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아 보호법 발의!! 구글 포함, 앱마켓 매출 순위 표시 금지법 발의

[일반] 블아 보호법 발의!! 구글 포함, 앱마켓 매출 순위 표시 금지법 발의

ㅇㅇ(118.235) 2024.07.10 10:42:23

조회 98 추천 0 댓글 0

[게임메카=김미희 기자] 모바일게임을 서비스하는 앱마켓에 들어가면 다운로드∙매출 순위가 있다. 순위를 보고 할 만한 게임을 찾는 소비자도 적지 않고, 게임 출시 후 초반 흥행여부를 가리는 중요 지표로도 활용된다. 다만, 매출 순위를 높이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와중 국내에 출시된 앱마켓에 순위 표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다. 핵심은 앱마켓 사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앱에 대해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게임메카가 의원실 측에 확인한 것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앱마켓이 대상이다.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박충권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앱마켓을 통한 매출액,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발표하는 앱의 순위가 해당 앱의 매출이나 다운로드 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며 “앱 개발자는 매출액 또는 다운로드 수 분산을 막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일부 앱마켓에만 입점하는 악순환이 발생해 시장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순위 노출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해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박 의원은 “일부 게임사업자는 과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모바일콘텐츠를 개발하여 매출액 기준 순위를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건전한 모바일콘텐츠 이용문화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도 발생”이라 지적했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함과 동시에 소비자에도 경제적 부담을 안겨준다고 본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지배적인 앱마켓은 구글플레이다. 현재 구글플레이는 매출, 다운로드 수 순위를 상단에 보여주고 있으며, 국내 게임업계에서도 구글 매출 순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큰 관건으로 떠오른다. 법안 자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구글플레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충권 의원은 4일 발의한 법안 외에 지난 2일에도 사이드로딩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앱마켓 사업자가 앱마켓을 통하지 않은 앱 다운로드 등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46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662466	일반	제이드 명전했는데 쓸만하네	ㅇㅇ	07.10	69	0
662465	일반	인겜투자를 많이 해서 질러주고 싶은 겜이 있음 [2]	ㅇㅇ(49.175)	07.10	90	1
662464	일반	가끔 승니갤 애들한테 고맙지 않냐? [2]	승갤러(1.247)	07.10	83	1
662463	일반	제이드풀돌인증>> 상어녀 풀돌인증 ㅋㅋㅋㅋ [1]	ㅇㅇ(59.5)	07.10	112	7
662462	일반	ㅆㅂ 그러게 찢 대박 쳤어야지 ㅉㅉ	ㅇㅇ(14.44)	07.10	37	0
662461	일반	찢빠들 왜 해외매출만 들고오나 했더니 한국은 처발려서 그런거였네 [4]	ㅇㅇ(211.214)	07.10	94	0
662460	일반	찢갈들 가상의 명조견들 만들어서 개패는중 ㅋ [2]	ㅇㅇ(118.235)	07.10	63	0
662459	일반	진짜 엘렌풀돌보다 제이드풀돌글이 많은 것 같노	ㅇㅇ(118.235)	07.10	42	0
662457	일반	찢장연들아 이제 알겠냐 명조견들도 찢 흥행을 원한다는걸	ㅇㅇ(1.238)	07.10	55	2
662456	일반	미쿠랑 콜라보 하고 안 망한 게임 [4]	승갤러(223.39)	07.10	106	1
662455	일반	기염능양 스노우볼 존나 쎄게 구르긴하노	승갤러(223.62)	07.10	73	0
662454	일반	원신은 '방치형' 게임이다	ㅇㅇ(221.165)	07.10	50	0
662453	일반	투자는 명조긴 해	ㅇㅇ(118.235)	07.10	41	0
662452	일반	야이씨발 찢갈이새끼들아 현질좀 더 하라고!!! [2]	ㅇㅇ(118.235)	07.10	149	16
662451	일반	호요버스 pv 퀄리티 찢>붕>원 인듯 ㅇㅇ	ㅇㅇ(110.11)	07.10	70	2
662450	일반	어차피 호연이 오픈한국매출 1등 확정임	ㅇㅇ(118.235)	07.10	60	0
662449	일반	찢 게임성 모델링 신캐 디자인 다 망했는데 맘에 들던 거 [1]	ㅇㅇ(106.101)	07.10	94	0
662448	일반	명조 투자비 어케 회수하냐?ㅋㅋㅋ [2]	승갤러(118.235)	07.10	114	2
662447	일반	개좆젠 좆같은 새끼들 명조한테 고춧가루 뿌리고가네	ㅇㅇ	07.10	69	2
662446	일반	찢은 엘렌이 모델링 제일 낫네	ㅇㅇ(59.14)	07.10	78	0
662445	일반	근데 명조 입장에서 찢을 좆망했다고 할수있나?? [6]	ㅇㅇ(39.7)	07.10	168	1
662444	일반	명조 배포 100%아님? [2]	ㅇㅇ(112.147)	07.10	109	0
662443	일반	명조는 어쩌다 개쳐망하게 된거냐? [1]	ㅇㅇ(115.138)	07.10	76	0
662442	일반	명조 왤케 정이 안가지 [5]	바커스좋아	07.10	115	0
662441	일반	명조 할게 그렇게 없음?? [5]	승갤러(223.39)	07.10	131	0
662440	일반	이새끼 틀릴때도 많다는데 명조는 4연속적중이래서 좆같음 [1]	ㅇㅇ(1.238)	07.10	160	6
662439	일반	승니갤 장애인년들은 원붕이 매출로 증명하고 있는데 [2]	ㅇㅇ(106.101)	07.10	87	0
662438	일반	찢 한국입지는 니케 이하 블아 이상으로 보임 [3]	ㅇㅇ(211.214)	07.10	137	0
662437	일반	이런 씨발 미호모 좆같은 새끼들아 !!!!!!!!!!!!!!!!!!!!! [1]	ㅇㅇ	07.10	148	8
662435	일반	■■난 애초부터 틱톡도르도 인정안했는데 호모견세끼야 ㅋㅋㅋㅋㅋ	ㅇㅇ(211.234)	07.10	27	0
662434	일반	■■난 애초부터 틱톡도르도 인정안했는데 호모견세끼야 ㅋㅋㅋㅋㅋ	ㅇㅇ(211.234)	07.10	26	0
662433	일반	■■난 애초부터 틱톡도르도 인정안했는데 호모견세끼야 ㅋㅋㅋㅋㅋ	ㅇㅇ(211.234)	07.10	21	0
662432	일반	한섭 말딸극장판 패키지가 왤캐 부실하노 [3]	ㅇㅇ(1.252)	07.10	122	1
662431	일반	■■난 애초부터 틱톡도르도 인정안했는데 호모견세끼야 ㅋㅋㅋㅋㅋ	ㅇㅇ(211.234)	07.10	33	0
662430	일반	여긴 가면쓰고 긁는거 재밌긴 한데 가끔씩 진짜 찐들이 보여서 섬뜩함 [3]	ㅇㅇ(211.234)	07.10	98	3
662429	일반	제이드 바이럴할거면 기저귀나 벗기고와라 [1]	ㅇㅇ(106.101)	07.10	107	3
662428	일반	제이드 일단 qq뮤직은 땄네ㅋㅋㅋㅋㅋㅋㅋ	블기견	07.10	166	5
662427	일반	유출러) 상리오 배포 아닐수 있다 [7]	ㅇㅇ(221.165)	07.10	263	12
662426	일반	붕스 신캐 매출 좆망함? [3]	승갤러(117.111)	07.10	133	0
662425	일반	명조가 오픈빨 비정상적으로 못받은게 맞노 [5]	승갤러(223.62)	07.10	181	2
662423	일반	제이드 성능좀구리다고 자꾸 억까하는데 [1]	ㅇㅇ(59.14)	07.10	127	0
662422	일반	애니는 감독이 아니라 제작사가 돈주고 전두지휘하는거 아님? [1]	ㅇㅇ(27.100)	07.10	67	0
662421	일반	명조 한국섭도 슬슬 한계가 오고있음, 장리가 마지막 불꽃일듯 [1]	ㅇㅇ	07.10	100	1
662420	일반	찢은 오픈빨 달고도 제이드선에서 컷이야? [2]	ㅇㅇ(106.102)	07.10	108	0
662419	일반	첫날 엘린 풀돌보다 제이드풀돌이 더 글많은거같냐	ㅇㅇ(106.101)	07.10	81	3
662418	일반	플스도르 PC도르해봐야 모바겜 갈드컵하는건데 [1]	ㅇㅇ(118.235)	07.10	81	0
662417	일반	미호요는 여성유저 잡겠단 생각부터 아둔함 [3]	승갤러(104.28)	07.10	181	0
662415	일반	포트나이트 같은거지 한국만 인기없고 [1]	ㅇㅇ(118.235)	07.10	67	0
662414	일반	제이드한테 찢 따인거 심각한거임? [2]	승갤러(1.237)	07.10	129	0
662412	일반	실시간) 찢 일본 붕스한테 따잇 .jpg [5]	ㅇㅇ(118.235)	07.10	249	11
	뉴스	메이딘 소속사, 대표의 멤버 성추행 의혹에 "사실무근"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