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인기는 개인이 소지 보유할 수 있다

[일반] 중국 무인기는 개인이 소지 보유할 수 있다

Beautysurfer(219.100) 2023.01.03 13:18:37

조회 29 추천 0 댓글 0

일단 2키로까지는 하루종일 동영상 시청하고 온라인 시험 보면 됨

그 이상은 많은 비용과 시간 소요 외국 총기소지 절차(한국은 총기소지 전면 금지 2-3개국 중 하나)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추락하거나 하면 항공사고조사위원회에 회부된다.

중국산 드론과 등가의 미국산 드론이 있다고 가정하자. 물론 없다.

그러면 개인은 구입 소지 자체가 사실상 어렵다.

내가 코콤 시절에 전자장비 도입해 봐서 알지만 전략물자 dual-use 자체가

개인의 능력을 초과하는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드론에 대한 규제를 최대한 없애 세계 시장과 지적재산권을

장악할 수 있었고 현재는 다시 일정부분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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