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아 보호법 발의!! 구글 포함, 앱마켓 매출 순위 표시 금지법 발의

승리의 여신 니케 갤러리

1/3

이러니까 붕퐁견 소리듣지 남페미랑 다를게없음 작성자 : ㅇㅇ

[일반] 블아 보호법 발의!! 구글 포함, 앱마켓 매출 순위 표시 금지법 발의

ㅇㅇ(118.235) 2024.07.10 10:42:23

조회 113 추천 0 댓글 0

[게임메카=김미희 기자] 모바일게임을 서비스하는 앱마켓에 들어가면 다운로드∙매출 순위가 있다. 순위를 보고 할 만한 게임을 찾는 소비자도 적지 않고, 게임 출시 후 초반 흥행여부를 가리는 중요 지표로도 활용된다. 다만, 매출 순위를 높이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와중 국내에 출시된 앱마켓에 순위 표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다. 핵심은 앱마켓 사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앱에 대해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게임메카가 의원실 측에 확인한 것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앱마켓이 대상이다.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박충권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앱마켓을 통한 매출액,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발표하는 앱의 순위가 해당 앱의 매출이나 다운로드 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며 “앱 개발자는 매출액 또는 다운로드 수 분산을 막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일부 앱마켓에만 입점하는 악순환이 발생해 시장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순위 노출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해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박 의원은 “일부 게임사업자는 과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모바일콘텐츠를 개발하여 매출액 기준 순위를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건전한 모바일콘텐츠 이용문화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도 발생”이라 지적했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함과 동시에 소비자에도 경제적 부담을 안겨준다고 본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지배적인 앱마켓은 구글플레이다. 현재 구글플레이는 매출, 다운로드 수 순위를 상단에 보여주고 있으며, 국내 게임업계에서도 구글 매출 순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큰 관건으로 떠오른다. 법안 자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구글플레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충권 의원은 4일 발의한 법안 외에 지난 2일에도 사이드로딩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앱마켓 사업자가 앱마켓을 통하지 않은 앱 다운로드 등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9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664065	일반	2만원이면 실물 굿즈로 이런거 살 수 있는데	승갤러(211.106)	07.10	66	0
664064	일반	붕스 열심히 까줘	ㅇㅇ(211.246)	07.10	53	0
664063	일반	블아가 돈을 쳐받으려고 생각하는거 부터가 창렬 아님?	승갤러(211.106)	07.10	52	1
664062	일반	왜 갤에 나혼렙 언급이 없냐고? [1]	승갤러(59.17)	07.10	139	2
664061	일반	일단 승니갤이 망한 이유는 알겠음ㅇㅇ..	ㅇㅇ(183.103)	07.10	72	2
664060	일반	또또 호요버스가 게임늘려서 매출 나눠먹기라는 개소리 ㅋㅋㅋ [1]	ㅇㅇ(218.234)	07.10	141	3
664059	일반	■■개좆본 1위도르 ㅋㅋㅋㅋㅋㅋ 쪽본 1위는 씨발아 ㅋㅋㅋㅋ	ㅇㅇ(211.234)	07.10	49	0
664058	일반	■■개좆본 1위도르 ㅋㅋㅋㅋㅋㅋ 쪽본 1위는 씨발아 ㅋㅋㅋㅋ	ㅇㅇ(211.234)	07.10	36	0
664057	일반	찢 잘만들었다는게 개소리인이유 [8]	ㅇㅇ(223.62)	07.10	123	0
664056	일반	■■개좆본 1위도르 ㅋㅋㅋㅋㅋㅋ 쪽본 1위는 씨발아 ㅋㅋㅋㅋ	ㅇㅇ(211.234)	07.10	49	0
664055	일반	■■개좆본 1위도르 ㅋㅋㅋㅋㅋㅋ 쪽본 1위는 씨발아 ㅋㅋㅋㅋ	ㅇㅇ(211.234)	07.10	39	0
664054	일반	■■개좆본 1위도르 ㅋㅋㅋㅋㅋㅋ 쪽본 1위는 씨발아 ㅋㅋㅋㅋ	ㅇㅇ(211.234)	07.10	55	1
664052	일반	찢 그래도 붕스보단 재밌구나 [2]	ㅇㅇ(106.101)	07.10	94	0
664051	일반	나는 붕스 반디도 안뽑고 페나코나 밀고 걍 접었음 [1]	ㅇㅇ(223.62)	07.10	100	0
664050	일반	이게 하락세라고?	승갤러(58.141)	07.10	113	3
664049	일반	난 미호요가 찢은 잘만들었다고 생각함. [3]	승갤러(121.145)	07.10	160	3
664048	일반	진짜 씹덕모발겜이 좆병신이긴함	ㅇㅇ(172.225)	07.10	75	1
664046	일반	야 근데 왜 나혼렙에 찟 바이럴은 없냐? [4]	승갤러(118.235)	07.10	105	0
664044	일반	붕3원신붕스랑 완전히 다른겜만들려고 한게 티가남 [2]	승갤러(58.141)	07.10	97	0
664043	일반	호모버스는 이미 끝이라니까	ㅇㅇ(106.101)	07.10	69	0
664042	일반	붕스 VS 대혼렙 픽업 첫날 매출 대결 [4]	승갤러(59.17)	07.10	189	9
664040	일반	아깐 명조패다가 이젠 블아 패봤자 [5]	승갤러(121.145)	07.10	108	1
664039	일반	블아가 여기겜중 bm은 제일 창렬이잖아 [1]	ㅇㅇ(118.235)	07.10	107	0
664038	일반	찢 냉정하게 재밌냐? [10]	승갤러(210.216)	07.10	117	0
664037	일반	푸리나 복각 -> 신캐 시그윈 & 푸리나 복각	승갤러(121.145)	07.10	59	0
664036	일반	그러고보니 반디매출 완매복각 합친게 그정도였던거임?ㅋㅋ [5]	ㅇㅇ(211.234)	07.10	180	8
664035	일반	니들같으면 블두순겜에 지르고싶겠냐 ㅋㅋㅋㅋㅋㅋㅋㅋ	메추리얼	07.10	86	3
664033	일반	찢은 애초에 스토리 가볍게 갈거라고 하지 않았음? [2]	ㅇㅇ(106.101)	07.10	83	2
664032	일반	대황블 중섭 근황...jpg [8]	ㅇㅇ(211.207)	07.10	214	5
664031	일반	명좆견 미친련들 이제는 근카 구독자도르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ㅇㅇ(1.247)	07.10	110	5
664030	일반	명조 젠 스토리 비교	승갤러(58.141)	07.10	80	1
664028	일반	원신이랑 붕스 스토리 장점은 명확함 [4]	승갤러(121.145)	07.10	149	4
664027	일반	이월 안되는 창렬겜 가지고 매출 안나올만함 이지랄 [1]	승갤러(223.38)	07.10	95	5
664026	일반	호모견한테 명조는 일종의 눈가리개같은거임 [6]	ㅇㅇ(106.101)	07.10	129	6
664025	일반	젠레스는 왜 스토리 언급이 없냐 [6]	ㅇㅇ	07.10	149	2
664024	일반	근카 구독자도르하면 명밑찢임 ㅋㅋ [8]	승갤러(223.62)	07.10	157	6
664023	일반	명조 스토리는 중국에서도 이해 못하지 않음? [2]	ㅇㅇ(106.101)	07.10	86	1
664022	일반	대혼렙 씨발 ㅋㅋ [5]	승갤러(59.17)	07.10	171	5
664021	일반	찢 주연 언제 나와	ㅇㅇ(39.7)	07.10	92	0
664020	일반	찟보다 나혼렙으로 넘어간게 코미디네	승갤러(118.235)	07.10	99	1
664019	일반	❗페르소나 사전예약참여하고 5성 조커 받으세요❗ [5]	ㅇㅇ(1.248)	07.10	138	0
664018	일반	근데 호요버스팬덤은 왜 서로 같은 회사 겜끼리 죽일듯이 싸우는거임? [4]	승갤러(49.169)	07.10	130	4
664017	일반	근신 요이미야는 캐릭터성이 아깝지 [3]	승갤러(58.232)	07.10	107	0
664016	일반	붕스 죽으니까 명조 블아 기습시위 ㅋㅋㅋㅋ	발리발사대	07.10	69	1
664015	일반	찢 엘렌뽑아야 재밌다 [7]	ㅇㅇ(218.234)	07.10	163	2
664014	일반	진지하게 에덴조약 그것도 나무위키 갱단 마피아 역사 이런 문서에 발릴듯	ㅇㅇ(211.234)	07.10	67	0
664013	일반	여기새끼들은 대체 좋아하는 게임이 뭐냐 [4]	ㅇㅇ(106.101)	07.10	106	0
664012	일반	니케 2주업뎃이 개사기긴함	ㅇㅇ(118.235)	07.10	96	0
664009	일반	찢 2장도재밌고 2.5장도재밌고 3장도재밌음	ㅇㅇ(218.234)	07.10	86	0
664008	일반	블루아카 저거 가챠 시스템 보면 ㄹㅇ 매출이 안나올만함 [12]	ㅇㅇ	07.10	210	1
	뉴스	충주맨, 과도한 관심에 부담 느꼈나…은퇴 계획 속사정 밝혀	디시트렌드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