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출산 예산 200조 엉뚱한대 썼다더라 - 러시아-우크라이나 갤러리

[정보] 한국 저출산 예산 200조 엉뚱한대 썼다더라

ㅇㅇ(59.14) 2023.01.03 21:33:58

조회 105 추천 0 댓글 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8273965i

황당한 저출산 대책…200조원 퍼붓고 '출산율 0명'된 이유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황당한 저출산 대책…200조원 퍼붓고 '출산율 0명'된 이유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강진규 기자, 경제

www.hankyung.com

"저출산 대책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이 저출산 대책과 예산에 포함돼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컨대 올해 저출산 대응 사업 중 청년 창업지원사업 중에선 실제 청년과 상관없는 창업기업이나 게임·만화기업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프로스포츠팀을 지원하고 돌봄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사업도 저출산 대응에 포함됐다. 가족 여가를 진흥이 저출산 대책이라며 템플스테이 운영도 지원했고, 대학 인문학 강화 프로그램도 저출산 예산으로 둔갑했다.

저출산 대응 사업이 분화하면서 실제 영유아를 직접 지원하는 예산 비중은 크게 감소했다. 16년간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한 198조원 중 영유아 대상 사업에 쓰인 금액은 81조697억원으로 40.8%에 그쳤다. 아동과 청소년, 산모 지원 등을 모두 포함해야 절반을 가까스로 넘긴 106조8801억원(53.8%)이 된다. 주체별 예산 중 가장 큰 것은 청년 대상 사업이다. 16년간 85조3270억원이 투입돼 전체 저출산 예산의 43.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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