께 가장 큰 국제 기업을 우크라이나로 유치하기 위한 해외 직접 투자(FDI) 유치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재건회의는 개혁 추적기(Reform Tracker)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내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사회 프로그램에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초국적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금융 부문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과도한 규제와 관세 철폐”를 촉구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기 위해 더 많은 ‘농업 자유화’를 요구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전쟁 이후 시장 진출에 용이하도록 절차의 간소화를 강조하는 한편, 이들이 국유자산의 구매 및 투자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전쟁, 신자유주의 몰아치는 쇼킹요법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신자유주의화, 신자유주의로 가는 지름길을 열었다. 전쟁이 지속되면서 서방 정부와 기업은 우크라이나와 자원을 서방 자본주의 경제에 통합하려는 계획을 강화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로의 편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쟁을 이용해 신자유주의 재편에 따른 국내의 반발을 무력화하고,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의 비전에 따른 신자유주의 재편을 지속하고 있다.

앞서 우크라이나 개혁 추적기는 “전쟁 직후, 외국인을 포함한 농지 매매 허용을 확대하는 것은 어려운 농지개혁을 완성할 기회가 될 수 있다”라며 “초국적 자본이 우크라이나 농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경로를 열면 해당 부문의 생산성이 향상돼 EU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 “전쟁이 끝나면 정부는 또한 국가 최대 대출 기관인 Privatbank와 연금 및 사회 지불의 대규모 프로세서인 Oshchadbank의 민영화와 함께 국유 은행의 몫을 상당히 줄이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전쟁은 신자유주의 재편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치적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의회(Verkhovna Rada)는 7월 28일 계엄 기간 민영화를 가속하기 위한 법률을 채택했다. 또한 의회는 민영화 금지 목록에서 다수의 국영 기업을 제외해 민영화 규모를 확대했다. 결국 지난 8월 20일,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전쟁으로 중단된 대규모 민영화 재개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마쳤다며, 9월 1일부터 대규모 민영화 프로그램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개전 직후인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의회는 고용주가 단체협약을 중단할 수 있는 긴급 법안을 채택했다. 이후 5월에는 대다수의 우크라이나 노동자(200인 미만 사업장)를 우크라이나 노동법에서 사실상 영구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노동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전쟁과 함께 대다수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 또는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국에서 외환위기와 IMF 관리체제라는 충격(쇼킹)요법을 통해 신자유주의 재편을 일거에 확대했던 것과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신자유주의 재편을 가속화 할 쇼킹요법으로 등장하고 있다. 

결론

1.우크라이나는 서양 자본의 작업으로 민영화, 시장개방, 외국인 지분 확대 등 전부 먹힌 금융식민지 수준

2.러시아한테 군사적으로 공격당하고 서양 자본에 물어 뜯기고

3.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는 외교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