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미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는 조약이 아니라했어;;

[일반] 미국이 이미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는 조약이 아니라했어;;

11111(115.92) 2022.10.07 17:37:09

조회 66 추천 0 댓글 9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으로 해석하는건 우크라이나 뿐이고

2013년에 미국이 벨라루스에 경제 제재를 실시하였을 때 이게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 위반이라는 지적을 할때 조약이 아니고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어;;;;(부다페스트 각서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에도 써줌.....)

내용을 보고 2013년 이전에도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라는 의견이 학계에서 있었다지만.....그건 과거이고 지금은 조약이 아니라고 미-러-영 전부 오피셜 때린 이후이니 의미없는 이야기고.....

부다페스트 각서보고 조약 아니냐며 조약이라 하면 반미주의자니 뭐니 하는 소리 하는 러뽕들은 혹시...몇년도에서 오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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