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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스콧 리터 - 대만에 대해 강경하게 변해가는 중국의 입장 (번역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2.10.13 02:19:34
조회 107 추천 3 댓글 0


미국과 대만의 조치는 중국과 대만의 재통일을 이루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을 자칭 '레드라인'의 가장자리로 내몰았다. 최근 미국 관리들의 고위급 정치 방문과 대만 방위를 위해 미국이 제공하는 무기의 양과 질 향상이 맞물리면서 중국 당국은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하나의 중국' 정책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대만이 사실상의 독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저지할 수도, 이길 수도 없는 갈등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최근 미국 정부가 대만 정부와 공조해 취한 조치는 1970년대 이후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를 규정해 온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경시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신, 그들은 미국과 대만을 섬 영토에 대한 사실상의 독립을 향한 궤도에 올려놓는다. 이에 대해 중국은 대만과의 강력한 통일에 대한 결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통일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오랜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9월 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국방과 군사 개혁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대만에 관한 한 모든 사람은 "상황과 새로운 임무 요건을 이해해야 한다"며 불길하게도 "전쟁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따른 군사적 격화 기간이 끝난 뒤 나온 것이다. 그것은 또한 대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중국의 "백서"가 출판된 데 이어, 통일이 되면 중국이 대만 땅에 군대를 주둔시키거나 관리를 감독하기 위해 행정관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전의 약속을 없앴다. 이러한 성격의 이전의 논문들은 대만과의 통일이 평화로울 것이라고 가정했고, 따라서 보장된다. 중국은 더 이상 대만 문제에 대해 비폭력적인 결론을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0월 16일에 개막하는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의 의도에 관한 추가적인 명확성이 나타나야 한다. 시 주석은 중국 국가주석으로 재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잠재적인 침략에 필요한 그의 정치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군사적 위협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된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계속 공개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군 관계자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의 실제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 태평양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군 사령관인 새뮤얼 파파로 제독은 최근 미군이 대만에 대한 해상 봉쇄를 제정하려는 중국의 어떠한 노력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파파로는 최근 언론에 논평에서 "그들[중국]은 확실히 선박의 수와 해상 봉쇄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 뒤에 나오는 질문은 '동맹국들이 그 봉쇄를 뚫을 능력이 있는가?'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이다"라고 파파로는 선언했다.
또 다른 미군 고위관료인 클린턴 히노트 공군참모차장은 최근 열린 대서양평의회 회의에서 미국은 중국군의 후방 지원을 "복잡하게" 하기 위해 "대만에 대한 작전 시 [인민해방군]의 채널과 보급 센터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클린턴은 "나는 우리의 잠재적 적국인 중국이 그것에 대해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고 선언했다.
애드먼의 낙관론. 파파로와 장군 히노트는 해병대 사령관인 동료 데이비드 버거 장군과 함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버거는 최근 "사령관의 지침"에서 "대규모 해군 함대"가 "정확한 장거리 화재, 지뢰"에 직면할 수 있는 "상호 경쟁 공간에서 접근/지역 거부[A2/AD] 위협 기능의 확산"을 고려할 때 미 해군이 누리는 전통적인 패권에 대한 가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인정했다."다른 똑똑한 사람"
버거의 신중한 분석은 파파로와 히노트의 낙관론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그의 입장은 해군 전쟁 대학과 함께 미국과 대만을 놓고 싸우는 연례 전쟁 게임을 수행하는 랜드 사의 군사 분석가들에 의해 강화된다. 중국의 역량이 비현실적으로 저하되고 미국의 역량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게임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경우에서 중국은 2주 내에 대만을 점령하여 개입하는 미군에게 막대한 사상자를 입힌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2020년 이러한 전쟁 게임에 참여한 분석가들에 따르면,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자유로운 군사적 우위의 시대는 끝났다"고 보고했으며, 중국은 A2/AD에 대한 통달로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미군이 대만 근처 어디에도 침투할 수 없다"고 위협했다.
미 하와이주 태평양사령부의 중국 분석가였던 티모시 히스 랜드 선임 국제방위연구원은 "중국이 우리에게 가할 수 있는 사상자는 엄청날 수 있다"며 "대함 순항미사일은 미국 항공모함과 군함을 격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es는 우리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교훈
중국-대만 위기에서 맴도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현재 진행 중인 갈등이다.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갈등의 단점 중 하나는 대만이 전쟁의 가능성과 현실 모두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마크 마일리 미국 합참의장은 중국의 침공에 앞서 타이완의 모든 전투 연령 남성 인구를 무장시켜 이를 방해하기 위한 중국의 어떤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만 합참에 개인적으로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미국은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을 수행할 준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제 미국의 평가는 2024년의 잠재적 기간을 포함하도록 앞당겨졌다. 그런 평가의 핵심은 지난 2월 베이징에서 열린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처음 드러난 러시아와 중국 간의 세계 비전의 융합이다.
수십억 달러의 서방의 군사·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의 격화는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굳혔을 뿐이다. 중국인들은 미국과 나토가 자신들의 관점에서 "러시아의 문턱에서 직접 확장"함으로써 러시아의 "단호한 대응"을 이끌어내고 정당화함으로써 "러시아 시민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선언했다. 중국은 러시아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러시아와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고위 관리들이 말했다.
러시아는 중국의 군사 개입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 있을 경우 중국을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최근 태평양에서 러시아와 중국군의 합동 항공 및 해군 순찰이 이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점점 더 많은 문제는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것이냐가 아니라 언제 침략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중국이 침략한다면, 그 갈등이 한 달 이상 지속될 것 같지 않거나, 미국이 이 결과를 바꾸기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 들어가면 못 막는다. 워게임도 다 졌다잖음. 그냥 말만 요란하게 뱉는거야;
https://www.energyintel.com/00000183-c6f9-d252-abaf-dfffa27b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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