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 아헨조약 체결 내용 - 러시아-우크라이나 갤러리

[일반] 프랑스-독일 아헨조약 체결 내용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2.10.14 01:49:08

조회 77 추천 0 댓글 0

1. 안보

- 양국은 국내/국외 안보와 외교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 양국은 서로의 영토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돕는다.

- 양국은 공동 국방-안보 위원회를 설치한다. 이의 목표는 메르켈이 말했듯, 유럽군(European Army) 창설에 기여하는 공동의 군사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2. 외교

- 독일의 UN 안보리 상임 이사국 진출을 양국 외교의 우선 순위로 삼는다. 양국은 UN 내에서 양국의 입장을 조정하고, EU 전체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3. 프랑스-독일 관계

- 양국의 시민과 기업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를 제공하고, 절차를 가속화한다. 그리고 프로젝트와 양국의 주, 지방, 의회로 구성된 "초국경 협력 위원회(cross-border cooperation committe)"를 추진한다.

- 행정 언어의 변경 없이, 양국에서 "바이링구얼리즘(Bilingualism)"이라는 목표를 확정짓는다.

4. 경제와 기후

- 양국은 공통의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 경제 구역을 설치하고, 기업법의 조화를 우선순위로 설정한다.

- 양국은 10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 경제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제 행위에 자문을 제공한다.

- 양국은 "시민 펀드"를 조성하여 2개 국어로 운영되는 공공 탁아소 및 대중 교통 연결 등 도시 협력과 초국경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5. 언어

- 양국은 서로의 언어에 대한 교육을 발전시킴으로써 양국의 교육 시스템을 통합하기를 희망한다.

- 양국은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실시할 것을 약속한다.

6. 제도적 협력

- 양국은 페센하임(Fessenheim) 원전 운영 재개, 공동 디지털 플랫폼 (설치), 인공 지능 분야에서의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년에 걸친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 양국은 분기당 한 번씩 정부 각료 한 명을 상대국에 파견하여 장관 회의에 참석시킨다.

https://www.dw.com/en/whats-in-the-franco-german-treaty-of-aachen/a-4717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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