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일반] 블아 보호법 발의!! 구글 포함, 앱마켓 매출 순위 표시 금지법 발의

ㅇㅇ(118.235) 2024.07.10 10:42:23
조회 105 추천 0 댓글 0

[게임메카=김미희 기자] 모바일게임을 서비스하는 앱마켓에 들어가면 다운로드∙매출 순위가 있다. 순위를 보고 할 만한 게임을 찾는 소비자도 적지 않고, 게임 출시 후 초반 흥행여부를 가리는 중요 지표로도 활용된다. 다만, 매출 순위를 높이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와중 국내에 출시된 앱마켓에 순위 표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다. 핵심은 앱마켓 사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앱에 대해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게임메카가 의원실 측에 확인한 것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앱마켓이 대상이다.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박충권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앱마켓을 통한 매출액,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발표하는 앱의 순위가 해당 앱의 매출이나 다운로드 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며 “앱 개발자는 매출액 또는 다운로드 수 분산을 막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일부 앱마켓에만 입점하는 악순환이 발생해 시장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순위 노출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해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박 의원은 “일부 게임사업자는 과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모바일콘텐츠를 개발하여 매출액 기준 순위를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건전한 모바일콘텐츠 이용문화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도 발생”이라 지적했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함과 동시에 소비자에도 경제적 부담을 안겨준다고 본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지배적인 앱마켓은 구글플레이다. 현재 구글플레이는 매출, 다운로드 수 순위를 상단에 보여주고 있으며, 국내 게임업계에서도 구글 매출 순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큰 관건으로 떠오른다. 법안 자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구글플레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충권 의원은 4일 발의한 법안 외에 지난 2일에도 사이드로딩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앱마켓 사업자가 앱마켓을 통하지 않은 앱 다운로드 등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9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664350 일반 사이노아야토 >> 제이드 ㅇㅇ(125.187) 07.10 65 1
664349 일반 제이드는 명조급. 명조는 고점이 딱 제이드급. [3] 메추리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0 106 0
664348 일반 찢 1년뒤가 개씹소리인이유 [2] ㅇㅇ(223.62) 07.10 92 3
664347 일반 이게 명조식 귀여움임 [3] ㅇㅇ(118.235) 07.10 122 3
664346 일반 어케 4년된 씹퇴물 게임도 못해본 qq 0시간을 ㅇㅇ(115.138) 07.10 103 6
664345 일반 뭐야 10시인데 제이드 큐큐뮤직 못땀? ㅇㅇ(211.36) 07.10 64 0
664344 일반 제이드 나와도 붕스 할게없네 ㅇㅇ(61.98) 07.10 58 0
664343 일반 명조 포티스러움의 극치가 이거임 [6] ㅇㅇ(211.234) 07.10 134 3
664342 일반 찢겜 범부들은 좀 커엽긴하던데 메추리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0 52 0
664341 일반 뭐야 제이드 진짜 qq 0시간임? [4] ㅇㅇ(118.235) 07.10 161 2
664339 일반 이지랄하는거 보니까 명좆견 지금 바글바글하노 [3] ㅇㅇ(1.247) 07.10 129 3
664338 일반 이제는하다하다 인방충까지 들고오네.. [1] 승갤러(175.124) 07.10 65 0
664337 일반 캐릭이 무매력인데 몸매는좋아서 딱 코이카츠창녀용이긴함 메추리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0 78 0
664336 일반 '그 게임' 까면 나오는 반응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9] ㅇㅇ(211.207) 07.10 219 16
664335 일반 안벗겨도 이쁨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0 66 0
664334 일반 솔직히 찢겜 마스코트 졸귀다 ㅇㅈ? [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0 132 3
664332 일반 명조가 짤 안나오는이유 = 일본에서 망함 [4] ㅇㅇ(211.207) 07.10 178 0
664331 일반 붕기견들 처맞는게 오랜만이네 ㅇㅇ(115.138) 07.10 54 0
664330 일반 명조는 모델링이 잘뽑힌거지 캐디가좋은게아님 [5] ㅇㅇ(218.234) 07.10 163 3
664329 일반 근데 일본은 붕스 왤케 좋아하냐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0 151 0
664328 일반 대충 지금 고점 다왔으니까 순위 보면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0 81 0
664326 일반 그냥 내가 말했잖아 붕스가 만악의 근원이라고 승갤러(58.232) 07.10 85 5
664325 일반 명좆은 짤 나올수가 없는 구조임 지금 ㅋㅋ [10] ㅇㅇ(58.231) 07.10 165 3
664324 일반 올해 세빛섬은 찢겜 밀어주네 [2] 메추리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0 136 4
664323 일반 붕스견은 지금이라도 원신이랑 사이좋게 지낼 준비하고 ㅇㅇ(1.247) 07.10 77 0
664322 일반 찢 2장까지 깨고 소감 [5] ㅇㅇ(110.70) 07.10 157 2
664321 일반 팔이 늘어난다 쭈욱~ ㅇㅇ(118.235) 07.10 65 0
664320 일반 붕스는 노잼수준이 아니고 오히려 퇴보함 승갤러(58.232) 07.10 59 0
664319 일반 금희 풀돌풀재 가격 알려준다 승갤러(1.252) 07.10 121 0
664318 일반 젠레스 욕하는 시발년들아 1년뒤에 두고보자 [1] ㅇㅇ(117.111) 07.10 67 1
664317 일반 내 금희 스펙 어떰 [6] ㅇㅇ(58.231) 07.10 121 1
664315 일반 틱톡은 뭘 파는데 매출이 저리 높음?? [6] ㅇㅇ(223.39) 07.10 134 0
664314 일반 그럼 다 망했으니 찢이 1황임?? ㅇㅇ(146.70) 07.10 56 0
664312 일반 원줌마들 퇴근시간이라서 그런지 승갤러(125.181) 07.10 72 3
664311 일반 팩트는 중국의 모든어플이 성장해서 그렇다는거임 [3] ㅇㅇ(125.187) 07.10 140 5
664309 일반 명조견들 다음지역 중국아니라는애들은 게임안한새끼임? [6] ㅇㅇ(218.234) 07.10 130 0
664308 일반 붕스 같은 게임에 현질하는게 병신이긴함 [3] ㅇㅇ(39.117) 07.10 113 1
664307 일반 붕스견 새끼들 존나 웃기네 ㅋㅋㅋ [2] ㅇㅇ(1.247) 07.10 163 7
664306 일반 블아 개발자 다 나감??? [3] ㅇㅇ(223.39) 07.10 117 3
664304 일반 호모견들 지들만 망한거갖고 [1] ㅇㅇ(106.101) 07.10 71 1
664302 일반 명조 2.0 되면 탈짱개임? [11] ㅇㅇ(223.39) 07.10 128 0
664301 일반 왕자영요는 신시즌버프모아서 끌어쳐도 3일컷이구나.. 메추리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0 60 0
664300 일반 ㅋㅋ 찢 리뷰영상 댓글 존나 웃기네 [1] ㅇㅇ(106.102) 07.10 93 0
664299 일반 제이드맘인데 제이드qq0시간은좀 안타깝네... ㅇㅇ(59.14) 07.10 62 0
664298 일반 딱 명조 수준이 보이는구만,, ㅇㅇ(59.13) 07.10 53 0
664297 일반 원신 매출은 왜 잘나옴? [2] ㅇㅇ(223.39) 07.10 94 0
664295 일반 걍 이제 틱톡 따는것도 버거움 ㅇㅇ(146.70) 07.10 82 1
664294 일반 찢이 원신보단 모델링 나은듯 [1] 승갤러(118.235) 07.10 91 3
664293 일반 명조 짤이 안나오긴하네 [1] ㅇㅇ(211.234) 07.10 79 0
664292 일반 젠레스 존 제로 이거 진짜 대놓고 씹분재임 [2] ㅇㅇ(117.111) 07.10 119 0
뉴스 고현정, 스타 제작자로 돌아왔다 (‘나미브’) 디시트렌드 12.25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