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아 보호법 발의!! 구글 포함, 앱마켓 매출 순위 표시 금지법 발의

승리의 여신 니케 갤러리

1/3

붕스 40대 많다는거 안믿었거든? 근데 오늘보고 알았음 작성자 : ㅇㅇ

[일반] 블아 보호법 발의!! 구글 포함, 앱마켓 매출 순위 표시 금지법 발의

ㅇㅇ(118.235) 2024.07.10 10:42:23

조회 114 추천 0 댓글 0

[게임메카=김미희 기자] 모바일게임을 서비스하는 앱마켓에 들어가면 다운로드∙매출 순위가 있다. 순위를 보고 할 만한 게임을 찾는 소비자도 적지 않고, 게임 출시 후 초반 흥행여부를 가리는 중요 지표로도 활용된다. 다만, 매출 순위를 높이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와중 국내에 출시된 앱마켓에 순위 표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다. 핵심은 앱마켓 사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앱에 대해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게임메카가 의원실 측에 확인한 것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앱마켓이 대상이다.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박충권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앱마켓을 통한 매출액,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발표하는 앱의 순위가 해당 앱의 매출이나 다운로드 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며 “앱 개발자는 매출액 또는 다운로드 수 분산을 막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일부 앱마켓에만 입점하는 악순환이 발생해 시장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순위 노출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해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박 의원은 “일부 게임사업자는 과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모바일콘텐츠를 개발하여 매출액 기준 순위를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건전한 모바일콘텐츠 이용문화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도 발생”이라 지적했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함과 동시에 소비자에도 경제적 부담을 안겨준다고 본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지배적인 앱마켓은 구글플레이다. 현재 구글플레이는 매출, 다운로드 수 순위를 상단에 보여주고 있으며, 국내 게임업계에서도 구글 매출 순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큰 관건으로 떠오른다. 법안 자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구글플레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충권 의원은 4일 발의한 법안 외에 지난 2일에도 사이드로딩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앱마켓 사업자가 앱마켓을 통하지 않은 앱 다운로드 등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71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2972	공지	글쓰기 에디터 개선 안내	운영자	25/01/13	-	-
2970	AD	라오킹 주점 사령관 전원 증정! 육성 교환의 찬스!	운영자	25/01/11	-	-
747379	일반	운리,연경은 꼬맹이들끼리 커플이라 귀엽긴함ㅇㅇ [2]	ㅇㅇ(211.234)	24.07.31	111	1
747378	일반	틀니쉰내나는 장르) 1.로봇 2.럽코 3.미연시 [1]	승갤러(118.235)	24.07.31	55	0
747377	일반	붕스를 왜 욕하냐니 ㅂㅅ 들이냐 ㅋㅋㅋ	ㅇㅇ(223.39)	24.07.31	64	0
747376	일반	대 황 신	ㅇㅇ(39.7)	24.07.31	63	3
747375	일반	하아 도파민 터진다 [2]	승갤러(118.235)	24.07.31	112	0
747374	일반	현재 원갤 상황.jpg [1]	ㅇㅇ(182.213)	24.07.31	94	1
747373	일반	여성향이 문제가 아니라 부녀자 픽인게 문제라고 ㅋㅋㅋ [3]	승갤러(121.145)	24.07.31	114	9
747372	일반	다른 남캐한테 여캐들 엮어주는지 아직도 모르겠냐	ㅇㅇ(106.101)	24.07.31	83	4
747371	일반	두순 씹덕들 운리하고 엮이겠다고 싱글벙글하는데	ㅇㅇ(211.36)	24.07.31	50	0
747370	일반	…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ㅇㅇ(211.248)	24.07.31	75	3
747369	일반	남캐랑 커플링놀이하는 여초 게임	ㅇㅇ(106.102)	24.07.31	56	2
747368	일반	요즘 호요겜 업뎃 할때마다 도파민 터지노 [3]	승갤러(106.102)	24.07.31	77	0
747367	일반	걍 미호요가 유남불완 최대 지지자임ㅇㅇ [1]	승갤러(118.235)	24.07.31	117	2
747366	일반	또 승니갤식 좆들갑 떠는거 보니 붕스 근토리 괜찮은가보군	ㅇㅇ(211.36)	24.07.31	63	0
747365	일반	그래도 미호요 초심 잃진않았음 ㅋㅋ [2]	승갤러(223.38)	24.07.31	106	1
747364	일반	갤에 명조견 없다고하면 개추 존나 박히네... [1]	ㅇㅇ(211.235)	24.07.31	86	3
747363	일반	원갤 조금 불타네 [3]	ㅇㅇ(106.245)	24.07.31	99	0
747362	일반	삼칠이도 연경한테 조교당한거아님? [1]	승갤러(118.235)	24.07.31	56	0
747361	일반	꼬추도 작은게. [1]	ㅇㅇ(112.121)	24.07.31	91	0
747360	일반	근데 여기서 이악물고 쉴드쳐도 [2]	ㅇㅇ(121.190)	24.07.31	70	0
747359	일반	왜 꼭 붕스 패는게 원기견이라 생각하지 [2]	승갤러(118.235)	24.07.31	82	0
747358	일반	이짤은 ㄹㅇ 긁히네 [4]	ㅇㅇ	24.07.31	196	11
747357	일반	'하 ㅅㅂ 재밌게 놀고 있는데 계속 따라오네..' [2]	ㅇㅇ(223.39)	24.07.31	143	17
747356	일반	남자나오면 발작하는 애들 ML이라고하던가 뭐 용어있는데 [1]	승갤러(118.235)	24.07.31	77	0
747355	일반	명조vs원신 풀돌풀재 비교 [1]	ㅇㅇ	24.07.31	123	2
747354	일반	이게 원신임	ㅇㅇ(116.36)	24.07.31	62	2
747353	일반	원갤은 진짜 싸개들 집합소네 ㅋㅋㅋ [2]	ㅇㅇ(106.102)	24.07.31	106	2
747352	일반	근데 원선족거르고 돈주고 뽑아났는데 딴남캐랑 연애질하면 좆같은건 [2]	ㅇㅇ(106.102)	24.07.31	64	2
747351	일반	아니 뭔 ntr이라길래 보러갔는데 [5]	ㅇㅇ	24.07.31	109	1
747350	일반	에밀리vs운리 누가더 JOAT임?? [1]	ㅇㅇ	24.07.31	57	0
747349	일반	수십만원주고 개걸레 비처녀 창녀를 뽑는다라.. [2]	ㅇㅇ(211.36)	24.07.31	75	0
747348	일반	찢 가족겜 확정 ㅋㅋㅋㅋㅋㅋㅋ [3]	ㅇㅇ(110.11)	24.07.31	178	5
747347	일반	명좆 << 어차피 내일부터 샌드백임 ㅋㅋ [1]	ㅇㅇ(211.235)	24.07.31	56	0
747346	일반	걍 여캐 남캐랑 안엮기 < 이게 어려워? [1]	ㅇㅇ(118.235)	24.07.31	60	2
747344	일반	뺏기는 쪽에 과몰입하니까 ㅈ같아지지 [1]	ㅇㅇ(125.243)	24.07.31	75	0
747343	일반	와 근데 남성향 여성향은 진짜 절대 섞일수가 없는 구조네 [2]	승갤러(223.39)	24.07.31	119	0
747342	일반	아이콘녀부터 남의여자인데 [1]	승갤러(118.235)	24.07.31	60	4
747341	일반	붕스는 붕기견들이 셀프로 패고있는게 맞음 [1]	ㅇㅇ(211.234)	24.07.31	88	3
747340	일반	원선족들은 캐릭터 와꾸로 긁어봐야 안긁힘	ㅇㅇ	24.07.31	56	0
747339	일반	근데 뭔 하렘물도아니고 죄다 주인공이랑 엮여야함? [7]	승갤러(118.235)	24.07.31	100	0
747338	일반	붕스견 안 긁힌척 하는거 존나 웃긴게 [1]	ㅇㅇ(211.210)	24.07.31	92	6
747337	일반	붕스 이번버전 걍 ㅍㅌㅊ인데	ㅇㅇ(211.203)	24.07.31	47	0
747336	일반	운리는 내가 따먹었다 .. [1]	ㅇㅇ(211.248)	24.07.31	117	10
747335	일반	어쩐지 젠레스도 커플 억지로 끼워주더니	ㅇㅇ(223.39)	24.07.31	64	0
747334	일반	어차피 절지 필요없는데 키 줄이고 남캐랑 엮어서 [2]	ㅇㅇ(119.203)	24.07.31	71	0
747333	일반	아니 승니갤 병신새끼들임?? [3]	ㅇㅇ(118.235)	24.07.31	91	3
747332	짤/번 짤/번역	하... 운리 씨발년아... 비켜. [2]	ㅇㅇ(112.121)	24.07.31	132	5
747331	일반	단항옵 너무 스윗하긔ㅠㅠㅠㅠㅠㅠ	ㅇㅇ(223.39)	24.07.31	67	0
747330	일반	일본 운리 실트 떴다길래 보러갔는데 운리는 없고 에밀리만 있노 [1]	ㅇㅇ(118.235)	24.07.31	81	0
747329	일반	나 찐 명조견인데 이번달 성적 만족하고 있다 [4]	ㅇㅇ(119.198)	24.07.31	114	5
	뉴스	뮤지컬 ‘베르테르’-‘브로드웨이 42번가’-‘킹키부츠’ 등 CJ ENM, 2025년 뮤지컬 라인업 공개	디시트렌드	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