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아 보호법 발의!! 구글 포함, 앱마켓 매출 순위 표시 금지법 발의

1/1

1년간 붕스 망하라고 제사 지낸게 원선족이라 긁힐만함 원선족들은 붕스 오픈날부터 붕스가 망하기만을원했던 애들인데붕스가 오히려 역전하고 3.0까지 떡상 확정이라역대급으로 화날만함 작성자 : ㅇㅇ

[일반] 블아 보호법 발의!! 구글 포함, 앱마켓 매출 순위 표시 금지법 발의

ㅇㅇ(118.235) 2024.07.10 10:42:23

조회 93 추천 0 댓글 0

[게임메카=김미희 기자] 모바일게임을 서비스하는 앱마켓에 들어가면 다운로드∙매출 순위가 있다. 순위를 보고 할 만한 게임을 찾는 소비자도 적지 않고, 게임 출시 후 초반 흥행여부를 가리는 중요 지표로도 활용된다. 다만, 매출 순위를 높이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와중 국내에 출시된 앱마켓에 순위 표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다. 핵심은 앱마켓 사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앱에 대해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게임메카가 의원실 측에 확인한 것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앱마켓이 대상이다.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박충권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앱마켓을 통한 매출액,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발표하는 앱의 순위가 해당 앱의 매출이나 다운로드 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며 “앱 개발자는 매출액 또는 다운로드 수 분산을 막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일부 앱마켓에만 입점하는 악순환이 발생해 시장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순위 노출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해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박 의원은 “일부 게임사업자는 과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모바일콘텐츠를 개발하여 매출액 기준 순위를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건전한 모바일콘텐츠 이용문화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도 발생”이라 지적했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함과 동시에 소비자에도 경제적 부담을 안겨준다고 본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지배적인 앱마켓은 구글플레이다. 현재 구글플레이는 매출, 다운로드 수 순위를 상단에 보여주고 있으며, 국내 게임업계에서도 구글 매출 순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큰 관건으로 떠오른다. 법안 자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구글플레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충권 의원은 4일 발의한 법안 외에 지난 2일에도 사이드로딩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앱마켓 사업자가 앱마켓을 통하지 않은 앱 다운로드 등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46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663145	일반	아 시발 이거 닮은거였구나	ㅇㅇ(211.234)	07.10	44	4
663144	일반	팩트는 원기견이 붕스 먼저깐게 사실이라는거임	승갤러(118.235)	07.10	31	0
663143	일반	붕스는 인플레 좆되서 복각부터 캐릭 거이다 거르는 추세인데 [2]	승갤러(219.248)	07.10	77	3
663142	일반	사상최초 "우리겜 할거 좆도없어요"가 자랑거리인 게임 [1]	ㅇㅇ(211.207)	07.10	76	7
663141	일반	은근슬쩍 명조 끼어넣어서 올려치기 ㅋㅋㅋ [2]	ㅇㅇ(1.247)	07.10	66	0
663140	일반	붕스 2버전 아케론 말고 한운 매출 넘는 캐가 없네 [3]	ㅇㅇ	07.10	87	2
663139	일반	걍 붕스는 이제 원신보다 폐사가 체감이 더 큰겜이라니깐	ㅇㅇ	07.10	40	1
663138	일반	솔직히 찟하느니 대혼렙한다	승갤러(118.235)	07.10	45	0
663137	일반	붕스견들 기타겜까더니 붕첩들은 왜그렇게 싫어함??	메추리얼	07.10	32	3
663136	일반	의외로 원붕찢중에 찢이 순수재미 원탑임 [3]	ㅇㅇ(118.235)	07.10	68	0
663135	일반	원신캐는 뽑는게 돈낭비 아님?	ㅇㅇ(223.62)	07.10	29	0
663134	일반	난 오픈월드 아닌 겜 왜하는지 모르겠음 [5]	ㅇㅇ(118.235)	07.10	68	0
663133	일반	원기견들 붕스 까고싶어서 어케 참았음? [1]	ㅇㅇ(39.7)	07.10	50	0
663132	일반	진지하게 붕스는 명조,원신,찢보다 더 재미없음	ㅇㅇ(211.234)	07.10	35	0
663131	일반	기타겜 거리면서 원신 찢 존나 까던게 붕기견들 아닌가	ㅇㅇ(118.235)	07.10	34	3
663130	일반	찢<<이게 원붕 킬러엿던거임..? [1]	ㅇㅇ(118.235)	07.10	44	0
663129	일반	개좆디 = 어벤츄린 저점에 따임	블기견	07.10	48	4
663128	일반	팩트는 붕스견들은 얼마 전까지 원신 찢을 호적 파려고 했다는 거임 [1]	발리발사대	07.10	69	3
663127	일반	찢보다 재미없는겜이 스타레일임 ㅇㅇ [3]	승갤러(117.111)	07.10	83	2
663126	일반	근데 붕스 원신은 좀 안나오는 게 당연함	ㅇㅇ	07.10	52	0
663125	일반	게임사들은 돈잔치하고있는데 뭔 맨날 망했다그러냐 [1]	ㅇㅇ(175.208)	07.10	43	0
663124	일반	진짜 통나무는 찢이들고있었고 붕스는 반디빨 스캠코인이었네	메추리얼	07.10	35	0
663123	일반	집게손가락보면 어떰? [2]	승갤러(106.102)	07.10	79	0
663122	일반	붕스는 이제 내리막길밖에 없자나	ㅇㅇ(37.120)	07.10	37	0
663121	일반	와 중국 망하니까 자연스럽게 일본매출딸은ㅋㅋㅋㅋ	ㅇㅇ(118.235)	07.10	43	0
663119	일반	진짜 열차견들 존나 많아지긴했네 [1]	블기견	07.10	93	4
663118	일반	근데 이제 좆신 접을 이유가 없긴함 [1]	ㅇㅇ	07.10	67	0
663117	일반	이제보면 한운 틱톡42시간이 정말 산봉우리같은 벽이구나.. [2]	메추리얼	07.10	77	1
663116	일반	붕스갤은 대놓고 념글에 원신 박제해놓고 까던데 [1]	ㅇㅇ(118.235)	07.10	55	1
663115	일반	그냥 원신도 2픽업 내면 안되냐? [1]	ㅇㅇ(118.235)	07.10	46	0
663114	일반	찢 몰아줬는데 둘다 망하면 어떡함???	ㅇㅇ(118.235)	07.10	29	0
663113	일반	그래서 붕스는 왜 텐센트도 못넘나요?	ㅇㅇ(211.234)	07.10	46	2
663112	일반	붕스는 계속 좋은캐내니 신캐나올때마다 요구 더 심해짐	ㅇㅇ(118.235)	07.10	38	0
663111	일반	붕스는 2케릭 픽업 안멈추는거 100퍼라 좆된거 맞음 ㅇㅇ [1]	ㅇㅇ	07.10	60	3
663110	일반	붕스견은 패는맛이없네(제발 그만때려주세요ㅠㅠ) [2]	ㅇㅇ(223.38)	07.10	66	8
663109	일반	중국에선 개잘나가는데 우리나라에선 안나간다는건 [3]	ㅇㅇ(118.32)	07.10	66	1
663108	일반	원기견들이 자사겜 줘팰 타이밍 보는건 기가 맥힘 [4]	ㅇㅇ(118.235)	07.10	71	6
663107	일반	원신 유독 우리나라 매출만 개쳐망한거보면 [54]	ㅇㅇ(211.46)	07.10	2861	75
663106	일반	에밀리는 매출 잘나오기 힘듬 [1]	승갤러(58.232)	07.10	55	0
663105	일반	스타레일 주인공 이격들은 앞으로도 매출 잘 나올 것같은데	ㅇㅇ	07.10	46	0
663104	일반	붕스견은 패는맛이 없네 [6]	승갤러(106.102)	07.10	90	3
663103	일반	근데 이때다 싶어서 나대는 명좆견은 뭐임? [3]	ㅇㅇ(1.247)	07.10	61	0
663102	일반	붕스견들이 음흉하긴한게	ㅇㅇ(223.38)	07.10	45	3
663101	일반	에밀리뽑는 원기견 >>>> 붕명에 돈지르는 병신 [1]	승갤러(58.232)	07.10	40	0
663100	일반	붕스 << 게임성 좆박아놓고 인플레 원툴로 먹고사는 병신겜 [1]	승갤러(106.102)	07.10	47	0
663099	일반	에밀리도 한운처럼 매출 잘 나올수도 있음	ㅇㅇ(118.235)	07.10	19	0
663098	일반	팩트) 원신 틱톡 0시간들도 텐센트는 따봤다 [2]	ㅇㅇ(211.234)	07.10	77	0
663097	일반	원신은 근데 우리나라에선 진짜 맛탱이 갔네	ㅇㅇ(118.32)	07.10	47	0
663096	일반	제이드가 젖골까고 섹시함 어필하는데 매출이저러면..	메추리얼	07.10	56	1
663095	일반	그래서 단독픽업으로 2조 벌어본 씹덕겜 뭐있냐고 ㅂㅅ들아 [5]	ㅇㅇ(106.102)	07.10	73	2
	뉴스	[포토] 김태리, 달콤한 하트 포즈	디시트렌드	11.22