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됐다

리뷰타임스

2024.02.27 19:17:08

조회 250 추천 0 댓글 0

[리뷰타임스=최봉애 기자] 국토교통위원회는 2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법>개정안, <건축법> 개정안 및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심사ㆍ의결하는 한편,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회 국토위도 넘었다(픽사베이 제공)

먼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법상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입주하여야 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를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면 되도록 완화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연속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거주의무를 이행한 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참고로 이번에 처리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2023년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국토교통부 등 33개의 수감기관에 대한 주요 감사실시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담은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마지막으로 2022년 12월 27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 있는 선구제 및 후회수 프로그램 도입 등을 규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처리했다.

구체적인 회의 결과와 처리 안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bachoi@reviewtimes.co.kr>
<저작권자 ⓒ리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view_times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839	[문화] 전국 8곳 수문장들 경복궁에 모여 '2024년 전국 수문장 임명의식'	리뷰타임스	03.26	112	0
1838	[모빌리티] 제네시스, 네오룬·GV60 마그마 콘셉트 공개 [6]	리뷰타임스	03.26	1385	6
1837	[여행 리뷰] 이름만 들어도 '피식'...재미난 지명의 전 세계 여행지 5곳 [1]	리뷰타임스	03.26	985	1
1836	[어워드] 현대HT, 스마트홈 네트워크 시스템 부문 브랜드파워 20년 연속 1위	리뷰타임스	03.26	75	0
1835	[쇼핑몰 리뷰①] 중국발 ‘테무깡’ 피싱에 속지 말아야 [18]	리뷰타임스	03.26	2301	7
1834	[소리꾼] 아미, 디지털 싱글 ‘강강술래’로 퓨전국악 계보 잇는다	리뷰타임스	03.26	70	0
1833	[호텔 리뷰] 베트남 뉴 핫플 ‘하얏트 리젠시 다낭 리조트&스파’에서 색다른 다이닝	리뷰타임스	03.26	107	0
1832	[교통] 기후동행카드에 인천, 김포, 군천, 과천 이어 고양시도 참여 [13]	리뷰타임스	03.25	4852	3
1831	[ESG] GS리테일, 폐식용유 리사이클 체인 구축 통해 ESG 활동 강화	리뷰타임스	03.25	113	0
1830	[문화] 세종대왕릉의 분홍빛 초대장...여주 세종대왕릉 진달래 숲길 특별개방 [1]	리뷰타임스	03.25	1447	0
1829	[반도체] 인피니언, 태양광•전기차 충전에 적합한 디스크리트 SiC 디바이스 출시	리뷰타임스	03.25	89	0
1828	[AV] 울란지,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위한 고강도 삼각대 출시	리뷰타임스	03.25	313	1
1827	[뷰티] 동국제약, 24시간 지속되는 ‘마데카 더마 쉴드 세이프 선케어’ 4종 출시	리뷰타임스	03.25	100	0
1826	[테크 리뷰] 컴퓨터 세상의 명탐정 ‘디지털 포렌식’	리뷰타임스	03.24	113	0
1825	[식당리뷰] 돼지찌개로 유명한 경산 대보식육식당	리뷰타임스	03.23	183	0
1824	[가전]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원바디 탑핏-그랑데 AI’로 건조기 풀 라인업 제공	리뷰타임스	03.22	828	3
1823	[도서] 예스24, 책과 함께하는 온·오프 프로그램 '클래스 24' 론칭	리뷰타임스	03.22	171	0
1822	[해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5주년, 주상하이한국문화원에서 문화행사로 만난다	리뷰타임스	03.22	162	0
1821	[보안] 안랩, SaaS 육성 사업에서 ‘MSP 지원기업’으로 선정	리뷰타임스	03.22	158	0
1820	[음료] 제주삼다수, 브랜드 광고모델 아이유에서 임영웅으로 교체 [19]	리뷰타임스	03.22	1480	15
1819	[서비스 리뷰]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한 달 사용 후기, 얼마나 아꼈을까? [2]	리뷰타임스	03.22	2705	5
1818	[이벤트] 삼성스토어, AI 가전 ‘신모델 초대전’ 실시	리뷰타임스	03.21	161	0
1817	[체험] 궁중 도시락 맛보고 야경 감상하는 '경복궁의 밤'	리뷰타임스	03.21	194	0
1816	[제품 리뷰] 알리에서 주문한 미니 라벨프린터 <님봇 D11>로 삶의 질을 바꾸다	리뷰타임스	03.21	265	0
1815	[의류] 노스페이스, 키즈 스프링 컬렉션 출시	리뷰타임스	03.21	155	0
1814	[전시] ‘2024 서울 국제 모피 & 가죽 박람회’ 20일 개막	리뷰타임스	03.21	151	0
1813	[음식] 집밥족을 위한 간단 한우요리 추천 [3]	리뷰타임스	03.21	1758	1
1812	[전력] 한화솔루션, 초고압케이블 절연 소재로 시장 공략	리뷰타임스	03.21	138	0
1811	[리서치] 암호화폐 투자자는 인구 대비 카지노게임 사용률이 489% 더 높아 [7]	리뷰타임스	03.21	1173	3
1810	[음료] SPC 던킨, ‘보스톤 크림 라떼’ 출시	리뷰타임스	03.21	143	0
1809	[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 대표 차량 9종 선보여 [3]	리뷰타임스	03.21	4153	3
1808	[리서처] 입소스, 세계 행복 보고서 발행	리뷰타임스	03.20	139	0
1807	[식당 리뷰] 술을 부르는 안주, 60년 전통 도가니탕 원조 ‘대성집’ 후기 [37]	리뷰타임스	03.20	7477	13
1806	[공고전] 이순신 장군의 정신 함께 나눠요...'난중일기 독후감 및 유적답사기' 공모	리뷰타임스	03.20	139	0
1805	[종교] 릴랙스위크가 제안하는 쉼 [2]	리뷰타임스	03.20	3862	1
1804	[유통] “소프라이즈” 봄맞이 한우 할인판매 30일까지	리뷰타임스	03.20	134	0
1803	[여행 리뷰] 가족 여행에 제격인 국내 봄 여행지 3곳 추천	리뷰타임스	03.20	1658	2
1802	[여행 리뷰]벚꽃이 아름다운 자연휴양림, 눈으로 먼저 만나다...벚꽃 성지 11곳 [1]	리뷰타임스	03.20	1626	3
1801	[DIY 리뷰] 구형 애플 아이폰 XS, 배터리/디스플레이 자가 교체 수리기 [8]	리뷰타임스	03.20	1950	3
1800	[제품 리뷰] E-Book과 태블릿 컨트롤에 최고의 궁합 '미테르 블루투스 리모콘'	리뷰타임스	03.19	229	0
1799	[AI] 로블록스, 아바타-텍스처링 기술 발표	리뷰타임스	03.19	157	0
1798	[식품] 벚꽃 나무 아래서 ‘한돈 벚꽃 에디션’ 먹어볼까? [34]	리뷰타임스	03.19	5009	0
1797	[헬스케어] 참전용사에 보청기 지원	리뷰타임스	03.19	145	0
1796	[PC] 에이수스 메인보드 최대 256GB DDR5 지원한다 [1]	리뷰타임스	03.19	240	0
1795	[음료] 메가MGC커피, tvN ‘눈물의 여왕’ 드라마 제작 지원	리뷰타임스	03.19	136	0
1794	[음료] SPC 던킨, 디카페인 커피 인기에 ‘디카페인 블렌드’ 판매 매장 확대	리뷰타임스	03.19	128	0
1793	[나들이 리뷰] 북한산 둘레길 1~4구간을 걷다	리뷰타임스	03.19	141	0
1792	[약품 리뷰] 내시경보다 무서운 준비과정의 공포, 알약으로 해결한다 [11]	리뷰타임스	03.19	2461	0
1791	[여행리뷰] 단양팔경의 하나, 동양화 같은 '사인암' [2]	리뷰타임스	03.19	1716	0
1790	[반도체] 인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데스크톱 프로세서 14세대 인텔코어 i9-14900KS 출시 [17]	리뷰타임스	03.19	264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