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레드벨벳 갤러리 타 갤러리(0)
이 갤러리가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타 갤러리 레드벨벳 갤러리(0)
이 갤러리를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개념글 리스트
1/3
- 8월 13일 시황 우졍잉
- "훈련병 얼차려 사망 수사" 군 경찰, 유족에 "욕설" ㅇㅇ
- 싱글벙글 성수대교 붕괴 생존자가 전하는 당시 상황 수인갤러리
- [A] 검사 생략하고 처방…성행하는 식욕억제제 정치마갤용계정
- 싱글벙글 찾기만 하면 300만원을 주는 게임 ㅇㅇ
- 마왕군 사천왕 예견의 퓨쳐뷰어 2부 13화 위마
- [M] 끝나지 않는 위안부 피해자 모욕‥소녀상 '철거 챌린지' 정치마갤용계정
- QWER 고소 공지...더쿠 근황 ㄹㅇ...jpg Adidas
- 배드민턴 안세영.... 기부천사 ㄷㄷ....News ㅇㅇ
- 싱글벙글 후쿠시마 오염수 조사결과 ㅇㅇ
- 싱글벙글 카카오페이 근황 알리에 고객 정보 넘김 ㅋㅋㅋ ㅇㅇ맨
- 일본 고령화 대책이 한국에게 시사하는 점 배터리형
- 저희 곧 죽잖아요"…운명 직감한 천연기념물 '참담 계유
- [J+A] 국방장관에 핵심 측근 김용현…'입틀막 경호' 그 사람? 정치마갤용계정
- 싱글벙글 주관적인 유명한 동물별 시속 순위 일리아스
단독) 공수처. 대통령 통화기록 상당치 확보
- dc official App- [단독] 공수처 '대통령 통화기록' 확보…채상병 사건 핵심 3달치 분량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의 통신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모두 석 달 치입니다.법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고 영장을 내준 건데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 중인 현직 대통령의 통신 내역을 확보해 수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고 채 상병이 순직한 건 지난해 7월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국방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했습니다.통신내역 보존 기한이 1년이기 때문에 공수처도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확보에 나섰습니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은 세 차례나 기각됐습니다.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공수처가 범위를 좁히고 내용을 보강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치입니다.채 상병이 순직하고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해 결국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뺀 핵심 기간입니다.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 중인 현직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834채 상병 사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국방부 장관 등 여러 명과 통화한 사실은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모두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쪽의 통화기록이 공개되며 알려졌던 건데, 이번엔 대통령의 통신내역이 확보되면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던 의외의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생겨났습니다.다만 통신내역에는 누구와 언제, 얼마나 통화했는지만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화기록에 나오는 인물들 줄소환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1시간 동안 세 번이나 통화했습니다.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 임기훈 안보실 비서관과도 역시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했습니다.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긴 당일입니다.엿새 뒤에도 이 전 장관과 통화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하기 전날입니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재판에서 이 전 장관 등의 통신 내역이 공개되면서 알려졌습니다.이번에 공수처가 확보한 윤 대통령의 통신 내역에는 당시 윤 대통령의 움직임이 보다 많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누구와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만 남아 있어 그 내용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대화도 휴대전화 통신 내역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이 때문에 윤 대통령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 추가 단서들이 더 필요합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통신 내역 분석을 마치는대로 기록에 나온 인물들을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836[앵커]이번 사안 취재하고 있는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여러 차례 기각했다가 이번에 발부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짚어보죠.[기자]법원은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건 세 번인데요.현직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은 국가 안보와도 관련 있기 때문입니다.그런데도, 영장이 나왔다는 건 법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앵커]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으로 추정됩니까?[기자]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을 땐 주로 윤 대통령의 '격노설'이 부각이 됐었습니다.임성근 전 사단장에 혐의가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고 이게 외압으로 반영됐다는 겁니다.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이종호 씨가 VIP를 언급하는 녹취가 공개되면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까지 불거졌잖아요.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때가 바로 이 녹취가 공개됩니다.따라서 그동안 수사의 중심이었던 'VIP 격노설' 외에 'VIP 대상 로비 의혹'까지 더해진 게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앵커]그럼 이번 영장 발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확대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기자]네 번이나 영장을 청구한 끝에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을 보면 수사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해병대, 국방부, 그리고 대통령실로 수사가 이어질 거란 예상과 달리 윤 대통령 개입이 정말 있었는지, 이것부터 가려본 뒤에 나머지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되는 겁니다.특히 그동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관련자들의 통신기록에서 윤 대통령과의 통화내역이 나왔잖아요.그런데 이번엔 윤 대통령이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받았는지가 다 나오게 됩니다.그래서 이번 기록확보가 중요한 건데요, 다만, 기록 이외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의미있는 진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앵커]법적으로 현직 대통령 수사가 가능합니까?[기자]헌법은 현직 대통령을 소추, 그러니까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하지만, 오동운 공수처장은 기소가 아닌 수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긴 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837
작성자 : ㅇㅇ고정닉
[J+M] 윤 대통령, '방송4법' 재의요구권 행사…19번째 거부권
- 관련게시물 : [A] 윤 대통령, 휴가 중 방송 4법 거부권 행사할 듯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19번째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2일) 방송통신위원회법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취임 이후 9번째이자 19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삽니다.대통령실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야당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방송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4법'을 단독 처리한 바 있습니다.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폭주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며 "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오만함과 입법 횡포에 대한 자기반성부터 하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854대통령이 추천한 위원들만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법정 제재를 남발해 비판을 받았던 지난 총선 당시 위원들이 상당수 다시 이름을 올리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날치기 연임'이란 비판 속에 지난달 말 취임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당시 그는 "하반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도 급했다"며 방심위 출범의 '속도전'을 정당화했습니다.방심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재보궐선거 선방심위 위원 9명을 발표했습니다.지난 4월 총선 선방심위 위원장을 맡았던 백선기 성균관대 명예교수 등 3명은 다시 위촉됐습니다.백 명예교수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옛 지도교수라, 이전 위촉 때도 논란이었지만,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위원들을 추천한 기관들 역시 사실상 그대롭니다.공정언론국민연대와 한국미디어정책학회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이 주를 이뤘고, 종편 방송사인 TV조선만 채널A로 바뀌었습니다."지난 총선 선방심위 때와 동일한 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라"는 류희림 위원장의 주문에 따른 결과입니다.역대 최다인 30건의 법정 제재를 남발했다 줄줄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며 '입틀막 심의'란 오명을 쓴 지난 선방심위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특히, 위원 3명에 불과한 방심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 합의제 기구인 선방심위를 구성한 점도 논란입니다.방심위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 등이 3명씩 추천해 구성되지만, 지금은 대통령 추천 몫의 3명뿐입니다.방심위 초유의 '3인 체제' 파행을 놓고, 여당은 '위원 추천을 안 한다'며 야당에 책임을 돌리지만, 야당은 '이전 방심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추천 후보를 위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발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7445- 방송4법 거부권 행사 규탄한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방송4법 거부권 행사 규탄한다! 한마디로 ‘국민배신정권’, ‘반민주정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배신하고, 오늘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벌써 19번째 거부권입니다. 이승만 이후 최다 거부 기록이자,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 기록입니다. 딱 한 개 정당, 국민의힘만 빼고 7개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을 단칼에 거부한 것은 무얼 뜻하는 겁니까?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자, 국회 입법권을 계속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형해화하는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남발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대통령실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4법을 두고, 오히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법안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적반하장 정권’입니다. 방송4법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을 장악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 알량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뻔한 속셈입니다. 국민을 통합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고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대통령이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3년도 채 남지 않은 정권이 겁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겁 없이 날뛰고 있습니다. 화무십일홍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권력도 영원할 수 없고,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기지 못합니다. 국민을 배신한 정권은 반드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역사의 교훈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저버린 대통령의 행태를, 민주주의를 만들어온 모든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민주주의 파괴자, 헌법 파괴자의 만행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 반헌법적 방송장악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정신을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차단하기
설정을 통해 게시물을 걸러서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