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도 EU회원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EU와 다를 게 없다고

[일반] 스위스도 EU회원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EU와 다를 게 없다고

ㅇㅇ(185.225) 2022.09.27 11:26:53

조회 85 추천 0 댓글 0

EU회원 아니라고 독립적인 게 아니라 EU와의 거래, 관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법, 제도, 기준 같은 걸 EU에 맞춰서 따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EU회원인 거랑 다를 게 없다고 함.

영국도 EU 탈퇴했지만 EU와 거래하려면 EU의 기준에 맞춰야 해서 마음대로 법 못정함.

유럽연합과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짱깨도 유-짱FTA 때문에 사형집행 못하고 있고 전기차니 친환경이니 탄소배출이니 뭐니 해서 EU 규제 맞춰가려 함.

EU 나와도 EU라는 옆에 있는 거대 시장에 의존해야 하면 EU 따라갈 수 밖에 없는듯

안그러려면 많은 회원국이 탈퇴해서 EU가 망하는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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