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일 vs 미국, 프랑스, 브라질 법의 차이

[일반] 한국, 독일 vs 미국, 프랑스, 브라질 법의 차이 앱에서 작성

케말파샤

2022.11.01 23:50:10

조회 92 추천 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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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랑스, 브라질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는 원래부터 인간 개개인에게 자연권으로 주어진거고 정부는 그것을 침해할수 없다는걸 명시한 거라면

한국, 독일 헌법에서의 권리는 정부가 "보장"해준다는 말그대로 특혜 같은 느낌임

권리(right)를 특권(privilege)의 개념으로 바꿔놓으니 언제든지 다시 가져가도 상관없다는 저급한 법, 정치, 인권 수준이 나오는거

영국과 영연방은 확실히 미국 헌법 정신의 원조가 된 자연법, 관습법을 존중하던 전통이 강해서 이 둘의 중간 정도에 있는데 과거 기독교와 보수주의의 영향력이 강했을때는 미국, 프랑스, 브라질에 가까웠지만 60년대 이후부터는 점점 한국, 독일 스타일로 변하고 있다

아무래도 왕실, 귀족, 엘리트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가 너무 강해서 그렇게 된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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