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메카시가 의장 되기 위해 약속한 것 - 러시아-우크라이나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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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짜증났던 간호사의 이야기. manhwa 작성자 : 대한민국인디언

[정보] 케빈 메카시가 의장 되기 위해 약속한 것앱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3.01.08 11:11:40

조회 149 추천 11 댓글 2

메카시가 약속한 것들이라고 올라온 것들을 올려봄, 이중에 하나라도 어길 시에는 의장직에서 내려와야함

1) 하원의장 탄핵

국회의원 한사람이 제안해서 표결에 부칠 수 있음 현재는 5명이 되어야함, 그래서 메카시의 목은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

협상한 의원들도 1명의 정족수로 복원될 시 그들도 남용안하기로 약속, 출발은 좋네

2) 법안 통과의 허들

얼마전에 $1.7 trillion 예산안을 뒷방에서 정치적 어젠다에 맞추어서 내놓고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과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옛날 방식으로 법안을 내놓으면 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수정을 거쳐서 투표에 부칠 것, 투표동안에도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수정이 가능하도록 할 것 , 상위랭크가 아닌 국회의원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할 것

메카시가 양당체계에서 이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는 않을 것임

3) 하원 운영위원회 멤버구성

이 운영위원회가 법안만드는 과정 (투표시기/토론시간/수정여부등)을 관장하는 기관, 그래서 적어도 한명의 하드코어 보수파 의원을 이 권력이 어마어마한 그룹에 앉힐 것

이 자리에 앉게되면 법안을 만드는 과정 처음부터 참여하게 되므로 원하지 않는 부분을 투표전에 손을 볼 수가 있기때문

4) 알짜배기 임원직 주기

예를들어 메릴랜드주 공화당의원이 국회 세출위원회 산하의 보건소위원회 의장직에 관심을 표명했고 그리고 메카시 하원의장 반대투표에서 찬성투표로 돌아섰다는 사실은 외부적으로 이것이 공표가 된 것은 아니지만 추후 지켜 보는 재미를 준다

만약 메카시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를 지지하던 의원들에게 약속했었던 알짜배기 임원직을 못 주게된다면 친구에서 적으로 돌아설 수 있게 만들 수가 있게된다

5) 지출제한

의장직을 반대하던 공화당 의원들은 지출이 너무 지나치므로 2022년 수준으로 맞출 것과 부채가 늘어날 때마다 이에 상응하는 예산삭감과 예산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적 예산을 투표에 부쳐서 뺄 수 있게할 것을 요구함

공화당의원들은 다수당이기 때문에 원하는 수준의 예산안을 만들 수가 있지만 결국엔 상원내의 민주당원들과의 협상이 수순이되는 데 이와중에 메카시가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 민주당의원들과 으쌰으쌰하게되는 소지를 주지 않겠다는 강한의지를 반영하기도함

6) 우선순위권 문제들

반대파들이 표결에 부쳐야할 우선순위의 주제들은 국경보안 문제와 국회의원들의 임기제한에 관한 것들이라고 주장했고 메카시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함

국경안전문제엔 이민법에대한 이슈를 다루어야하며 임기제한은 이미 연방대법원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였으므로 헌법자체를 수정해야하는 문제가 남아있음

7) 'Church' 스타일 위원회

FBI와같은 정부기관이 미국국민들을 상대로 정치적으로 무기화가 되는 지를 조사할 수 있게 할 것

8) 코비드관련 강제적인 것과 / 모든 긴급자금 지원을 끝낼 것

9) 하나의 주제에대한 법안에 관련없는 잡다한 다른 것들을 끼워서 팔지 않을 것

10) 법안이 투표에 부치기전에 국회의원들이 3일동안 읽고 검토를 할 수있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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