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낙태 불법인 줄 알았는데 언제 개정된거냐

ㅇㅇ

2024.07.14 20:00:19

조회 97 추천 0 댓글 2

2019년 4월에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형사상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국회로 하여금 2020년 말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명령했다.

법정 명령에 따라 2021년 1월 1일자로 낙태는 공식적으로 비범죄화되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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