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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아시아 군비경쟁 심화…역내 전략적 소통 강화 필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0.70) 2023.01.13 18:08:28
조회 43 추천 1 댓글 0

그간 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추격하는 중국의 군사 현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한 중국의 군사 현대화는 지속되는 요인일 것인데 거기에 더해 아시아 국가들의 군비경쟁이 하나의 추세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lobal Firepower·GFP)가 발표한 2023년 세계 군사력 순위를 보면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5위 영국, 6위 한국, 7위 파키스탄, 8위 일본, 9위 프랑스, 10위 이탈리아 순이었다. 이 중 아시아 국가는 중국, 인도, 한국, 파키스탄, 일본 등 5개 국가였으며, 아시아 지역에 군사적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 러시아까지 범위를 넓힌다면 7개 국가가 아시아의 군비경쟁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m/20230116/1/ATCE_CTGR_0020010011/view.do?nav=0&nav2=0

 

아시아 군비경쟁 심화…역내 전략적 소통 강화 필요

국제 이슈 돋보기 - 올해 글로벌 안보정세 전망 러 공격 지속…협상 당분간 없을 듯 우크라 승리 총력 지원 나선 유럽 보호주의 경제 강화한 미와 갈등 우려 세계 군사력 톱10 중 절반이 아시아 북 7차 핵실험 군비경쟁 방아쇠 될 듯 대만 놓고 미·중 갈등 증폭될 수도  2023년 글로벌 안보정세는 어떻게 변화할까. 2022년 국제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부터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목도했다. 이후 국제정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어떠한 형태로 전쟁이 종식될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의 장이 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AI·빅데이터·양자컴퓨팅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중국과의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3연임을 통한 국내 정치체제의 안정성을 공고화하고 있다. 유럽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경쟁은 미국·중국·러시아의 강대국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고 있다. 2023년은 이러한 큰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현안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러시아 - 우크라 전쟁 출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과 ‘출구’의 모색은 2023년 글로벌 안보정세에서 가장 주목할 현안이다. 러·우 전쟁은 동유럽이라는 한정된 전장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전쟁으로 인한 정치적·외교적·경제적·군사적 파급 효과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옥수수와 같은 곡물부터 시작해 식량, 운송, 에너지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전쟁의 파급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러·우 전쟁이 쉽게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장은 2022년과 같은 치열한 수준은 아니지만 전쟁은 지속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느 한 편도 완전한 군사적 승리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버라 잔체타 영국 킹스칼리지 전쟁학과 교수는 러시아의 오산으로 전쟁이 시작됐고, 러시아군의 공격은 지속되지만, 그에 대응하는 우크라이나의 회복력이 놀라울 정도라고 언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계속될 것이며, 전쟁을 종식시키는 협상은 당분간 나타날 조짐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러·우 전쟁의 지속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 내 연대를 강화시킬 것이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최근 “우리는 돈으로, 우크라이나인은 피로 대가를 치르는 중”이라며 “만약 독재정권이 무력으로 보상을 얻는다면, 우리는 훨씬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유사한 맥락이다. 이렇듯 나토는 새로운 무기를 신속히 제공해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지원하고자 할 것이다. 문제는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 보호주의적 조치에 대한 유럽 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전장에 투입돼야 하는 자원은 계속 늘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지원 범위에 대한 미국과 유럽 간 입장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면 환대서양 관계에 있어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시아 군비경쟁과 대만 문제 그간 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추격하는 중국의 군사 현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한 중국의 군사 현대화는 지속되는 요인일 것인데 거기에 더해 아시아 국가들의 군비경쟁이 하나의 추세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lobal Firepower·GFP)가 발표한 2023년 세계 군사력 순위를 보면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5위 영국, 6위 한국, 7위 파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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