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는 1990년대 소비에트 해체 이후 자본주의화의 길을 걸어왔고 2004년 오렌지 혁명으로 친서구 성향의 유셴코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을 본격화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국유기업의 민영화에도 신흥재벌이자 과두정치 세력인 올리가르히의 경제독점은 더 커졌다. 외국인 투자나 금융시장도 어느 정도 성장했으나 이내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2004년 오렌지 혁명과 친서구 정부의 집권, 2010년 친러 정부의 집권, 2014년 마이단 봉기와 친서구 정권의 집권,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돈바스 전쟁 발발 등 정치적 격변 과정에서 경제는 지속적으로 몰락했다.

우크라이나는 2017년부터 유럽연합, 나토 회원국 및 G7 국가들과 함께 매년 ‘우크라이나 개혁회의(Ukraine Reform Conference)’를 개최하면서 체계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구해 왔다. 우크라이나 개혁회의는 우크라이나의 산업과 경제구조를 신자유주의로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개혁회의는 “시장 경제 강화, 사회 안정, 유럽과 대서양 통합을 향한 과정,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부패 퇴치”가 우크라이나 발전의 통합적 부분이라며, 이를 위해 “민영화, 국유기업 개혁, 토지 개혁, 에너지 부문, 국가 행정 및 사법 시스템 개혁” 등의 목표를 개혁의제(Agenda of reforms)로 제시했다.⁽¹⁾

이 개혁의제는 2018년 우크라이나 개혁회의의 후속 조치로, 다른 무엇보다 민영화가 핵심이다. 개혁회의는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자산 보유자”라며 “1991년 이후에도 정부 부문이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영화와 공기업 개혁은 오랫동안 기다려 온 과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공공부문 민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유기업을 민간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라며, 더 많은 “민영화, 규제 완화, 에너지 개혁, 조세 개혁”을 목표로 삼았다.

이처럼 2018년 이후 우크라이나의 민영화는 올리가르히를 견제하고 신자유주의 개혁을 진행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하지만 민영화와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올리가르히를 견제하기는커녕 독점을 더 심화했을 뿐 아니라 시장개방, 규제 완화 등으로 해외 투기자본의 진출까지 확대하면서 경제구조를 더욱 독점적, 종속적으로 이끌어 갔다. 마치 1997년 한국 외환위기 당시 IMF가 한국경제 개혁의 일환으로 재벌규제와 민영화, 금융개방을 촉진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외환위기를 빌미로 한 IMF 관리경제의 결과는 재벌독점 해체나 완화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화했다. 또 민영화로 은행과 각종 공기업, 국유기업들이 재벌과 해외의 대자본에 팔려나갔다.

우크라이나 올리가르히들이 막대한 부를 쌓고 경제를 독점한 것은 소비에트 연방 해체 후 독립한 각국이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1990년대 초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모두 민영화에 대한 법적 규제조차 미비한 가운데 권력층의 비호 속에 국가 자산이 이들에게 헐값에 팔려나갔다. 2018년 3월 국유자산 민영화법(Law #2269)의 발효로 민영화에 대한 법적 규제와 시스템을 일정하게 마련했지만, 이미 알짜 공기업들은 대부분 올리가르히 손에 떨어지고 난 뒤의 일이다. 국유자산 민영화법을 계기로 민영화의 투명성을 높이게 되지만 동시에 해외 자본에도 민영화의 길을 터주게 된다.

국유자산 민영화법에 따르면, 국유기업은 물론이고 국유토지 등 국유자산은 모두 민영화 대상인데, 자산 가치 2억 5천만UAH(흐리우냐), 즉 약 1천만 달러를 기준으로 ‘대규모 민영화’와 ‘소규모 민영화’로 나눴다. 소규모 민영화는 2억 5천만UAH 미만의 국유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데, ProZorro.Sale의 경매를 통해 매각된다. 대규모 민영화는 2억 5천만UAH 이상의 국유 자산이 대상인데, 대형 컨설팅 회사나 투자회사가 매각 자문사로 참여해 구매자를 물색해 매각이 이뤄진다.

2018년 이후 3천 건 이상의 소규모 민영화 경매가 진행됐지만, 민영화에서 핵심인 대규모 민영화는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말했듯 이미 대형 알짜 공기업들은 민영화돼 올리가르히의 손으로 떨어진 이후이며 남아 있는 대형 국유기업들은 그다지 수익성이 나지 않는 기업이 많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0년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 당시 부실매각 우려 때문에 대규모 민영화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2021년 3월 이를 다시 해제했으나 올해 2월 전쟁 발발로 다시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