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정다툼은 당시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를 요구하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서 자신들은 책임질 채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으려고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넷플릭스가 지난 2021년 6월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돌연 양사가 서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것이다.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고객들이 스마트폰과 IPTV 등에서 편리한 시청 경험 및 결제 방식으로 넷플릭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번들 요금제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마련하겠다는 게 SK브로드밴드 보도자료의 내용이었다. 법적분쟁의핵심이던망이용료의경우직접적인망이용료를주고받는것이아니라 OCA를전제로협력하면서별도의비즈니스협력에나서는큰그림을그리는차원에서양사가윈윈이라는평가다.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면서도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망 이용료와 관련한 법정 소송전을 시작할 때만 해도 수차례 협상 요구가 있었음에도 넷플릭스는 협상 테이블에조차 나서지 않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해왔다. 그동안 글로벌 공룡기업인 넷플릭스는 미국 1위 케이블업체 컴캐스트, 프랑스 1위 통신사 오렌지 등 글로벌 영향력이 큰 기업들에만 협상에 응해왔다.

그러다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는 2심을 앞둔 상태에서 돌연 협상 테이블에 나섰다. 당시 재판부는 2심에서 망 이용료 감정을 진행키로 했는데 이는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를 산출해 보자는 것으로 사실상 지불해야 할 망 이용료가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망 이용료를 지불한 ‘판례’를 남긴다는 점에서도 넷플릭스에게는 큰 부담이며, 향후 글로벌에서도 망 이용료를 지불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넷플릭스는 2심에서 승소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협상에 응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들의 이동통신 무선 데이터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연속으로 월 기준 트래픽(사용량)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동영상 시청 시간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무선 데이터 사용량이 눈에 띄게 증가한 핵심 배경으로 동영상 수요 증가가 꼽힌다. 이는 넷플릭스 등 OTT사업자의 가입자 증가와 맞물려 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료 분쟁이 일단락됐지만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아직도 글로벌 공룡 콘텐츠기업(CP)의 망 이용료 문제는 미국, 유럽 등에서도 좀처럼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로 남아 있다.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는 “통신망에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빅테크가 적정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생태계 불균형이 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그간 한국에서 망 이용료 무임승차, 조세회피, 국세청 자료제출 비협조, 해킹 및 카드도용에 취약한 결제 방식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켜 왔다.

소송과 상관없이 넷플릭스는 한국에서의 망 이용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게 소비자 단체들의 주장이다. 한국에서 넷플릭스 매출액은 2019년 1,859억원에서 2022년 7,733억원으로 4배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2019년 12억원에서 2022년 107억원으로 9배 가량 폭증했다.

망 이용료와 함께 법인세도 납부하지 않아 조세회피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사실 이번에 SK브로드밴드와 타결된 협상도 전략적 파트너십일 뿐 엄밀한 의미에서의 망 이용료 부담은 아니다. 따라서 넷플릭스는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규모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이에 대한 비용은 전혀 지불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망 이용을 통해서 얻게 된 수익만큼 그에 상응하는 망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넷플릭스는 조세회피를 즉각 중단하고 수익에 따른 적정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구독료 인상으로 매출액을 늘리고도 해외그룹사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출원가를 높게 책정해, 국내 수익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유출하고 있어 심각한 조세회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넷플릭스(한국)의 2022년 기준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87.6%이며, 금액으로 보면 매출액은 7,733억원, 매출원가는 6,772억이다. 매출원가의 대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미국 넷플릭스 본사에 송금되어 이로 인해 해외수익 이전과 법인세 회피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국세청이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조세회피 혐의로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지만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