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나토의 동진이 우크라이나 침공 명분이라 우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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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직도 나토의 동진이 우크라이나 침공 명분이라 우겨?앱에서 작성

박온마루

2022.03.19 00:19:17

조회 131 추천 4 댓글 9

이후 나토가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합동훈련을 벌인 것은 러시아의 경계심을 자극한 대처였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러시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학계에서 이런 비판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특히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일찍부터 나토의 확장이 초래할 위험성을 경고해 왔다. 다만, 나토의 연합훈련은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과 크림반도 점령이 가져온 반작용이라는 측면도 간과되어서는 곤란하다. 안보 우려가 러시아만의 전유물일 수는 없다.

조지아 침공 이래 러시아는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아에 사용했던 ‘러시아계 보호’라는 논리를, 마치 수험생이 근의 공식을 사용하듯 반복하고 있다. 러시아계 보호, 반나치 캠페인을 개전 사유(casus belli)로 내세우며 러시아가 이웃나라를 침공한 것은 전쟁권(jus ad bellum)을 충족하는 자위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틴 키마니(Martin Kimani) 주유엔 케냐 대사가 2월 21일 안보리에서 행한 연설을 인용하면, “민족, 인종, 종교적 동질성에 기반해 국가를 수립하려 했더라면 지금까지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을” 나라들은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원인을 ‘나토의 동진’에서 찾는 견해는 마치 제3제국의 생존공간(Lebensraum)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대전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인과관계를 비튼다. 조지아 사태 이후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서둘렀다는 증거는 없다. 나토 가입을 강하게 주장했던 측은 우크라이나 정부였다.

요약 : 러시아가 명분으로 삼는 친나토 행보 -> 침공은 인과 관계를 비트는 허접한 구실에 불과하며

앵무새마냥 지껄이는 러시아계 보호, 반나치 캠페인은 전쟁권을 충족하는 자위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적 침공임

나토가입 희망을 본격적으로 나타내고 나토와 훈련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이후이므로 정당한 우크라이나의 안보우려에 따른것

그러므로 우크라이나 침공 원인을 나토의 동진에서 찾는 견해는 느그 러뽕들이나 할만큼 무식한 인과관계가 비틀어진 주장

무려 국립외교원 교수가 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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