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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방심위가 나무위키 차단하는 이유
쪽팔려서- [소식] 방심위, '사생활 침해 정보' 쏟아지는 나무위키 손본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반인에 가까운 개인에 대해서까지 사생활 침해 정보를 담아 논란이 지속 중인 '나무위키'에 대해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2015년부터 운영된 나무위키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백과사전식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지식 정보 사이트로, 불특정 다수가 직접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어 정보량은 풍부하지만, 객관성과 신뢰도에서 종종 문제가 돼왔다.'우만레'(Umanle S.R.L)란 유한회사가 소유·운영을 맡고 있지만, 남미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이 회사 본거지라는 사실 외에 경영진이나 회사 현황 등에 관해 알려진 바가 없다. 관리도 익명의 민간 운영자가 도맡아 왔다.방심위는 그동안 통신심의소위원회에 나무위키 속 자신의 사생활 정보 등을 삭제해달라는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대부분 '해당 없음' 결정을 내려왔다.지난해 10월에는 배우 김상중 씨가 나무위키 내 자신의 과거 파혼 관련 내용 정보가 담긴 점이 명예훼손이라고 방심위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해당 없음' 의결됐다. 최근에도 이러한 심의 기류는 지속하고 있다.이달 14일 열린 통신소위에서도 방송 또는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통해 인지도는 있지만 사실상 일반인에 가까운 개인 2명이 나무위키 내 노출 정도가 높은 전 연인과의 사진, 가족·학력 등과 관련한 잘못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며 삭제를 요청했고, 전례에 따르면 '해당 없음' 결정이 날 사안이었다.그러나 방심위원들은 이러한 심의 방향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일단 의결 보류했다. 본인이 직접 나무위키 같은 사이트에 정보 삭제를 요청했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이에 따라 방심위는 법조인 등이 포함된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 해당 사례들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기로 했다.방심위 고위 관계자는 18일 "신고인의 사생활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 신고인이 원치 않으면 삭제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이라며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다만 국내 공식 창구가 있는 유튜브 등과 달리 나무위키의 경우 이메일 주소 정도 외에는 소통 창구가 없는 상황이라 삭제·차단 결정이 나더라도 어떻게 강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남는다.물론 공식 기구인 방심위가 제재를 결정하면 국가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나무위키 입장에서도 개인이 요청하는 것과는 무게감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방심위는 문제 현황과 대응의 한계점 등을 포함해 통신자문특위에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면 나무위키에 자율규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879221 방심위, '사생활 침해 정보' 쏟아지는 나무위키 손본다통신자문특위 의견 받아 강력 대응 기조로 전환할 듯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반인에 가까운 개인에 대해서까지 사생활 침해 정보를 담아 논란이 지속 중인 '나무위키'에 대해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 운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S+C] 연임 확정한 이재명…정봉주 하락 전현희 당선권 진입
- 관련게시물 : [M] 이재명 대표 연임 사실상 '확정'‥최고위원 선거는 막판 '혼전'민주당 새 지도부가 내일(18일) 결정됩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될 거라, 마지막 서울 경선에서도 관심은 최고위원이 되는 5명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에 쏠렸는데요. 요 며칠 후보들 발언의 영향인지 순위가 좀 바뀌었습니다.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지역 경선인 서울에서도 이재명 후보 압승은 이어졌습니다.전국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에서 누적 89.9% 득표율을 기록하며 대표직 연임을 사실상 확정한 이 후보는 통합을 강조했습니다.누적 득표율 8.69%에 그친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일극 체제를 거듭 비판해 야유를 받기도 했습니다.최고위원 레이스는 막판까지 치열한 순위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김민석 후보에 이어 2위였던 정봉주 후보가 '명팔이 발언' 이후 처음 치러진 서울 경선에서 6위에 그치면서 누적득표율에서 김병주 후보에게 밀려 3위로 떨어졌습니다.정 후보가 정견 발표를 하는 내내 강성 당원들의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습니다.권익위 간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고 말했던 전현희 후보는 이언주 후보를 제치고 당선권인 5위 안에 다시 진입했습니다.민주당은 내일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ARS 투표와 대의원 투표,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새 지도부를 확정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82276기자>두번째 물음표는 '드디어 2등?' 입니다.예전에 김민석 후보가 처음 1위를 차지했을 당시, 최 기자가 '드디어 1등?'이라고 했었던 거 같은데 이번 2등은 누굽니까?기자>전현희 후보입니다. 오늘 서울 경선에서 전 후보는 17.4%를 얻어, 20.88%의 득표율을 기록한 김민석 후보에 이어 2위로 올라섰습니다. 지역 순회 경선에서 전 후보가 2위를 차지한 건 처음입니다.앵커>사흘 전이었죠? 지난 14일 발언도 있었고, 전 후보의 득표율이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결국 2위가 됐군요.기자>맞습니다. 어제까지 전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11.54%로, 0.02%p차로 당선권 밖인 6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 국회 법사위에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한 간부의 사망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됐다면서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로 표현해 막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이후 일각에선 경선 중인 전 의원이 지지층을 의식한 거란 해석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서울 지역에서 2위를 기록했고, 누적 득표율에서도 이언주 후보를 1.32%p차로 누르고 당선권인 5위로 올라섰습니다. 전 후보가 현재 서울 지역 의원이고, 19대 국회 당시엔 서울 강남권에서 당선됐을 정도로 서울에서 득표력이 있단 점은 감안하더라도 득표율이 대폭 상승한 데 논란이 영향을 미쳤단 건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앵커>사실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차원에서 수위 높은 발언을 할 수도 있겠지만,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기자>대표적으로 경선 초반 김병주 후보의 정신 나간 사람들이란 발언이 있었죠. 이후 김 의원은 1주차 경선에서 2위로 단숨에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다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계엄 선포 발언이 나왔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건 탄핵을 대비한 거라며 계엄 가능성을 거론했는데요. 실제로 계엄이 발동돼도 국회 과반 의석이면 바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이면 설령 계엄을 선포해도 바로 무력화 할 수 있는 것이죠. 4성 장군 출신으로 이런 상황을 알 만한 위치에 있는 김 후보가, 득표율 제고를 위해 지지층이 자극 받을 만한 소재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김 의원 역시 정봉주 후보를 누르고 오늘 누적득표율 2위로 올라섰습니다.앵커>그렇군요. 느낌표 볼까요. 기자>'드디어 2등?'의 느낌표는 '양화가 악화를 구축해야'로 하겠습니다. 아무리 득표가 중요하고 당선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 주변에서 고성과 막말이 계속 이어져서는 안 되겠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상대를 헐뜯는 말보다는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되길 기대해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2347
작성자 : 연방통신위원장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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