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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베리아 항공 1812편 격추 사건

ㅇㅇ(14.51) 2022.03.21 09:30:57
조회 86 추천 1 댓글 1
														

글이 좀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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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항공 1812편 격추 사건은 2001104일에 러시아 시베리아 항공(현재의 S7 항공) 1812편이 우크라이나군의 지대공 미사일(S-200) 에 의해 흑해 해상에 추락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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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는 사건 발생 2일 후에 공개된 공식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발사한 S-200 지대공 미사일(사거리 300km)이 여객기를 명중했다."고 밝혔다. 5일 후에는 러시아 정부 산하 사건조사위원회가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이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20011012일에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의 지대공 미사일이 시베리아 항공 소속 여객기를 명중했다. 여객기의 파편 흔적은 S-200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서 생기는 특징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미사일을 발사한 시점과 시베리아 항공 소속 여객기가 추락한 시점은 일치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당초 미사일 발사는 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주장했었다. 우크라이나군은 공식 성명을 통해 "훈련 과정에서 사용한 미사일의 사거리는 10km 안팎에 불과하다. 미사일을 발사했던 쪽에서는 항공기가 있지 않은 데다가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발사 훈련은 여객기 추락 사건이 벌어진 지 16분 후인 오후 2시에 시작되었다."라고 밝히면서 사건에 대한 개입을 전면 부인했지만 훈련 과정에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사용한 것은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객기 격추에 대해서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그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에 대해서는 "오후 141분에 발사된 지 불과 2분 만에 바다로 추락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여객기 격추 사건에 대한 관여를 전면 부정했지만 러시아 정부는 지대공 미사일의 위치를 굳이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기를 명중했거나 여객기 근처에서 폭발했기 때문에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흑해에서 훈련 중이던 우크라이나군이 훈련용 표적을 향해 S-200 실탄을 발사했는데 S-200 미사일이 빗나가면서 표적을 재탐색하는 과정에서 근처 11,000m 상공에서 순항중이던 시베리아 항공 1812편을 공격해 격추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처음에는 격추가 아닌 여객기가 혼자 추락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비난과 압박에 결국 9일 만에 격추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해당 항공편이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출발해 노보시비르스크로 가는 항공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인도 다수가 사망했고 이스라엘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맹렬히 비난했다

 

 

사건 직후 우크라이나는 국방부 장관 올렉산드르 쿠즈무크 (Олекса́ндр Кузьму́к) 장군과 방공군 사령관 볼로디미르 챠코우(Volodymyr Tkachov) 상장을 해임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사건의 원인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밝히면서도 우크라이나의 관여가 있는 것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배상 협상을 개시했다.

 

20031120일에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정부가 여객기 추락 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 동의한 조건에 따른 배상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여객기 추락 사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고 어떠한 의무에도 구속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객기 추락 사건 이후에 사임한 우크라이나의 군 수뇌부 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배상은 인도적 배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 죄책감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여객기 추락 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러시아 시민 38명의 유족들에게 한 사람당 2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여객기 추락 사건으로 희생된 이스라엘 시민 40명의 유족들을 대상으로 지급한 배상금과 같은 수준이다.

 

 

러시아 의회는 20045월에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합의서를 비준했고 20046월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의해 법안으로 통과되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560만 달러를 배상했다.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던 유족들 가운데 일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배상을 거부하고 우크라이나 키예프 법원에 여객기 추락 사건에 대한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키예프 항소법원은 2007822일에 열린 재판에서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대한 소송을 기각하고 우크라이나군은 여객기 추락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04년에는 시베리아 항공이 여객기 추락 사건에 대한 배상 차원에서 1,53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지급해 달라며 키예프 법원에 우크라이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법정에서 레이더 기록을 근거로 "여객기 추락은 우크라이나군이 발사한 미사일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러시아 정부의 조사 결과를 부정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사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유족들과 배상 문제를 놓고 협상했다."고 스스로 언론에 발표한 점을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여객기 추락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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