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신탕은 사라지고, 식용 목적 개 도살하면 처벌

리뷰타임스

2024.01.10 15:36:24

조회 234 추천 0 댓글 4

[리뷰타임스=최봉애 기자]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된다.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유통 모두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로써 이미 개 식용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홍콩, 싱가폴, 대만, 필리핀, 태국 등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여름 보양식 목록에서 보신탕이 사라질 전망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이 ‘개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한국동물보호연합 제공)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육농장 또는 유통·판매장을 신규로 설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 12월 개 식용 종식 논의가 시작된 이후 2년2개월여 만에 특별법 제정이 이뤄졌다. 육견협회,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려 했지만 보상 등의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것으로 농식품부는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여야가 개 식용 금지 특별법에 이견 없이 찬성한 데는 국민의 인식·태도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이가 지난 8일 발표한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설문 대상 성인 남녀 2000명 중 94.5%가 최근 1년간 개고기를 먹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93.4%가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응답률은 반려 가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가구의 25.4%인 602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다만 기존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폐업 또는 전업 지원 등 보상을 포함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까지 마무리되어야 실질적인 종식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도축·유통업자, 식품접객업자까지 지원 및 보상하게 되면 해당 금액의 총 규모가 수조원대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상 의무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bachoi@reviewtimes.co.kr>
<저작권자 ⓒ리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view_times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이슈	[디시人터뷰] 라이징 스타로 인정받은 걸그룹, ‘리센느(RESCENE)’	운영자	24/11/08	-	-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2950	[부품기기] 펄사 게이밍 기어, 프리미엄 마우스 ‘Feinmann’ 라인업 론칭	리뷰타임스	16:06	0	0
2949	[음료] 홍대 앞 제주삼다수 플래그십 스토어 ‘카페 삼다코지‘ 크리스마스 한정 메뉴 출시	리뷰타임스	13:05	7	0
2948	[트레킹 리뷰] 천년 넘은 은행나무를 보는 둘레길, 양평 물소리길 6코스	리뷰타임스	11:29	9	0
2947	[식품] 폰타나 ‘수프의 계절’ 맞아 14일까지 특가전 진행	리뷰타임스	10:17	10	0
2946	[식품 리뷰] 스테비아 커피믹스, 당 걱정없이 맘놓고 마셔도 될까?	리뷰타임스	09:55	9	0
2945	[SW] 카테노이드, 공공 클라우드 기반 동영상 플랫폼 ‘룸엑스’ 선보여 [1]	리뷰타임스	08:45	1012	0
2944	[AI] 서울대 연구팀, 챗GPT ‘환각증세’ 완화해주는 기술 개발	리뷰타임스	07:06	16	0
2943	[제품 리뷰] 애플 맥북 크램쉘 모드에 찰떡 궁합, 트웰브사우스 북아크 플렉스 거치대	리뷰타임스	07:03	15	0
2942	[사찰 리뷰] 은평구 천년고찰 진관사에서 아들의 수능 합격을 기원하다	리뷰타임스	11.10	53	0
2941	[행사] 제23회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16일 광운대학교에서 열린다	리뷰타임스	11.10	58	0
2940	[일본 여행]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교토 청수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리뷰타임스	11.10	60	0
2939	[음료] 스타벅스 수능 수험생 응원 이벤트 [11]	리뷰타임스	11.08	6619	0
2938	[AI] 다우기술 ‘다우오피스 AI’ 신규 기능 적용… 메일 작성 및 요약, 번역까지	리뷰타임스	11.08	123	0
2937	[유통] GS리테일, 6개 스타트업과 혁신 시너지 낸다	리뷰타임스	11.08	127	0
2936	[IoT] 샤오미, 블랙프라이데이 40% 할인 프로모션	리뷰타임스	11.08	138	0
2935	[식품] 수험생을 위한 돼지고기 보양식 추천	리뷰타임스	11.08	123	0
2934	[여행] ‘발리에서 생길 일’ 기획전 출시	리뷰타임스	11.08	113	0
2933	[여행 리뷰] 걷기만 해도 힐링되는 가을 숲길 4선	리뷰타임스	11.08	1897	2
2932	[음료] 메가MGC커피, 크리스마스 파티 감성 겨울 신메뉴 선보여	리뷰타임스	11.08	115	0
2931	[식당 리뷰] 담백한 이북식 손만둣국, 미필담	리뷰타임스	11.07	131	0
2930	[여행 리뷰] 제주의 가을 길...발걸음으로 느끼는 특별한 마을 여행 5선	리뷰타임스	11.07	132	0
2929	[모빌리티] 기아, 헤리티지 전시 ‘From Moments to Movement’ 개최 [1]	리뷰타임스	11.07	4808	1
2928	[주류] 세계 3대 셰리 캐스크 생년 빈티지로 선봬	리뷰타임스	11.07	1666	1
2927	[여행 리뷰] 제주 관광객들이 겨울 한라산을 오르는 몇 가지 이유	리뷰타임스	11.07	1569	1
2926	[영화 프리뷰] 쌀쌀해진 가을, 돌비 영화 어때? 11월 돌비 시네마 개봉작	리뷰타임스	11.06	146	0
2925	[모빌리티] 5만원대에 구입 가능한 샤오미 레드미 워치 5 액티브&라이트 [1]	리뷰타임스	11.06	273	0
2924	[안전] 서울에 ‘킥보드 없는 거리’ 생긴다... 올해 안에 '사고 위험 구간' 지정 [5]	리뷰타임스	11.06	1977	4
2923	[도서 리뷰] 30년차 법조인의 인생 순례길 '책 속을 걷는 변호사'	리뷰타임스	11.06	140	0
2922	[제품 리뷰] 매일 새 차 타는 기분! 오토가디언 AG 303 고광택 셀프 유리막코팅제	리뷰타임스	11.06	139	0
2921	[AV] JBL, CLIP 5 블루투스 스피커 출시	리뷰타임스	11.05	171	0
2920	[우리말 리뷰] '혈당 스파이크' 말고 '혈당 급상승' 어떨까요? [25]	리뷰타임스	11.05	2501	2
2919	[제품 리뷰] 56만km 교체없는 프리믹스 부동액! 프레스톤 플래티넘 올컬러 프리믹스 50	리뷰타임스	11.05	162	0
2918	[식당 리뷰] 국도변 맛집, 반찬이 화려한 점동숯불갈비	리뷰타임스	11.05	146	0
2917	[나들이 리뷰] 국립수목원의 가을 단풍길을 걸어보아요	리뷰타임스	11.05	144	0
2916	[스타트업] 씨엔티테크, ‘2024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파이널 데모데이 개최	리뷰타임스	11.05	137	0
2915	[트레킹 리뷰] 구름다리와 하늘다리로 편하게 걷는 산책길 '명지계곡 산책로'	리뷰타임스	11.05	360	0
2914	[PC] MSI, 노트북 구매하면 디아블로 게임 및 확장팩 증정 [1]	리뷰타임스	11.04	290	0
2913	[귀금속] 금 1돈 판매가 46만원 돌파…”미 대선 이후 더 오른다” [5]	리뷰타임스	11.04	5538	4
2912	[여행 리뷰] 문학과 함께하는 국내 독립서점 투어 4선 [1]	리뷰타임스	11.04	4726	1
2911	[트레킹 리뷰] 걷기만 해도 힐링 되는 계곡길 '가평 소리향기길&명언읽고가길'	리뷰타임스	11.04	135	0
2910	[영상 리뷰] 유튜브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만들기 및 삭제 방법	리뷰타임스	11.04	134	0
2909	[음료] 공차, 시그니처 음료 미니어처 버블티 키링 3종 내놔	리뷰타임스	11.04	153	0
2908	[모빌리티] 기아, The 2025 K5 출시 [11]	리뷰타임스	11.04	2563	0
2907	[농산물] "11월 4일은 단감데이, 단감 드세요"	리뷰타임스	11.04	129	0
2906	[모바일] 모토로라, 50만원대 프리미엄급 성능 스마트폰 '엣지 50프로' 국내 출시 [19]	리뷰타임스	11.04	2684	7
2905	[해커톤] 한국폴리텍&마이크로소프트 주관 ‘클라우드 AI 경진대회’ 성료	리뷰타임스	11.04	132	0
2904	[제품 리뷰] 아이폰•애플워치•에어팟 동시에 무선 충전 가능한 거치대, 태블리스 WT-Q6	리뷰타임스	11.04	144	0
2903	[여행 리뷰] 선재도 '사메기 갯벌체험장' 후기	리뷰타임스	11.04	126	0
2902	[산행 리뷰] 시리도록 맑은 정기를 받을 수 있는 일곱 선녀들의 놀이터 '지리산 칠선계곡' 트레킹	리뷰타임스	11.03	150	0
2901	[영화 리뷰] <일일시호일>, 차 한 잔을 위한 단아하고 긴 여정에 인생을 담았다	리뷰타임스	11.03	14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