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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서방이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5.131) 2022.12.05 20:02:34
조회 159 추천 7 댓글 2

이유는 크게 세가지다.

1. 애당초 서구가 고비용 사회란 점. 유럽 국가들보면 정부지출이 gdp의 50%정도에 육박하는 국가가 부지기수다. 그 이유는 복지 때문인데 복지 비용을 너무 키워서 국방비를 늘릴 여력이 없는거다. 국방비를 늘리려면 복지를 줄여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 지금 에너지 위기라도 유럽의 레짐체인지가 여기저기서 일어나는데 그 와중에 복지비 줄이는게 되겠냐고?

2. 유로라는 공용화폐를 사용중이기 때문. 미국이나 일본, 영국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국화폐를 베이스로 경제를 굴리기에 정부지출을 줄이지 않고 부채발행이 가능하지만 유럽은 eu라는 공용화폐를 사용하기에 우구라 지원을 위한 화폐발행을 하려면 유로 회원국이 전부 동의해야 하는데 과연 인플레로 뒤져가는 마당에 누가 거기에 선뜻 동의할까?

3. 이건 영국, 미국도 해당되는 얘긴데 애당초 탈산업화가 된 상태기 때문이다. 돈을 찍어내건말건 공장이 있어야 무기 대량생산이 가능한데 그게 가능한 공장이 미국, 영국에 없음. 전부 중공에 있지. 설령 지금부터 공장을 전부 국내로 복귀시키더라도 그게 돈지랄한다고 하루이틀에 되는 일인가? 최소 5년은 걸린다. 즉, 지금 당장 무기제조공정이 없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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