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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럽과 미국은 격차가 나게 되었을까?
[ 2013 - 2023년 10년간 주요국들의 인공지능 투자액 ]" 유럽의 인공지능 적극 도입은 유럽 경제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줄수 있을것이다. 이미 미국에게 성장률로 매우 뒤쳐진 상황인만큼. 유럽은 인공지능 혁신 및 도입에서 매우 뒤쳐져 있다. 예를들어 지멘스사는 챗봇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업해야만 했다. "유럽의 저조한 경제성적은 유럽 정치인들을 오랜기간 우려케 만들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단순 걱정을 넘어 유럽 정치권의 최우선 지상 과제로 떠올랐다. 무엇을? 시간이 갈 수록 벌어지는 미국과 유럽간의 격차를 줄이는것을.프랑스 대통령인 에마뉘엘 마크롱은 최근에 유럽이 경제적 쇠퇴와 전쟁으로 인해 도태되어 죽음을 맞이할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경제는 여러 경제적 충격에 더 수월하게 대응했고 아주 빠른 반등을 보여주어 코로나 이전 대비 미국의 경제는 거의 10% 나 성장했다. 반면, 독일은 코로나 이전 대비 고작 0.6%, 프랑스는 1.0% 성장했고 영국은 1.7% 만 성장했다. 이런 미국-유럽 격차는 너무나 심각해서 유럽과 미국의 통화정책이 불협화음을 일으킬 정도가 되었다. 미국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유럽보다 높게 유지된다면, 시장은 미국 연준이 유럽중앙은행이나 영란은행보다 금리인하를 더 적게 할 것으로 전망한다. [ 가장 가치가 높은 유럽의 스타트업이 미국으로 이주 ]유럽의 미국보다 훨씬 비싼 에너지 가격, 미국의 친환경과 반도체 산업 관련 정부 보조금 덕분에 이미 많은 유럽기업들은 탈출해 미국으로 진출중이다. 유럽연합은 전 이탈리아 총리이자 유럽중앙은행 의장이었던 마리오 드라기에게 유럽연합의 경쟁력 제고를 주문했다. 그는 유럽연합이 보다 자본시장과 국방을 포함한 전분야에서의 통합을 서둘러야 된다고 보았다. 전략적이고 섬세한 정책 없이는 유럽내 기업들은 폐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것이라 경고하며. [ 세계 테크기업 시총 10위권 내에 하나도 없는 유럽 기업 ]심지어 세계 최대 펀드라는 노르웨이 국부 펀드 회장도 규제가 적고 더 열심히 일하는 미국 기업들이 유럽 기업들과의 격차를 더 벌릴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유럽은 사회가 초고령화를 겪을뿐 아니라,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인 IT 산업에서 선도기업이 사실상 없다시피하다. 이는 유럽 정치인들이 지난 십수년간 유럽에 역동성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이유고. 유럽 경제 집행위의 파올로 젠틸로니는 친환경 및 군수 산업의 투자 부진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한다. [ 미국 vs 유럽 GDP: 1990년대만 해도 미국보다 컸던 유럽 GDP ]" 유럽의 진짜 문제는 단순 성장률 정체가 아니다. 유럽인들이 이제 경제 성장이 멈춘게 너무 오래되다보니 그걸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것이다. 유럽의 성패는 얼마나 충분한 수준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개인투자자들의 자본시장을 활발하게 하며, 새로운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 투자를 해내느냐에 달려 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유럽은 새로운 단일시장의 출범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을 누리며 미국보다 잘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유럽을 이룬 27개 국가들은 점차 미국에게 그 경쟁력을 서서히 잃기 시작하더니 유로존 위기, 코로나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등을 겪어서 생긴 경제적 내상은 미국보다 더 심대했고 회복도 느렸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1인당 GDP ]IMF에 따르면 환율을 보정한 구매력평가로도 유럽은 미국 대비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미국의 1인당 GDP는 유럽연합의 모든 주요 선진국들을 뛰어넘었을뿐 아니라 이후 10년간 그 격차는 갈수록 증대만 될 것이라고 한다. 유럽의 문제는 경제 성장 수요 미비,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 노동자 과잉 - 기업의 필요보다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행태에서 불거지고 있다.[ G7 국가 임금 변화 ]그리고 이는 유럽인들이 유럽 경제에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부동산 시장은 하락중이며, 이는 정부가 지갑을 닫게 만드는 원인이다. 그에 반해, 미국의 높은 임금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을 상쇄하고도 남아 미국 노동자들이 유럽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 2024년 세계 주식 시장 시가총액 ]그리고 미국인들은 지난 몇년간 선진국중 가장 많이 오른 미국 주식 투자를 통해서 많은 이윤을 창출했다. 알리안츠의 경제학자 아나 보아타가 지적하길 " 유럽의 자본시장에는 부정적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유럽인들은 복지 지원을 못받는다고 생각되면, 소비를 줄이고 저축에 집착하는 경향이 보인다. 여기에 전쟁까지 더해져 유럽인들의 유럽 경제에 대한 비관적 경향은 날이 갈수록 심화중이다. "그러나 나이 많고 부유한 미국인들은 고정금리를 통해서 30년 모기지 융자에서 오는 타격을 최소화할수 있었다. 그에 비해 자본시장이 작은 유럽은 단기나 변동 금리를 택했기에 금리 인상에 따른 고정지출은 2년전 대비 대폭 증가했다. [ 유럽 국가별 주당 근무 시간 ]유럽인들은 자기 소득의 14% 이상을 저축에 쏟아붓고 있는데 이는 과거 대비 훨씬 높은 수치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버는 족족 전부 소비했고, 수입의 5% 도 저축하지 않는다. 동시에, 유럽인들은 노동시간마저 미국보다 적다. 독일 철도 직원들은 2029년경에 주 35시간 일할것이며, 철강산업 노동자들은 주 32시간 일하면서 임금상승도 해라고 요구중이다. 유럽중앙은행이 추정하길 유럽인들은 2023년에 코로나 이전 대비 최소 5시간 이상 적게 일했다고 한다. 이는 정규직 200만개가 사라진거랑 동일한 경제적 효과다. [ 2024년 노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들: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럽 국가들 ]그러나 미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큰 변화가 없었다. " 미국과 유럽간 워라밸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 고 독일 태생 프린스턴대 경제학자인 마르쿠스 브루너마이어는 말한다. " 유럽인과 미국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명백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보다 늙은 유럽의 인구구조는 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동유럽 이민자들로 어느정도 완화는 되었으나 젊은 이민자들은 귀국하거나 오지 않는 실정이다. " 유럽의 초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연금수령할 노인 인구가 폭증하며 이 노동력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지금 유럽에는 노동인구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50년에 이르면 노동인구 1.5명당 노인 1명이 될 판이다. "[ 미국 vs 유럽 노동인구 증감 ] 그에 비해 미국은 유럽보다 늙는 속도가 더 느리다. 지금 미국은 노동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2050년에도 노동인구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정도로 그 충격이 그리 크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유럽국가들은 유럽인들의 은퇴연령을 늦추거나 여성 노동 참여율을 증가시키려 노력중이다. 그러나 고령화되는 인구구조는 생산성 제고에 중대한 방해물로서 초저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보다 역동성이 있으며, 기업친화적이기에 유럽보다 미국에 IT 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인 더 번성하는것은 놀라울일이 아니다. [ 2000-2023년 한국, 유럽, 일본, 중국, 미국 디지털 특허 ]유럽중앙은행 간부진인 이자벨 슈나벨은 1990년대 중반 이래 유럽이 미국 대비 생산성 격차가 20% 넘게 벌어졌음을 꼬집으며 " 이 정도의 생산성 격차는 유럽이 아날로그에서 벗어나 클라우딩이나 소프트웨어 적용등 산업의 디지털화에 실패했기 때문 " 이라고. 사실 이런 테크 관련 지식이 유럽 국가들에게 보급이 되어있지 않아서라기보다, 많은 유럽 기업들이 늙어버려 이런 디지털 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게 문제다.슈나벨이 이어나가기를, 유럽 기업들은 너무 규모가 작고, 규제로 인해 이런 디지털 신기술 활용에 있어 제약이 많다. [ 1995년도부터 현재까지 미국과 유럽의 투자 및 총요소 생산성 변화 ]가령, 미국에선 250인 이상 기업이 전체 기업의 60% 이상이지만 그리스는 12%에 유럽에서 대기업 비율이 높은편인 독일조차 37% 에 불과하다. " 상식적으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이에따라 생산성 또한 더 높다. " 고 그녀는 지적한다. 더 심각한건, 유럽의 생산성 지체는 단기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장기화된 문제이며 유럽인들의 생활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것이다. [ 세계 지역별 노동생산성 ]유럽의 5대 경제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미국의 생산성 및 1인당 GDP 증가를 미국과 비교하면 강달러 현상을 보정한 구매력으로조차 13,000 달러가 더 높다. 하버드대의 경제학자 제이슨 펄만이 말하길 ". 지난 4년간 미국과 유럽 생산성의 성장폭을 보자면 미국은 약간 기대치에 못미치는 수준이며, 유럽은 끔찍할정도로 실망스럽다. 성장성이 부족한 선진국 그룹중에서 미국이 그나마 낫다는데 위안을 찾을수 있겠다. " [ 매출로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20개: 유럽연합 기업은 독일 폭스바겐 하나, 유럽대륙 전체로는 영국 쉘과 스위스의 글렌코어 포함 단 3개고 미국은 11개 ]유럽의 투자 부족은 전형적인 유럽의 고질병으로 꼽힌다. 이탈리아 은행 유니크레딧의 경제학자 에릭 니엘슨이 지적하길 미국이 2019년 대비 투자가 8% 나 증가하고 올해에도 빠르게 증가한 반면, 유럽은 오히려 2019년 대비 4% 나 감소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의 가장 큰 기업들을 비교하면 그 차이는 분명해진다. 2022년 기준 노르웨이, 영국, 스위스등 유럽연합 미가입국을 포함한 유럽에서 가장 큰 기업들의 연간 매출액은 최소 4000억 달러 (560조원) 이상 미국의 가장 큰 기업들 대비 적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이 차지하는 세계 기술투자액 비중 : 2021년에 중국이 유럽 추월 ]게다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간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술투자를 하는 2,500대 기업들 보고서 2023년 판에서 10위내에 드는 유럽 기업은 폭스바겐 단 하나 뿐이다. 기술 투자를 많이 하는 10대 기업중 6개가 미국 기업이였고, 영국 기업은 단 하나도 없었다. 맥킨지 글로벌의 파트너인 얀 미슈케는 이런 유럽과 미국 기술투자 격차는 IT 산업에서 특히 극명하다고 한다.[ 2012년 vs 2022년 유럽, 미국, 중국, 일본, 그 외 세계 IT 산업 투자액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등 마그니피센트 세븐의 투자액은 작년 2000억 달러 ( 280조원 ) 이상으로 고작 7개의 미국 기업의 투자액이 유럽 모든 민간 기업 및 공기업 투자액 절반 이상이라고 한다.미슈케가 말하길 유럽은 제조업 완결성을 지나칠정도로 추구했으나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한다. " 단순 점진적인 개선따위로는 전혀 따라잡을수 없는 창조적 파괴가 현재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다 " [ 주요국 벤처 투자액 ]게다가 벤처 투자 또한 유럽에선 부족하다. 작년 미국의 벤처 투자는 유럽 기업대비 놀라운 수준이라고 KPMG는 말한다.지난 3년간 미국은 유럽 대비 5배나 거대한 수준의 벤처 투자액을 거두는데 성공했다. 피터슨 국제경제학장인 아담 포젠이 말하길 " 냉소주의와 비관주의가 팽배한 유럽에서 우리는 또다른 의문을 가질수 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활용이 유럽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 않을까? 라는 의문. 그야 유럽은 신기술을 규제하는데는 뛰어나지만, 이건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기 때문. "3줄 요약 :1. 최근 유럽 정치권 최대 걱정은 미국과 유럽간의 격차로 지난 4년간 미국이 약 10% 성장할때 유럽은 0-1%대 성장하는 수준인데, 이는 유럽의 초고령화와 IT 산업에서의 실패로 인한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 때문.2. 1990년대만해도 유럽은 미국보다 거대한 경제였으나, 유럽이 초저성장 및 경제 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할때 미국은 IT 산업등을 성공시켜, 임금 상승 및 미국 주식 덕분에 유럽인들보다 훨씬 부유해짐.3. 미국은 인구도 유럽보다 젊고 노동시간도 긴데, 기술투자도 IT의 경우 유럽 9배 규모라 10대 기술투자 기업중 유럽이 1개일때 미국이 6개가 될 지경으로 산업전환, 인구구조, 노동시간, 기술투자가 유럽과 미국간 격차를 만들었음.
작성자 : 싱붕이고정닉
[단독]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 알고 보니 성범죄 전과자
후배 검사들을 성추행해 유죄 판결을 받고 면직 처분을 받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을 다수 맡고 있는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변호사가 성범죄 전담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는 행위가 위법은 아니지만 일반적 통념과 법 감정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부장검사 출신 김모 변호사가 지난 3월부터 '형사사건 전문' A 법무법인에 대표 변호사로 이름을 올리고 활동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김 변호사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부장검사 시절이던 지난 2017년 6월 업무상 알게 된 검찰 출신 변호사를 노래방에서 강제 추행하고 이듬해인 2018년 1월에는 후배 검사를 마찬가지로 노래방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2018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검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당시 언론은 '현직 부장검사에 대한 긴급체포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후 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김 변호사는 1‧2심을 통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이수 명령도 함께 받았다. 이 사건은 서지현 검사의 '미투(MeToo)' 폭로를 계기로 출범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첫 기소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면직된 검사는 면직 시점으로부터 2년까지 공직을 맡거나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김 변호사의 경우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이의 경우 형 확정 후 5년까지 변호 활동을 금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법에 명시된 결격 기간이 지남에 따라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의 변호사 등록 심사를 거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한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 강제 추행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김 변호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양형 조건 중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모두 상실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검복을 벗은 지 불과 몇 년 만에 법무법인에 재취업하며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다시 얻을 기회를 갖게 됐다. '성범죄 전력' 쏙 뺀 채 '성범죄 전담 검사' 홍보 김 변호사를 영입한 A 법무법인은 지난해 법률사무소에서 법무법인으로 전환하고 사무실도 확장 이전한 후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하는 등 최근 부쩍 사세를 확장하고 있는 '형사사건 전문' 법무법인이다. 이 법무법인은 성범죄 사건을 특화 분야로 내세운다. 홈페이지 내 성공 사례‧'꿀팁'난을 보면 성범죄 관련 내용이 대다수이며, 그 중에서도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변호 사례가 절대 다수를 이룬다. 최근 성공 사례로 소개된 100건 중 피해자 변호 사례는 단 6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94건이 피의자를 변호한 내용이다. 이렇듯 성범죄 가해자 변호를 주력으로 삼는 이 법무법인은 자사 홍보를 위해 김 변호사의 '부장검사' 이력을 앞세운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성범죄 사건, 수사기관의 시각으로 분석한다", "성범죄 수사와 재판을 전담했던 성범죄 전담 검사 4人이 모였다" 등 홍보 문구가 띄워져 있다. 그리고 문구 바로 아래 김 변호사의 사진과 약력이 배치돼 있다. 이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는 김 변호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소개 글을 찾을 수 있다. 이 법무법인은 김 변호사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건부터 뇌물 등 특수, 강력(마약), 수천억 원대 인터넷 도박, 종로 바다이야기 오락실 사건, 성범죄 및 무고 범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지식재산권 위반, 경제범죄 등을 직접 수사하고 해결하며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한다. 성범죄 수사 경력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성범죄 전력에 대한 언급은 없다. 여기에는 김 변호사의 인터뷰도 실려있는데, 그는 "검사로서의 경력은 18년 정도 되고 그중 부장검사로서의 경력은 5년 정도 된다"며 부장검사 경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장검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검사들이 올바르고 적정한 사건 처리를 통해 중견 검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언급하며, "검사들이 사건을 잘 처리하는 것이 결국 사회의 공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검사들의 성장'을 부장검사의 주요 덕목으로 꼽은 그는 과거 부장검사가 된 지 5년도 채 안 돼 후배 검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결국 면직됐다. 법조‧여성계 우려의 목소리…"피해자 상대 2차 가해 커질 수도", "성폭력 사건, 시간 지나면 괜찮단 인식 문제" 김 변호사의 재취업에 대한 동료 변호사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성범죄 전력을 가지고 성범죄 가해자 변호를 주력으로 하는 법무법인에 대표 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데 대해 비판이 나온다.서울의 한 로펌에서 근무하는 ㄱ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가해자로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가해자에 감정 이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표 변호사로서 소속 변호사들을 통제를 해야 할 텐데, 그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ㄱ 변호사는 "가해자 변호인들이 방어권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판사가 적극 제지하지 않으면 광범위한 2차 가해를 피해자에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범죄 전력에 검사 경력까지 겹쳐 다른 변호사들을 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직접 2차 가해를 하거나, 수법을 적극 조언하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고 했다. 이어 "김 변호사의 로펌 재취업이 불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로펌에서 도의적인 부분을 고려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A 법무법인의 책임도 지적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를 다수 맡은 ㄴ 변호사는 변호사법의 미비함을 짚었다. 그는 "일반 직장인, 특히 공무원의 경우 100만 원 벌금형만 받아도 당연퇴직인데, 판‧검사는 중대 성범죄를 저질러도 시간이 지나면 변호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은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조 윤리 전문가인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는 "과거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성범죄 전담 로펌에서 활동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일반인들의 법 감정과 통상적인 관념에 위배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에 보면, 변호사 업무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1~2년까지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 등록 거부 사유를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변호사법 제8조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등록 금지 기간을 정해야 한다. 정 교수는 아울러 "변협에서 권고사항 내지는 세칙을 통해 동종 범죄에 관련한 변론 활동을 막아 국민들이 변호사 제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의 재취업 소식에 여성계는 충격에 빠졌다.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는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법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사례"라며 "성폭력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인식이 작동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성범죄 검사가 변호사가 돼도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변협이 이같은 사안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성범죄 전문 시장 형성 등에 대한 윤리규정 마련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프레시안>은 김 변호사에게 로펌 재취업과 관련한 설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김 변호사는 "(나와) 무관한 질문인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41970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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