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탈영시 징역 10년 이하 형법 승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갤러리

[일반] "푸틴, 탈영시 징역 10년 이하 형법 승인"

르먕

2022.09.24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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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9월 24일 - RIA 노보스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징병제로 군 병사를 탈영시키거나 불출석시킬 경우 최대 10년 징역형 형태로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해당 문서는 법률정보의 공식 인터넷 포털에 게재된다.

징병제 또는 계약에 따라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 동원기간 또는 계엄기간 중, 전시 또는 무력충돌 또는 무력충돌 상황에서 1개월 이상 복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행위적대행위를 하는 것은 5년에서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다.

개정안은 군사훈련 통과 기간 동안 예비역에 있는 시민들은 계약에 따라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형사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무사유 없이 부대나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제시간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어려운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 복무 미출두나 탈영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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