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는 당초 일본으로부터 달러를 차입하려 했다. 일본은 당시에도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국으로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 엄청난 돈을 투자한 상태였다. 그런 나라들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사태는 일본으로서도 피하고 싶었을 터였다. 당시의 국가부도 위기가 일시적 외환파동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였다. 그런데 양국 정부가 접촉할 때마다 어떤 세력이 나타나 길길이 날뛴다. 뜻밖에도 한국과 피를 함께 흘린 동맹국, 미국의 클린턴 정부다.

기자는 외환위기로부터 4년여 뒤인 2002년 봄 김영삼 정부 당시의 최고위 경제 관료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가 털어놓은 경험담. “1997년 11월19일, 일본 미쓰카 히로시 대장성(재무성의 전신) 장관을 만나 협조 융자를 부탁했다. 미쓰카 장관은 돈을 빌려주기 어렵다며 문서를 보여줬다. 미국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이 보낸 편지였다. 한국에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되어 있더라.”

그해 11월19일은 국가부도 위기 국면의 분수령이다. 이미 한국 정부는 타이 바트화 위기 직후인 1997년 8월부터 거듭해서 일본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었다. 일본은 그때부터 미국의 눈치를 봤다. 미국 심기를 거스르면서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을 지원할 용기는 없었다. 그해 9월 초, 일본은 ‘아시아통화기금(AMF)’ 창립을 제안한다. 일본이 1000억 달러를 출연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국제기구다. 일본 정부로서는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해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방식이 덜 부담스럽다고 판단했을 듯하다. 이 기구가 설립되었다면, 해외의 채권자들은 ‘1000억 달러라는 상환 자금이 보장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동아시아에 대한 빚 독촉을 자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도 까다로운 구제금융 조건 없이 필요한 외환을 확보했을 것이다. AMF 설립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9월14일 자정쯤,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일본 대장성 국장은 자택으로 걸려온 살벌한 전화를 받는다. 〈워싱턴포스트〉 기자 폴 블루스타인의 저서 〈징벌(Chasten- ing)〉에 따르면, “로런스 서머스 미국 재무부 부장관이었다. 그는 대화할 분위기가 아닐 정도로 화를 냈다. ‘나는 당신이 내 친구인 줄 알았어…’라며 서머스가 으르렁거렸다.” 결국 일본의 AMF 창립 시도는 좌절되었다.

11월26일부터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시된 한국 측과 IMF 실무협상단의 주요 의제는 지원금 규모와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구제금융 조건)이었다. 미국 재무부는 데이비드 립턴 차관을 파견해서 노골적으로 협상에 개입했다. 립턴은 아예 힐튼호텔에 여장을 풀고 사실상 협상을 감독했다. 그의 요구는 한국 경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것이었다. 블루스타인 기자의 〈징벌〉에 따르면, IMF 실무협상단은 “한국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에는 소극적”이었으며 “립턴의 수많은 제안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분개하기도 했다”.

일주일여 지속된 협상의 결과가 12월3일 발표되었다. 구제금융 규모는 550억 달러. 한국 대표단은 협상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날 협약서에 서명하러 방한한 캉드쉬 총재의 표정은 매우 어두웠다. 행사 일정표를 잠시 훑어본 뒤 이렇게 말했다. “나는 협상을 하러 왔다.” 의전 관료들은 땅이 꺼지는 기분을 느꼈을 터이다. 블루스타인 기자에 따르면, 캉드쉬는 공항에 내리자마자 루빈 미국 재무장관과 통화했다. 그는 미국의 압박 아래 놓여 있었다. 협약서의 구조조정 내용이 미국 정부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이다. IMF를 실효 지배하는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약서 따위는 종잇조각에 불과하다. 돈이 실제로 나올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해외 채권자들 처지에서는 그런 협약서를 믿고 한국의 원리금 상환을 연기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에 따라 협약 체결 이후 한국의 국가부도 위기는 오히려 더욱 격화되었다. 협약 체결일인 12월3일엔 1달러에 1230원 정도였던 환율(원화 대비 달러 가치)이 중순 들어서는 하루 10%라는 믿기 힘든 속도로 올랐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은 50억 달러 미만으로 줄었다.

미국 정부는 왜 그토록 집요하게 한국의 IMF행을 강요했던 걸까? 로런스 서머스 부장관이 반긴 ‘IMF 플러스’ 구조조정안에 정답이 들어 있다. ‘IMF 플러스’의 핵심, 즉 미국이 그토록 원했지만 한국이 국가부도 직전까지 내놓지 못하고 망설인 것은 자본시장 개방이었다. 한국의 자본시장(주식과 채권을 거래하는 시장)은 외국인에게 1997년까지 닫힌 상태였다. 당시 외국인 투자자 보유 한도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특정 대기업 주식 중 25% 이상을 매입할 수 없었다. 외국인이 대기업 경영권(원칙적으로는 50% 이상의 지분이 필요하다)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장치다. ‘IMF 플러스’로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외국인도 한국 기업의 주식(과 경영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경영자나 주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 기업을 인수하는 적대적 인수합병도 허용되었다. 외국인이 한국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자유롭게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게 하려면, 외환관리법도 전면 개정되어야 했다. 외국인이 기업을 인수한 뒤 대량해고 등으로 그 가치를 높여 되팔려면 정리해고 자유화도 필수적 장치였다. ‘IMF 플러스’로 추가된 조항들이다.

한편 IMF는 기업 부채비율을 낮추고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개혁도 추진했다(김대중 정부가 ‘부채비율 200%-BIS 8%’로 구체화). 당시 한국의 주식시장은 그리 발전하지 못한 상태였다. 대기업들은 주식 발행이 아니라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했다. 이렇게 보면 한국 기업의 (은행)부채비율이 400~500%로 꽤 높았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빌린 돈으로 지나치다고 여겨질 만큼 많이 투자했다(과잉투자). 1990년대 초·중반에 경제성장률 7~9%와 0%에 가까운 실업률을 달성했던 비결이기도 하다. 당시의 은행 역시 기업 대출에 주력했으므로 BIS 비율이 2~3% 수준으로 낮을 수밖에 없었다. BIS 비율은 은행이 ‘위험 투자’를 많이 할수록 낮게 평가되는데, 기업 대출은 미상환 가능성이 높은 위험 투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BIS 비율을 높이려면 주택 등을 담보로 잡고 가계 소비에 대출하는 것이 최고다. 이런 상황에서 ‘부채비율 200%-BIS 8%’의 의미는 다음과 같았다. “기업은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은행은 기업 대출을 대폭 줄여라.” 이로써 당시까지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이었던 은행-기업 관계가 해체되었다. 빌려서 많이 투자하던 기업 경영 관행도 끝났다.

기업집단들은 계열사 주식이나 회사 자체를 매각해서 마련한 돈으로 은행 부채를 갚아야 했다.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다. 마침 IMF의 요구에 따른 고금리 정책으로 1998년 들어 시중 단기금리가 연간 20~30%에 달할 때였다. IMF의 명분은 금리를 극도로 높게 설정해야 달러가 들어온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높은 금리는 1차적으로 기업 운영과 가계를 위협한다. 경제주체들은 현금을 구하기 위해 주식, 부동산 등 보유 자산을 마구 시장에 내다팔았다. 이로 인해 자산 가격이 대폭 떨어졌지만, 그 시장에서 매수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은 외국자본밖에 없었다. 국내 주요 대기업이나 은행의 외국인 지분이 50% 가까이 올라간 것은 이때부터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70


미국의 재무장관으로 1997년 발생한 아시아의 환란수습을 진두지휘 했던 로버트 루빈의 회고록 (지식의 날개 발행)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그날 밤 토론의 대부분은 우리에게 남겨진 방안들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어느 것도 그다지 유망해 보이지 않았다. 방안의 하나는 '한국을 그대로 가게 하고(let South Korea go)' 다른 나라들을 지원함으로써 그 주위에 방화벽을 구축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 노력의 대부분은 신뢰 구축을 위한 다른 방법들에 쏠렸다.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0810080029505878


당시 미국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은 반한 성향이 매우 강했다. 루빈 장관은 1997년 공개 석상에서 "한국을 손보기 위해 미국은 한국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적이 있을 정도였다.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은 회고록에서 1997년 10월의 한국 지원 거부 결정을 하고 나서 미국 재무부 직원들한테 "한국은 이제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심지어 루빈 장관은 IMF에서 미국이 가진 거부권을 발동해서, 한국의 IMF 관리체제 승인조차 거부하려는 생각도 있었다고 회고록에서 밝혔다.

앨 고어 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었다. 왜냐하면 1997년 당시 삼성전자가 램버스를 인수하기 위해 램버스 및 인텔(당시 램버스의 모회사)과 접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램버스 인수 협상의 삼성측 대표가 나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내는 진대제였다. 앨 고어 부통령은 당시 미국의 IT 산업을 총괄하며 "정보 고속도로"(Information Expressway)라는 전미 인터넷망 설치 사업을 주도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한국 IT 산업을 미국의 적이라고 인식해서 한국에 대해 견제를 계속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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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당시 우리나라는 일시적인 외환 부족이었을 뿐, 흑자 상태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기만 했어도 IMF 사태까지는 안 갈 수 있었음

돈을 많이 빌려줬던 일본에 만기 연장을 요청했고, 일본도 긍정적으로 고려했었는데 미국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일본 지원을 차단함

IMF 협상 때도 미국 재무부 차관이 끼어들어서 한국 기업들의 외국인 투자자 봉 비율 제한을 풀어버리고

원화 부채비율을 400-500%에서 200%로 강제로 끌어내리게 해서 기업들을 줄도산 시키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대거 매각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음

일시적인 외환 부족 사태였기 때문에 원화 부채비율을 급속도로 조절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미국이 강압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건실한 대기업, 금융기업들의 지분 50% 이상이 헐값에 해외로 넘어감

이건 지금도 복구가 안되고 있음

당시 개발도상국들은 400-500% 부채비율을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었고,

일본도 고도성장을 지속한 60∼70년대 중반까지 400%가 넘는 고부채비율 체제로 갔가다가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떨어뜨리는데 20년이 걸렸음

즉,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만 행동하고 딱히 한국을 위해서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