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부, 최종 조율 돌입…합의 사항 2+2회담서 명시할 듯
우주 공간 중요성 대두…일본 인공위성 공격시 미국이 방어



미국이 일본에 대한 방위 의무 조약의 범위에 우주 공간도 추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미일 양국 정부는 우주 공간을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 대상으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미국은 미일 안전보장조약 5조에 따라 일본이 우주 공간에서 운용하는 인공위성 등을 방어하게 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최근 위성이 상대국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수단으로서 각광받는 가운데, 두 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위성 개발 동향을 근거로 억지력 향상을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일 방위 의무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겠다는 뜻을 먼저 전달한 건 미국으로 알려졌다. 미일 양국은 오는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외무·국방장관 회담(2+2 회담)에서 발표할 공동 문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는 1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마련될 안보 관련 공동 문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미일안전보장조약 5조는 무력 공격이 있을 때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이 대일 방위에 나선다고 규정한다. 우주에는 국경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일본이 가진 위성에는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위성과 지상의 통신을 방해하거나 위성을 파괴하는 미사일 및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도 우주 공간에서의 싸움이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했다. 미사일 발사나 무인기 사용은 우주와의 통신이 필수이며, 미군이 우주에서 파악한 러시아군의 위치 정보를 제공해 전황을 우크라이나에 유리하도록 움직였다는 분석도 있다고 닛케이는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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