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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조사 중 도주
- 관련게시물 : 경북궁 낙서 주도한 이팀장 검거.jpgㅎㄷㄷ- 싱글벙글 도주한 이팀장이 망한 이유를 알아보자..araboja 경복궁 낙서한 이 팀장이 법정에서 알몸도게자를 해도 모자를 판에 도주를 해버렸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 먼저 도주죄를 알아보자.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를 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의외로 1년 이하라서 고작해야 얼마안되네 싶기도하지만, 이미 국민정서는 땅을 뚫고 내려가 욕받이가 되어도 무방한 수준이고 판사와 검사는 정의의 처벌을 내리기위해 칼을 갈고 있는 상태라 사실상 1년 그대로 받을 가능성이 크다. 위는 도주죄의 다른 판결인데 아마 비슷하게 런을 치지 않았을까싶다. 다만 경찰서에 있었으니 화장실을 간다, 배가 아프다 하며 도망쳤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가중처벌도 이해해야하는데 동시에 여러죄를 지으면 그 중 가장 큰 죄로 처벌되고, 순차적으로 여러 죄를 지으면 그 죄는 합쳐진다. 이를 순차적경합과 실체적경합이라고 한다. 즉 문화재보호법상 손괴죄(5년이하 징역), 공용물건손상죄(7년이하 징역)으로 상상적 경합이 되고 도주죄(1년이하 징역)으로 실체적 경합이 된다. 보통 법정에서 크게 보는 부분이 '가해자의 뉘우침'인데 도주죄는 1년 이하 징역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범죄에 대해 뉘우침이 없는 걸로 판단되어 형을 진짜 존나 쌔게 때린다. 그래서 이번 도주한 이팀장은 못해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손해배상이(복원비) 예약되었다.
작성자 : 야갤러고정닉
육군 무인기 입찰 불공정 의혹... 중국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것과 판박이
한 차례 비행할 때 70~80분 정찰이 가능한 수직이착륙 무인기 육군은 휴전선 주변과 해안의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 430억 원으로 무인기 159기를 신속 도입해 올해부터 실전배치하기로 했음 업체 2곳이 공개 입찰에 참가한 가운데, 여섯 달의 시험평가가 마무리 될 무렵인 지난해 11월 초 육군 평가관 3명 가운데 1명인 김 모 평가관이 '평가 기간 연장'을 통보했음 한 업체가 기상 악조건 탓에 충분한 평가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였음 다른 경쟁업체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라며 반발함 업체는 사업 일정을 조율하는 방위사업청에 "동일 조건에서 시험평가를 정상 종료한 입장에서 연장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유를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냄 그로부터 며칠 뒤, 업체 측으로 김모 평가관의 전화가 걸려옴 그러면서 무인기가 바람에 견디는 정도를 검증하는 이른바 '내풍성 시험성적서'를 자신에게 직접 제출하지 않았다며 '실패' 처리할 것이라 말함 이 경쟁업체는 이미 한 달 전 방사청에 해당 성적서를 제출한 상태였지만, 김 평가관은 불이익을 주겠다며 억지 주장을 하고 위협을 한 셈 협박을 못이긴 경쟁업체는 결국 질의를 취소했음 이후 평가 기간은 실제로 5주 연장됐고, 이 혜택을 받은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음 육군 김 평가관은 "업체에 부담을 주는 발언에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어느 한 업체에 치우침 없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관 임무를 수행했다"고 입장을 밝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음 이렇게 특혜 의혹까지 있는 업체의 무인기가 중국 제품의 판박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 이건 군 해안정찰용 무인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입찰 때 제시한 것과 동일한 기종의 수직이착륙 방식의 무인기임 중국 업체가 만든 상업용 무인기와 기체 형상이 매우 유사함 GPS 안테나 위치와 모양, 날개 탈부착 장치 등이 비슷함 날개 연결 부위 모양과 배치도 동일하고, 제원상 크기도 거의 같음 실제 설계도면을 입수해 비교해봤는데 중국 업체의 설계도와 겹치면 그냥 같은 기체라고 봐도 무방할 수준임 입찰제안서에는 국내에서 설계하고 제작한다고 썼던 선정 업체, 해당 중국산 기체를 한 번 수입해 외형을 참고했고, 설계와 제작은 국내에서 했다고 해명함 방위사업청은 선정 업체의 협력사에서 기체 외형을 설계, 제작한 걸 확인했지만, 중국산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힘 전문가는 중국산 기체가 아니더라도 모양이 똑같다면 군사용으로 부적합할 수 있다고 지적함 선정 업체 기체는 시험평가에서 일부 결함이 발견됐고, 다른 업체 기체에 비해 보완요구사항도 두 배 가까이 많았지만 입찰 가격은 훨씬 저렴했던 거로 전해짐 입찰에 참가한 경쟁업체는 방사청과 선정된 업체 간 계약 체결을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함 진짜 다들 미친건가? 평가관놈부터 제대로 캐봐라 짱깨 스파이 아닌지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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