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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u 얘네들은 동결자산 압수못한다고 인정했다는데?

ㅇㅇ(59.12) 2022.12.02 15:11:02
조회 121 추천 4 댓글 0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동결 자산을 압수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국가면제라는 국제원칙이 작동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재 회원국과 국제 파트너들에게 유동성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펀드를 설정하고 이러한 자산의 이익을 우크라이나의 복구 계획에 투자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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